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는 헌법 이야기를 딱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헌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눈이 트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출판사 서평
이 책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는
2005년 5월에 출간되었던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의 개정판입니다.
저자는 헌법 이야기를 딱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헌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눈이 트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과 그 주변 국가들을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행...
이 책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는
2005년 5월에 출간되었던 『일본 헌법 제9조를 통해서 본 또 하나의 일본』의 개정판입니다.
저자는 헌법 이야기를 딱딱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주변 국가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헌법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에 눈이 트이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 한 권으로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과 그 주변 국가들을 동북아시아의 근현대사를 이해할 수 있다. 행동하는 지식인의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꿰뚫는 날카로운 시선을 통해서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 미·일 제국주의의 모습까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와 서구 강대국들의 근현대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제시해줄 수 있는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출판사 리뷰│
‘평화 헌법’의 의미
독도 영유권 주장, 역사 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최근의 일본의 모습은 마치 반일감정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이제까지는 간간히 이러한 모습이 보이다가 왜 갑자기 올해 들어서 갑자기 이러한 일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일까.
이러한 모습은 일본에서 ‘평화헌법’이라 불리는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일본 헌법 제9조’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전쟁의 참상을 겪고 난 후에 만들어 낸, 세계 최초로 ‘전쟁포기’를 규정한 헌법이다.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일본이,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다짐, 그것을 위해서는 아예 군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되새긴 것이 바로 이 ‘일본 헌법 제9조’이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 ‘일본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한다.
식민지 당시의 모든 조약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식민지 시절 일본 영토로 포함시킨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나,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쟁 범죄자들이 묻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모두 헌법을 개정하려는 그들의 심사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일본 헌법 제9조’이고 그들은 이것을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평화헌법인가?
미군의 이라크 침공, 일본 자위대의 해외 파병.
강대국들은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무기를 생산하고, 군대를 키우고, 다른 나라를 침략한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평화에 이르는 길은 단 한 가지, 무력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전쟁은 전쟁을 낳고, 무기를 들어 한 사람의 목숨을 해치면 다시 더 강력한 무기로 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현실이다. 전쟁은 가장 소중하다는 인간의 목숨을 합법적으로 해칠 수 있는 공식화된 장이다. 이러한 장 자체가 없어져야 세계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 곧 전쟁의 위법화, 전쟁포기만이 세계평화에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합법적인 전쟁은 없다. 모든 전쟁은 범죄다!!!”
그것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 헌법 제9조이다.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
과거 동북아시아를 전쟁의 포화 속에 밀어 넣고, 제국주의의 야욕을 불태웠던 일본이 패전한 후에, 세계 최초로 전쟁을 포기하고, 절대로 군대를 갖지 않겠다는 ‘평화헌법’을 만들었다.
그리고 59년이 지났다.
지난 2006년 5월 3일은 평화헌법을 포함한 일본의 헌법이 시행된 지 59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이 날을 일본은 헌법 기념일로 정하였다. 그런데 일본이 자위대를 강화시키려고 할 때마다 혹은, 자위대를 외국으로 파병하려 할 때마다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헌법 제9조’이다.
그리고 지금, 그 걸림돌이 되는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이 집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들은 자기들의 헌법을 자기들 맘대로 바꾸겠다는데 왜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느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 제9조’가 만들어진 배경,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동북아의 평화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의 ‘헌법 제9조’는 단지 일본의 헌법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왜 일본은 평화헌법인 ‘헌법 제9조’를 개정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것과 동북아의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 숨은 세력이 단지 일본의 보수우익 세력만이 아니라 미국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책을 추천하며│
일본의 양심, 미·일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평화를 호소하다!
“이 책은 일본의 근현대사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나라들의 격랑과 세계의 세력판도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현재적 분석을 극명하게 해놓았다. 특히 동서냉전체제의 붕괴에 역행하는 미국의 세계전략과 그에 연계된 일본의 군국주의 침략 근성의 재발을 저지하고자 하는 저자의 진보적 정론(正論)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
“일본인의 입장에서 일본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책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런데 이토 나리히코 님의 이 책에서 그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의 역사를, 민중의 삶과 이상, 좌절 속에서 살펴보면서, 동시에 그것이 세계사 속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는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아시아 민중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각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 한상범 교수(한국법학교수회 명예회장)
“이토 나리히코 교수가 쓴 『일본은 왜 평화헌법을 폐기하려 하는가』는 일본 평화헌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심층적 분석과 상세한 소개를 함으로써 한국 독자에게 일본근대사 속에서 평화헌법을 둘러싼 일본의 정치사회 변천사를 폭넓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는 이 책을 통해 대부분 전범의 후예로 채워진 부도덕한 현재 일본 주류사회의 역사인식이 바뀌어야 동북아 평화공존질서가 바로 설 것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 이장희 교수(한국외대 법대 학장)

“1)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의 발동 내지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및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
2)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일본 헌법 제9조」
-p.38

일본 헌법의 중요한 의미는 제9조 2항에 있다.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은 보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유사적 군대 및 민병을 포함한 어떠한 전력도 절대 보유하지 않겠다는 완전한 비무장 선언이다. 이렇듯 철저하게 비무장을 선언한 나라는 헌법이 시행된 1947년 5월 3일 시점에서는 단지 일본뿐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평화헌법이라 불리게 되었다.
-p.42

목차
추천사 / 한승헌, 한상범, 이장희
한국어 번역판에 부쳐
프롤로그 - 베스트팔렌 평화조약으로부터 350년
제1장 일본 헌법 제9조는 무엇인가?
1. 신헌법의 성립
2. 신헌법의 특징
3. 왜 일본 헌법은 '평?화헌법'이라고 불리는가?
역사산책 1 - 신헌법의 시발점 포츠담선언
제2장 제9조는 어디에서 왔는가?
1. 시데하라 내각의 등장
2. 민간.정당의 개헌초안
3. 미국 정부.일본 정부.GHQ의 움직임
4. 제9조의 공동제작자 - 시데하라 수상과 맥아더 사령관
역사산책 2 - \"맥아더 기념비보다는 제9조 기념비를\"
제3장 미국의 평화운동, 파리부전조약과 헌법 제9조
1. 전쟁위법화운동
2. 파리부전조약의 성립과 문제점
3. 시데하라와 맥아더 그리고 파리부전조약과 헌법 제9조
역사산책 3 - 파리부전조약과 중·일전쟁
제4장 일본 근대사 속의 헌법 제9조 - ① 민권과 국권의 충돌
1. 메이지유신과 자유민권운동
2. 나카에 조민의 사상
3. 기타무라 도고쿠의 평화사상
4. '사회민주당선언'의 군비전폐론
5. 고토쿠 슈스이 -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 운동과 '반전론'
6. 반전운동의 확대
7. 다나카 쇼조의 평화사상
8. 조선의 국권침탈과 대역사건
역사산책 4 - 일본 지폐 속의 인물들
제5장 일본 근대사 속의 헌법 제9조 - ② 소국 일본인가? 대일본제국인가?
1. '헌정옹호'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으로
2. 요시노 사쿠조의 민본주의와 평화주의
3.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이 개척한 세계
4. 이시바시 단잔의 문제제기, 대일본주의의 환상인가? 소국 비무장의 일본인가?
5. 시데하라 기쥬로의 평화외교
역사산책 5 - 조선의 3.1 독립운동과 일본
제6장 침략.전쟁과 반전·저항
1. 중국 침략과 독일.일본 방공협정
2. 침략의 확대와 항일.반전운동
3. 일본.독일의 군국주의.파시즘과 전쟁
4. 북진에서 남진으로의 전환 -'대동아전쟁'으로
5. 항일운동과 강제연행
6. 오키나와.히로시마.나가사키.만주 - 비극의 결말
역사산책 6 - 만주.몽골 개척단과 731부대
제7장 냉전.반공주의와 헌법 제9조의 공동화
1. 제1의 공동화 - 오키나와의 미군기지와 천황의 비밀메시지
2. 제2의 공동화 - 강화조약과 미.일 안보조약 (천황의 제2.제3의 비밀메시지)
3. 제3의 공동화 - 재군비
4. 한국전쟁과 일본
역사산책 7 - '한반도 특수'와 홋타 요시에의
제8장 명문개헌의 실패에서 해석개헌으로
1. 개헌론의 대두와 호헌운동의 발족
2. 기시 내각의 등장과 헌법조사회
3. 안보개정과 '개정'안보조약의 실태
4. 이케다 내각의 등장과 명문개헌론의 포기
5. 1960~1970년대의 일본과 독일
6. 경제의 고도성장과 '해석개헌'
역사산책 8 - 환경(생명.자연.영혼)투쟁의 상징 '미나마타'
제9장 제2의 개헌 물결, 일본기업의 세계화와 '국제공헌'론
1. 나카소네 내각의 등장
2. 냉전의 종결과 해외파병
3. '걸프전에 대한 반성' - \"돈만이 아닌 피와 땀을\"
4. 미.일 군사동맹의 세계화와 오키나와 미군기지
5. 헌법조사회 설치 - 명문개헌으로의 접근
역사산책 9 -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에서 만화 .'일장기와 기미가요법'까지
에필로그 - 기로에 선 헌법 제9조
맺음말
저자와의 인터뷰 / 김수종
역자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