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7일, 충북 옥천 주민 5만 명에게 같은 날 15만 원이 들어온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작된 뒤 ‘온 군민의 월급날’이 생긴 이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는 전국 17개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인구가 가장 많은 옥천군의 첫 8개월을 기록한 현장 보고서다.
옥천에 사는 세 연구자가 통계와 예산서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으로 살며, 이웃들의 변화를 지켜봤다. 1992년 이후 처음 인구가 반등하고 지역화폐 가맹점이 240곳 늘어난 ‘숫자’와, 아이에게 처음 새 옷을 골라 주고 “이번엔 내가 살게” 하며 밥값을 내는 생생한 ‘삶’이 한 권에 담겼다.
성과만 말하지 않는다. 돈을 쓸 곳이 없는 면 지역의 불편함, 읍으로 쏠리는 소비, 마을을 지키는 활동가들의 고충, 지자체의 재정 부담까지 짚으며, 농어촌 기본소득을 ‘시혜’가 아닌 구조적 격차에 대한 보상이자 농정 전환의 기회로 읽자고 제안한다.
2027년 35개 군으로의 확대를 앞두고 “공짜돈”, “포퓰리즘” 같은 일각의 비난과 함께 논란이 커지는 지금, 실제로 기본소득을 받아 본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출발해, 이 정책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려는 모두에게 건네는 기초 자료다.
한티재 팸플릿 시리즈의 스물아홉 번째 책.

도시로만, 수도권으로만 몰려가지 않고 농어촌에 사는 건 이런 불편함을 견디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선택은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 그러니 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어촌에 머물러 산다는 것 자체가 국토의 과밀현상을 줄이고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 그래서 농어촌 기본소득은 그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볼 수 있고, 도시와 농어촌 사이에 존재하는 구조적인 격차를 보정하는 장치로 볼 수도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농어촌에 대한‘시혜’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적인 격차를 무시하거나 모른 척하는 것이다.

이 팸플릿을 쓰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얼마씩 지급하고 전체 재정이 얼마나 들고… 하는 이야기들은 언론에서 볼 수 있지만, 비수도권의 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잘 드러나지 않는다.

― 들어가는 말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다」 중에서

그동안 지역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수많은 정책 논의가 있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비롯해 귀농·귀촌 정착 지원금, 각종 인프라 건립 등 다양한 형태로 꽤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런데 주민 1인당 단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단순한 방법만큼 인구 증가에 즉각 효과를 보여 준 정책은 없었다.

― 「즉각적인 인구 증가 효과」 중에서

누군가에게 돈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서로 왕래하며 같이 밥도 먹고 얼굴을 비출 곳도 생겼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던 서로의 사정까지 알게 되었다. 지금까지 정부가 시행한 정책들 중에서 이런 효과를 거둔 정책이 있었나? 있다면 누가 말해 보라.

― 나오는 말 「예상되는 비난에 답하며」 중에서

들어가는 말 _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혜가 아니다

1장 기본소득과 농어촌 기본소득: 공통점과 차이점

1. 기본소득에 ‘농어촌’이 붙으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농어촌’ 기본소득이 다른 점

2. 농어촌 기본소득,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실험에서 국정과제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확대 과정 /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자체 추진 계획 수립

3. 시범사업 실시 지역들과 옥천군의 공통점과 차이점

공통점: 인구감소와 읍·면의 격차 심화 / 차이점: 지리적 특성과 주민 주체의 여부

2장 농어촌 기본소득, 써 보니 이렇다

1. 어떤 변화가 있었나?

즉각적인 인구 증가 효과 / 다른 지역에서 옥천군으로 인구 전입 / 지역화폐 순환에 따른 상권 활성화

2. 구체적으로 어디에 썼나?

주민들의 가장 큰 생활 부담, ‘식비’ 지출 집중 / 읍·면 권역별 지출 구조와 주요 업종별 소비 차이 / 고령층의 의료 복지 안전망 역할

3. 쓰다 보니 불편한 점

거주지 제한으로 인한 면 지역 주민 소비의 어려움 / 읍으로의 상권 집중과 이동의 제약 / 농촌의 구조적 초과 지출 보완과 정책적 과제

3장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삶들

1. 기본소득은 어디에 ‘단비’를 내렸나

“나도 한번 해 볼까” / “늘 부탁만 하지 않아도 되잖아”

2. 기본소득이 자라는 소리

“살맛이 난다고 해야 하나” / 가게가 없으면 가게가 움직인다 / 0.6%에서 장터까지: 청성주민협동조합 / 아이스크림이 녹지 않는 거리: 동이면 석화리 ‘오다가다 쉼터’

3. 살고 싶은 곳에서 계속 살아가기

매일같이 문을 여는 사람 / 이 마음이 소진되지 않으려면 / 함께 나이 들 수 있는 마을

4장 농어촌 기본소득, 지자체의 부담이 아니라 기회이다

1. 예상보다 좋은 가성비

기본소득으로 인구와 세대 수 모두 증가 / 바보야, 문제는 일자리가 아니야 / ‘식품사막’에서 ‘소셜다이닝’으로 / 지역경제의 규모가 커졌다 / 주민들이 주도권을 쥔 공유지

2. 시설에 쓰던 돈을 사람에게 쓰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 정부의 농업 예산 / 농식품부 사업예산의 1.16% / 광역지자체의 재정은 증가 추세 / 광역지자체의 농정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 기초지자체는 뿌린 만큼 거두려는 의지를 가져야

3. 재정을 조절하고 사업을 연계하자

주민 주도의 공동 정책 생산 및 읍면 단위 공동체 강화 / 주민참여예산제도와 병행: 개인적 공공성의 강화 / 행정정보의 공개와 공유

나오는 말 _ 예상되는 비난에 답하며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