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저자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평하는 대목은 폐부를 파고든다. “전쟁의, 전쟁에 의한, 전쟁을 위한 나라”라는 것.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자행했다. 한 마디로 미국은 전쟁국가였다. ‘깡패국가’를 뿌리 뽑겠다며 외려 깡패 짓에 서슴없었다. 그는 미국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에서 전쟁의 맥락을 짚어낸다. 미 해군제독으로 전역한 스메들리 버틀러의 양심선언을 인용해 실상을 확인시켜 준다. 버틀러는 미 해군 생활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고...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저자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평하는 대목은 폐부를 파고든다. “전쟁의, 전쟁에 의한, 전쟁을 위한 나라”라는 것. 익히 알려진 대로 지난 10여 년간 미국은 세계 도처에서 전쟁을 자행했다. 한 마디로 미국은 전쟁국가였다. ‘깡패국가’를 뿌리 뽑겠다며 외려 깡패 짓에 서슴없었다. 그는 미국경제가 작동하는 원리에서 전쟁의 맥락을 짚어낸다. 미 해군제독으로 전역한 스메들리 버틀러의 양심선언을 인용해 실상을 확인시켜 준다. 버틀러는 미 해군 생활의 대부분이 “대기업과 월스트리트 은행가들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고위 폭력단원” 생활이었다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20~21쪽) 7, 80년 전의 고백이 현재도 그대로 유효한 것을 보곤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의 본질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음을 보여주는, 너무도 함축적인 일례가 아닐까?
이 책에서 저자가 미국의 본질에 다가가 이 땅에서 벌어지는 미군관련 사건사고 및 사태를 분석하는 눈매는 그의 경력만큼이나 날카롭고 매섭다. 그리고 현재의 한국을 미국의 준(準)식민지로 진단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미군기지 실태를 살펴보고 미국이 각 나라와 체결한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비교하면서 미국의 “인종차별과 자존심 없는 나라 뭉개기”를 고발한다.
한국 정부는 무얼 하고 있나요?
불평등한 한미 SOFA 개정의 당위성을 호소하기 위해 저자가 미국을 방문, 민주당 소속의 한 상원의원을 만났을 때 들은 질문이라고 한다. 서글픈 심정을 억누르고 저자는 이를 당연시한다. “부모 잘못 둔 집안 자식들 고생하듯, 정부 잘못 둔 국민이니 좀더 고생할 밖에” 없다며 체념한 지 오래인 까닭이다.
그가 그렇게 체념하게 된 것은 16년 동안의 뼈아픈 경험의 소산이다. 운동을 시작하면서 SOFA를 수없이 탐독하고 연구했다고 한다. 오키나와,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등 각국의 예를 파헤치면서 한국 정부의 무능과 무기력을 질타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군의 무기한 주둔이 보장된 일본이라 해도 정부가 나서 지주들과 미군기지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기간을 정한다. 때마다 공개심리 절차를 거쳐 연장 및 반환 여부를 결정한다. 하다못해 필리핀도 기지사용의 유효기간을 정했다가 1991년을 기점으로 미군이 철수한 형편이다. 이제 미군은 주둔이 아니라, 필리핀을 ‘방문’한다. 이에 저자는 ‘미군기지 임대기간 설정’, ‘임대료 징수’,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저자는 스스로 즉각적인 미군철수를 주장하고 싶진 않다고 밝히고 있다. 국론 분열을 우려한 때문이다. 또 한편으론 미군을 절대로 철수시킬 리가 없는 미국의 속내를 꿰뚫어 본 결과다. 그래서 오키나와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를 받자고 한다.
미군은 이 땅에 영원히 주둔할 권리가 있다?
용산 미군기지와 동두천의정부의 미 2사단이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한다. 평택 땅 349만 평이 추가로 미군기지로 변한다. 이 경우 평택 땅의 10% 정도가 미군기지로 바뀌는 셈이다.
이를 저자는 미국의 세계지배전략 차원에서 이해한다.
“미국이 전쟁 전략을 방어에서 선제공격으로 바꾼 지 오래 됐다. 미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거리 안에 들어있는 미군을 사정거리 밖인 평택으로 옮긴 뒤 북한을 선제공격하려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177쪽)면서 “게다가 주한미군의 활동 반경을 한반도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동북아 지역을 신속하게 넘나들며 중국과 대만의 분쟁에 개입하는 등 동북아 전쟁 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189쪽)라고 말이다. 바로 이 지점이 미국이 절대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부분이며,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해야 할 이유다. 평택이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의 전초기지가 될 개연성이 농후한 것이다.
이 책에서도 밝혔다시피 이미 미국은 1999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제시하곤 주한미군 재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표면적인 이유가 속도전이 필요한 현대전에서 효율적인 관리 및 통제를 위해서라고 했다. 이 책을 통해 연합토지관리계획의 숨은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미국이 이처럼 평택을 장기적으로 전쟁기지로 활용하려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왜 찰떡궁합을 과시하는 일본이 아닌 한국인가? 일본의 반기지운동 및 기지반환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이다. 한국 땅에서는 일본보다 더 공고하게 영원히 주둔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또 그 불평등하다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5조에 의거하더라도 한 푼도 내놓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 한국의 정부가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는 일명 ‘SOFA 특별협정'에 의해 꼬박꼬박 돈을 대는 나라가 한국이다. 임대료는커녕 수도료, 전기료에 각종 세금도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에 영구 주둔의 근거까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바로 1953년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한반도와 그 부근에 미군을 배치할 권리”를 주고 “무기한 유효”하다는 규정을 둔 이 조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 저자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출발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우리나라에 무기한으로 주둔할 수 있다. 바로 그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왜곡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42쪽)고 일침을 놓는다.
이미 저자는 90년대 초반부터 ‘미군기지 반환운동’을 제안했다. 미군철수 주장은 당위성 면에선 옳다고 보지만, 국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없다는 한계를 토로한다. 사실 미군을 바라보는 데 있어 사회저변에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이 책 곳곳에서 목도할 수 있듯이 철수가 아니라면, 엄연한 우리 땅인 미군기지에 대해 사용대가를 받고 임대기간을 정하자고 한다. 그리고 이제 SOFA 개정을 넘어서 SOFA의 모법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운동을 펼치자고 한다. 다른 나라들처럼 10년이라도 유효기간을 정하고, 기간이 다해 연장하게 되더라도 무기한 주둔의 근거만은 제거하자고 말한다. 그렇게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벌인 내용이 이 책을 채우고 있다.

목차
제1부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제2부 미군기지와 한국
제3부 SOFA에 대하여
제4부 평택은 전쟁기지가 될 것인가?
제5부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
부록 김용한, 말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