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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형사처벌과 언론 출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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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서의 상속법은 일본 유학 시절 교재로 사용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오타 스케토키의 《東京法学院29年度 第1年級 講義録 相続法》과 오쿠다 요시토의 《民法相続法論》을 참고하여 저술되었다. 이 시기에 저술된 교과서의 대부분이 일본 책을 모방하거나 번역 또는 번안한 것이었는데, 이 책은 당시의 한국 상속법을 비교적 많이 소개하려고 애쓰고, 나름 새로운 몇몇 법률 용어를 창안한 점에서 높게 평가될 만하다.
본문 총 55면의 친족법론은 제4장 친자(親子)로부터 시작하여 제1절 실자(實子) 제1관 적출자(嫡出子), 제2관 서자급사생자까지를 서술하고 있다. 이 교재는 여기까지만 수록하고 있지만, 교재 제1면의 기술에 의하면 제2절을 양자로 삼고 있다. 구체적인 해설에 있어서는 각 해당 분야의 일본 민법의 법조를 맨 앞에 내세우고 간단한 코멘트를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서명에 〈續〉이라는 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친족법의 그 이전 부분을 다룬 문헌이 있을 듯하나, 확인할 수 없다.
보성전문학교 강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명예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한국가족법학회, 통일과 북한법학회 회장
상속법
서론
I. 상속과 상속법의 연혁
II. 상속법의 주의
III. 상속의 종류
IV. 우리나라의 상속관념
V. 상속과 상속법의 성질
제2장 가독상속
제1절 가독상속의 특질
제2절 가독상속의 개시
제1관 가독상속개시의 원인
제2관 가독상속개시의 시기와 장소
제3절 가독상속인
제1관 가독상속인의 자격
제2관 종류와 순위
제4절 가독상속의 효력
제5절 가독상속권의 회복과 그 청구권의 시효
제6절 상속재산의 비용
제3장 유산상속
제1절 총설
제2절 유산상속인
제1관 유산상속인의 자격
제2관 유산상속인의 순위
제3절 유산상속의 효력
제1관 상속분
제2관 유산의 분할
제4장 상속의 선택
제1절 총론
제2절 승인
제1관 단순승인
제2관 한정승인
제3절 포기
제5장 재산의 분리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채권자와 수유자의 청구
제3절 상속인 채권자의 청구
제6장 상속인의 부존재
제7장 유언
제1절 총칙
친족법론 속
제4장 친자
제1절 실자
제1관 적출자
제2관 서자 및 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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