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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개혁의정치

    연금개혁의정치 스웨덴연금제도의금융화와복지정치의변형

    • 주은선 저
    • 한울아카데미
    • 2006년 06월 30일
    • 정가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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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8946035498 367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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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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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1장에서는 책의 주제를 제시하고 이 주제가 기존 연구경향 속에서 갖는 의의를 설명한다.

    2장에서는 스웨덴 새 연금제도의 내용과 의미를 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1990년대 연금개혁의 구조적 배경으로서 1980년대 이래 스웨덴 사회의 경제적·정치적 변화를 살펴본다.

    4장에서는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상황과 연금개혁에 관한 담론들을 분석한다.

    5장에서는 스웨덴의 연금개혁 정치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다.

    이 책에서는 전통적인 계급정치의 주체인 노동, 자본과 함께 여성운동 진영, 노인단체 등의 입장, 활동, 결과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내용을 요약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 논한다.

    저자 소개

    주은선

    저자 : 주은선
    <연금개혁의 정치>
      

    목차

    감사의 글
    머리말
    주요 용어 및 약어

    서론
    1. 문제제기
    2. 기존연구 검토와 분석의 초점
    1) 기존연구 검토
    2) 분석의 초점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4. 책의 구성

    제1장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패러다임 전환: 개인화, 시장화, 금융화
    1. 1990년대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화
    1) 공적연금제도의 변화
    2) 협약연금제도의 변화
    2. 1990년대 연금개혁과 연기금의 탈규제적 금융화: 공사(公私) 연금시장의 형성
    1) 공적연기금: 사회적 투자에서 금융시장으로
    2) 사연금위탁개인계정 시장: 공적연금 내부의 연금시장 구축
    3) 협약연금을 통한 연금시장의 확장: 준공적연금에서 연금펀드 시장으로
    4) 유럽에서의 연기금 부상과 금융시장 팽창
    3. 소결

    제2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경제적·정치적 맥락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와 그 사회정책적 함의
    1) 스웨덴 금융시스템의 탈규제화
    2) 1990년대 초 금융시장 위기와 사회정책의 방향 전환
    2. 스웨덴 계급정치의 변화: 코포라티즘의 변형과 자본의 권력 강화
    1) 자본: 삼자주의로부터의 이탈과 정치화
    2) 노동: 체제 내 헤게모니세력의 분열, 수동화
    3) 정당정치
    3. 소결

    제3장 스웨덴 연금개혁의 제도적 맥락과 개혁담론
    1. 개혁 직전의 제도적 상황: ATP의 문제점
    1) ATP의 불공평성 문제
    2) ATP의 재정 문제
    3) ATP의 자본형성 문제
    4) ATP 소득상한액 자동적 하락 문제
    2. 1991년 연금개혁위원회 출범 직전의 개혁담론
    1) 부분개혁론: 1984년 연금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셔만보고서
    2. 급진적 개혁론: 연금개혁 주류 담론의 반전
    3. 소결

    제4장 1990년대 스웨덴 공적연금개혁의 정치
    1. 1990년대 연금개혁과정(개요)
    1) 1991～1994년: 주요 개혁내용 형성과 연금개혁법 통과
    2) 1995～1998년: 지연된 갈등의 분출, 실무적 협상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
    1) 연금개혁의 정당정치
    2) 자본과 노동의 연금개혁 정치
    3) 연금수급자조직과 여성조직의 연금개혁의 정치
    3. 소결: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1) 연금개혁의 정치 지형
    2) 1990년대 스웨덴 연금개혁 정치의 특징

    제5장 맺음말: 요약과 전망


    <부록>
    인터뷰 기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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