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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지방자치의오늘을본다

    일본지방자치의오늘을본다

    • 기사시게오외 저
    • 강신일 역
    • 건국대학교출판부
    • 2006년 09월 25일
    • 정가
      1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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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8971074523 41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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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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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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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일본 지방자치의 오늘을 본다―분권의 빛과 집권의 그림자는 일본 지방자치의 오늘에 대해 학자, 전문가 및 실무가들의 논문 및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엮어 놓은 책이다.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또한 경험도 풍부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근년에는 지방분권개혁을 통해 또 한 번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도 한편으로는 낡은 구습에 얽매여 여러 가지 한계를 노정시키고 있기도 하다.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주민감시 기능의 강화, 강제적인 시정촌 통합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현주소에 대해서 솔직 담백하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저자 소개

    기사시게오외

    지은이 : 기사 시게오 (木佐 茂男 )
    1950년 시마네현에서 태어났다. 규슈대학 대학원 법학연구원 교수이며, 전공은 행정법. 해외 지방자치제도, 독일의 사법제도전문가. 공무원의 법무연수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인간의 존엄과 사법권>
    ,
    <풍요를 낳는 지방자치>
    ,
    <지자체의 창조와 시정촌 통합>
    등이 있다.  




    지은이 : 이가라시 디카요시 (五十嵐 敬喜 )
    1944년 야마가타현에서 태어났다. 변호사, 호세이대학 법학부 교수로 있으며, 전공은 도시정책. 공공사업 등 폭 넣ㅂ고 실체적인 연구로 정평이 나 있다. 지은 책으로는
    <도시계획>
    ,
    <공공사업은 멈추는가>
    ,
    <도해 공공사업의 안팎을 이해한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권리>
    등이 있다.  





    지은이 : 호보 다케히코 (保母 武彦 )
    1942년 기후현에서 태어났다. 시마네대학 법문학부 교수로 있으며 전공은 재정학. 시정촌 통합문제에 대해 신중론의 입장에서 전국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내발적 발전론과 일본의 농산촌>
    ,
    <공공사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시정촌 통합과 지역의 행방>
    등이 있다.  




    옮긴이 : 강신일
    2000년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을 받았다. 일본정부 초청 JET프로그램으로 시마네현 마쓰에시청 근무하였으며, 현재 일본 규슈대학 대학원 법학부 박사과정 재학중이다. 옮긴 책으로는
    <일본지방자치의 이해>
    등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머리말

    제1부 집권의 그림자
    [주기네트] 감시사회로의 스텝 / 사이토
    [위기관리] 유사법제와 지자체의 위기관리 / 이시다·가기야

    <인터뷰>
    일본헌법 제9조가 말하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지키는 법 - 와세다대학 미스지마 아사호 교수님께 듣는다 / 인터뷰, 기사

    [성청재편] 새로운 부성 체제와 지방자치 / 이마무라

    [사법] 중앙·지자체 간 분쟁의 법적 해결 / 기사

    [통합] 분권에 역행하는 강제통합


    <인터뷰>
    통합과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를 거부하는 지자체 - 야마쓰리정의 네모토 료이치 정장님께 듣는다 / 인터뷰어, 호보



    제2부 분권의 빛

    마을 만들기

    [도시헌장] 자치기본조례와 도시헌장 / 도미노

    [독자적 체계] 마나즈루정 '미의 조례'와 '마을만들기 계획' / 노구치

    [지역경제] 상점가와 마을만들기 3법 / 사카다



    생명의 삶

    [개호보험] '복지'에서의 해방 / 이케다

    [NPO] 시만사업과 행정의 협동

    [방재] 대규모 지진에 대한 새로운 전략

    [경찰] 국민을 위한 '지자체 경찰'로



    공공사업

    [쓰레기] 주민과 만드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

    [탈 댐] 나가노에서 묻는 자치 시스템

    [개혁] 지방분권하에서의 공공사업의 참모습


    <인터뷰>
    '녹색 고용'과 일본의 미래 - 와카야마현 기무라 요시키 지사님께 듣는다 / 인터뷰어, 이가라시



    내부개혁

    [협역행정] 지방자치단체 내 분권의 모습 / 이마카와

    [직원연수] 훗카이도 '토요강좌'의 정착 / 쿠와하라·시마다

    [의회] 지방의회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 / 기사



    분권추진의 도구

    [조례제정] 조례에 의한 행정으로의 전환 / 야마구치

    [전자네트] 진화하는 시민참여의 형태 / 가와카미

    [저널리즘] 자치를 육성하는 시점 / 나카히라

    [주민투표] 새로운 민족주의의 수법 / 다케다



    제3부 (좌담회) 일본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1. 분권과 집권 / 기본보고, 기사

    2. 통합 / 기본보고, 호보

    3. 재정 / 기본보고, 호보

    4. 지방자치와 일본의 현재 / 기본보고, 이가라시



    역자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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