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환율문제

일본이 장기간 불황으로 허덕이는 이유야 많겠지만, 여기에는 환율문제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다. 흔히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이 환율정책에서 비롯된 버블생성이라고들 하는데, 버블생성의 근저에는 미국과의 환율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가치가 급등한 탓에 일본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기업의 이자부담을 줄여주려 실시한 금리인하정책 때문에 부동자금이 주식,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몰려 버블이 시작된 것이다.

환율갈등은 비단 미국과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환율문제는 금융위기로 가뜩이나 불안한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슈이며, 2010년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이기도 하다.

일본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나타나는 엔고로 고민하던 일본 정부가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금융위기 때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금융 위기로 다시 불붙은 환율전쟁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아본다.




일본은 회생할 수 있는가

일본은 엔고, 국가부채, 인구노령화 등의 문제에 봉착했고, 신흥국가들에게 시장점유율을 많이 잠식당해 과거와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일방적으로 일본을 배우던 한국은 더 이상 하수가 아니며 위협적인 경쟁자로 변했다. 게다가 중국이 강대국으로서 힘을 과시하는 형편이다. 일본은 이대로 가라앉을까? 저자는 아니라고 한다. 일본의 제조업 경쟁력과 기초 기술, 특히 환경?에너지 분야 기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환경?에너지 산업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제이면서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 사안을 다룬 책

저자는 경제문제를 위주로 글을 썼지만, 시야를 단순히 무역이나 환율에 국한시키지 않고 정치 외교 문화 사회현상까지 두루 바라보았다. 근래 미국의 도요타 때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있지 않느냐는 의문점이나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국가부채와 노령화라는 부분까지 놓치지 않았다. 읽다 보면 경제문제는 단순히 경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외교, 문화?사회문제와 직결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일본의 과다한 국가부채나 노령화 문제는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볼 수 없는, 조만간 우리 발등의 불로 다가올 사안이다. 일본 정부의 대처방안은 우리에게도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책머리에

제1장 No라고 말하지 못하는 일본

01 경제 실패가 초래한 정권교체
55년 만의 정권교체
일본은 ‘나란히 문화’가 중시되는 사회주의 국가
정책실패로 잃어버린 90년대
경제활력 저하의 원인은 내수부진
경기침체 와중에 성난 민심에 불을 붙인 연금기록 누락
02 엔화환율과 도요타로 일본을 컨트롤하는 미국
1950년대부터 시작된 수출드라이브 정책
수출이 경제성장을 좌우
백화점 매출은 3년 연속 감소
미국의 경제 풍향에 의존하는 일본
엔화환율과 도요타로 일본을 컨트롤하는 미국
03 No라고 말하기 시작한 일본
정권 교체 후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민주당과 후텐마(普天間) 기지
슬픈 역사를 지닌 요충지 오키나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미군 사고와 기지반환 운동
‘후텐마 기지 이전’ 발표에 약이 오른 미국
하토야마 총리 후텐마 기지 문제로 사임
04 미국의 과도한 도요타 때리기
세계 제일의 자동차기업 도요타
도요타의 성공비결
일본열도를 강타한 도요타 리콜 사태
최고 품질을 자랑한 도요타의 대량 리콜사태는 왜?
과도한 ‘도요타 때리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

제2장 미.일간 환율전쟁의 내막

05 미.일간 환율갈등의 역사
일본에 환율 트라우마를 안겨준 ‘플라자 합의’
1980년대 급격한 엔고는 일본 사회에 엄청난 변화 유발
버블 붕괴 이후 내수 침체로 수출이 성장을 견인
수출확대를 위해 국익 차원에서 환율시장에 개입
엔고국면에 재무성이 주도한 환율시장 개입
1991~2004년 사이 260여 회 시장에 개입
미.일간 환율갈등의 시작
Mr. Yen의 등장과 엔고 진정
2000년대 미국의 달러 살포와 일본의 엔 풀기
2000년대에는 일본은행도 정책공조
엔화 방어를 위한 시장개입 결과, 엄청난 외환보유액 적립
당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한 효과는
일본 정부의 환율시장 개입효과는 제한적
미.일간 금융자본 간에도 서로 갈등
06 일본 정부는 엔 캐리 트레이드로 막대한 이익 향유
일본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구조
외환보유액 대부분을 미 국채로 운용
제2차 대전 직후 패전국으로 금태환이 금지
외환보유액에서 엄청난 이자차액 발생
외환보유액에서 나온 이자차익으로 재정적자를 보전
결과적으로 정부가 엔 캐리 트레이드를 주도
07 과다한 외환보유로 고민하는 일본
세계 2위 외환보유국
외환보유액의 수익률 개선으로 재정에 기여
적정 외환보유규모는 약 6천억 달러
일본판 국부펀드(SWF) 설립 논의
세계의 국부펀드 현황
국부펀드의 전형 노르웨이 NBIM
선진국은 신흥국의 국부펀드를 경계
신흥국의 국부펀드 확대는 지속할 전망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눈치 보는 일본
08 환율시세를 좌우하는 복병 엔 캐리 트레이드
금융위기 시마다 강세를 보인 엔화
2000년대 중반 미.일간 금리차가 엔화약세 유발
미.일간 금리차이 확대로 엔 캐리 트레이드 확대
위험한 캐리트레이더 ‘Mrs. WATANABE’
개인투자가의 투자의 투자패러다임 변화
엔 캐리 트레이드, 엔화환율의 흐름을 바꾸는 복병
와타나베 부인의 도움으로 2000년대 환율전쟁 마감
09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에서 서브프라임 위기 시작
첫 번째 희생양 베어스턴스는 10년 전 연준의 요청을 거절
미국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로
금융위기의 출발은 부동산과 금리
10 금융위기로 재점화된 환율전쟁
금융위기로 다시 재현된 엔화 강세
엔고로 일본 경제는 다시 침체국면으로
미 연준의 환율전쟁 선전포고
미국의 선전포고에 맞대응하는 일본
더블딥 우려로 다시 불붙는 환율전쟁
Super 엔고의 재현
일본 경제의 침체에도 엔고가 나타나는 이유
미.일간 금리차 축소로 엔 캐리 청산
일본 정부 9월에 환율시장 개입으로 대항
앞으로 엔화환율은?
미.일간 금리차이가 2%p 이하면 엔고 유발
엔고국면의 방향전환은 미국의 경제지표에 의해
엔고에 대한 일본의 대응
11 글로벌 환율전쟁의 향방
확산되는 환율갈등
환율갈등의 배경
전후 최대 규모인 미국 재정적자
중국의 대미 무역흑자 확대
선진국과 신흥국의 성장세 격차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시각차
각국의 정치.경제 환경이 환율갈등 고조
환율압력에 대한 신흥국의 대응
환율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
최근 환율갈등의 전개 방향
환율갈등 봉합은 결국 정치적 결정으로

제3장 경쟁에서 상생으로

12 일본 경제의 활력을 가로막는 아킬레스건, 국가채무
일본의 골칫거리 과다한 국가부채
국가채무가 과다하게 누적된 원인
버블붕괴 이후 경기진작용 지출 증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보장지출 확대
재정적자에 대한 경각심 부족
국민의 왕성한 국채 소화능력
과다한 재정적자의 부작용
국가정책의 운용제약과 재정지출 효과 반감
민간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국채 신용도 하락
일본 재정 상태에 대한 새로운 시각
국제금융시장의 시각은 양호
조세부담률을 인상하면 국채 추가발행 가능
저금리에 따른 낮은 채무부담
채무누증에 따른 시장의 불안 해소를 위한 노력
13 일본의 또 다른 아킬레스건, 고령화문제
세계에서 유일한 초고령사회
초스피드로 고령화사회가 된 이유
사회 전반의 출산기피
세계 최장의 평균수명
외국인 기피
고령화사회의 그늘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저해 요인
사회보장지출 증가와 재정적자 확대
노인 천국, 일본
기업 정년 연장
채용 시 연령제한 폐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
더욱 심각한 지방인구 감소
지방 살리기를 위한 광역경제권[道州制] 도입 논의
14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일본적인 의식사고
폐쇄적인 ‘끼리끼리’ 문화
‘끼리끼리 문화’ 때문에 시장 진입에 실패한 한국 기업들
이지메가 두려운 ‘옆으로 나란히’ 문화
오피니언 리더들의 보신주의
15 일본 경제, 부활은 가능한가?
일본에서 고개 드는 한국 위협론
세계시장을 장악한 소재.부품산업
일본의 제조기술이 뛰어난 이유
극히 부지런한 일본인
멀리 바라보고 기술개발
조율형 분업구조를 통한 기술혁신
동일권역 내에 모든 것이 있는 원세트형 구조
종업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기업문화
신용을 중시하는 상거래윤리
장인과 기술자를 우대하는 사회
일본 경제, 부활은 가능한가
1980년대 이후 글로벌 주도산업은 10년 주기로 변천
1990년대 미국의 인터넷 등 IT산업이 주도
2000년대 유럽의 금융?자원에너지 산업
2010년대, 일본이 성장산업인 환경·에너지절약 산업을 주도
일본은 환경.에너지기술 강국
세계 최초의 친환경 하이브리드카
세계 최고의 발전절약기술
경쟁에서 상생으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