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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공정거래정책 혁신론

    • 신광식 저
    • 나남출판
    • 2006년 01월 27일
    • 정가
      1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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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8930081304 200쪽 148 x 210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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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신광식

    지은이 : 신광식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 및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로 있다.  

    목차

    왜 이 책을 쓰는가

    제1장 이 책의 주제와 논점
    1. 이 책의 시각과 주제
    1) 기본 시각
    2) 주요 이슈
    2. 이 책의 주요 논점과 주장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는 전개과정에서 신뢰성,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을
    크게 상실하였으며,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환경과 충돌하고 있다
    2)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쟁법 집행의 실적은 극히 미미하다
    3) 공정거래정책의 성과를 높이고 21세기의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전면적 개편과 혁신이 필요하다

    제2장 대기업집단 규제, 무엇이 문제인가
    1. 재벌문제의 인식과 정책적 접근
    2. 규제 논거와 목적 및 내용의 임의적 수시 변경
    1)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도입
    2) 1990년대 초부터 외환위기까지
    3) 외환위기 발생 이후
    4) 참여정부
    3. 규제대상의 예측 불가한 수시 변동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기준의 임의 설정 및 수시 변경
    2) 규제대상 기업집단의 예측 불가한 변화
    3) 규제논거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간의 모순
    4. 대규모기업집단 규제의 결함과 한계
    1) 규제의 일관성, 예측가능성 및 실효성 결여
    2) 대기업집단에 대한 문제인식

    제3장 경쟁법 집행, 무엇이 문제인가
    1. 대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2. 시장지배력의 통제
    1) 대규모기업집단에 의한 기업결합의 규제
    2)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지배력 남용 금지

    제4장 새로운 환경과 도전, 어떻게 대응하나
    1.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적 접근의 전환
    1)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2) 세계시장의 통합과 기업활동의 세계화
    3)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적 접근
    2. 경쟁법?정책의 국제화
    3. 지식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경쟁정책
    1) 신경제 산업의 부상
    2) 신경제 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어려움
    4. 법집행 방식과 절차의 개선
    1) 정책적 법집행
    2) 카르텔 조사권의 강화
    3)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법집행의 활성화
    5. 법집행 역량과 전문성 제고
    보론 주요국의 경쟁법제와 정책
    1. 미국
    1) 반트러스트법
    2) 집행체계
    3) 반트러스트법의 역외적용
    2. 유럽연합
    1) 로마조약
    2) 집행체계
    3) 역외적용
    3. 일본
    1) 독점금지법
    2) 집행체계
    4. 독일
    1) 경쟁제한금지법
    2) 집행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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