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0년대 이후 계속되어 온 신보수주의의 역사를 그려보이며 신보수주의 운동이 남긴 것은 냉전 종식 이후와는 다르게 해설될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또한 9.11 이후 부시 행정부가 저지른 잘못을 언급하며 미국 대외 정책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고 있다. 깊이 있는 분석, 상세하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현 미국의 위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현재 미국이 해야할 역할에 대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
출판사 서평
네오콘의 태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미국 신보수주의의 오류와 대외정책을 분석한 책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세계적인 ‘반미’감정에 시달려 왔다. 국제 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고 적색 경고등이 깜?박이는 교차로에 놓인 미국, 세계를 개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던 네오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이 책은 신보수주의의 충실한 지지자에서 맹렬한 비판자로 돌아선 저명한 정치?역사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미국 신보수주의의 오류와 대외정책을 분석한 책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가장 가까...
네오콘의 태두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미국 신보수주의의 오류와 대외정책을 분석한 책
이라크 전쟁 이후 미국은 세계적인 ‘반미’감정에 시달려 왔다. 국제 사회의 신뢰를 상실하고 적색 경고등이 깜박이는 교차로에 놓인 미국, 세계를 개조할 힘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던 네오콘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미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인가.
이 책은 신보수주의의 충실한 지지자에서 맹렬한 비판자로 돌아선 저명한 정치?역사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미국 신보수주의의 오류와 대외정책을 분석한 책이다.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본 후쿠야마는 오늘날 미국의 외교 위기를 초래한 원인으로 네오콘의 대외정책을 꼽는다. 그리고 ‘북핵’이라는 시한폭탄까지 떠안게 된 지금, 미국은 더 이상 네오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변화무쌍한 세계 속에서 초강대국으로서의 입지와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 스스로 혁신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 'Soft Power'와 ‘다다자주의(multi-multilateralism)’를 제안한다. 후쿠야마의 예리한 국제 정세 분석과 미래에 대한 구상을 통해 앞으로의 국제 사회에 걸맞는 우리나라의 자세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너진 네오콘의 이상(理想), 사면초가에 빠진 미국의 대외정책
뉴욕의 시립대학에서 시작된 신보수주의는 좌파와 우파 사이에 교묘하게 자리 잡은 중도적이고 포괄적인 사상이다. 신보수주의는 ①정치 체제의 내적 성격을 강조하고, ②대외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심오한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믿었으며 ③미국의 도덕성을 확신했다. 반면 ④야심찬 사회공학 프로젝트와 ⑤국제법 및 국제기구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관해서는 강한 회의를 보였다. 신보수주의는 당시 진보적인 지식인들에게 받아들여졌고 레이건의 대외정책 기조이기도 했다.
하지만 9.11은 신보수주의를 바꾸어놓았다. 극단적으로 변해버린 신보수주의는 ‘선제공격 독트린’과 ‘선의의 헤게모니’, ‘미국 일방주의’를 기조로 국제 문제에 개입했고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 결국 이러한 네오콘의 대외정책은 국제적 고립이라는 위기를 맞았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의 위협과 핵무기 테러리즘의 위협을 과대평가했다.
게다가 정부는 핵무기 테러리즘의 위협을 깡패 국가/핵무기 확산 문제와 뒤섞었고
이 두 위험에 미치지 못하는 위협에 대해 예방 전쟁 요법을 적용했다. (중략)
선제 공격이나 선제 공격 위협은 핵 확산을 억지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핵 확산의 자극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북한이나 이란은 이라크 전쟁을 보고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무장을 해제하지 않았다.
오히려 평양 당국은 핵무기 보유가 미국의 공격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핵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하고 있는 듯하다.
후쿠야마는 미국 대외정책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 이라크 전쟁과 북핵 문제를 꼽는다. 정치적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한 이라크 전쟁은 중동과 이슬람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 대한 전례 없는 적대감을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게다가 전후 이라크 재건 사업과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지나친 낙관으로 현재 이라크 내의 혼돈을 정비할 대안조차 없다고 말한다. 북한 문제에서도 미국 일방주의 위험을 동일하게 지적한다. 북한을 지칭한 ‘악의 축’ 발언으로 선제공격에 대한 불안이 팽배한 국제 정세 속에서 오로지 압박만으로 핵실험을 중단시킨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결국 신보수주의는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벌이는 행동에 대한 어떠한 정당성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라크 전쟁, 북핵 위기, 반미주의 확산…, 기로에 선 미국의 선택
‘Soft Power’와 ‘다다자주의(multi-multilateralism)’로 위기를 극복하라.
효과적이면서도 정당성 있는 국제 행동에 대한 현실적인 해답은
새로운 기구를 창설하고 기존 기구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개조하는 데 있을 것이다.
미국 대외 정책의 적절한 의제는 다다자주의(multi-multilateralism)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서로 겹치고 때로는 경쟁하는 수많은 국제기구들이 존재하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이 세계에서 유엔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정당성 있고 효율적인 국제 행동을 조성하는
여러 개의 조직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될 것이다.
과연 이라크에는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인가.
일촉즉발의 북핵 위기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이런 난국 속에서 세계적 신뢰마저 상실한 미국의 대안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 후쿠야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첫째, 미국은 다다자주의적인 세계를 위해 노력할 것, 둘째 대외정책의 목표를 주권과 힘의 정치의 초월이 아니라 제약을 통한 주권 및 힘의 정치의 조정에 둘 것, 셋째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제 기구를 구상할 것이 그것이다.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군사력의 행사가 아니라 국제기구들을 형성하는 능력을 통해 세계와의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Soft Power'를 통해 세계가 민주적인 정치 경제 발전을 이루도록 돕는 것도 미국의 중요한 역할임을 강조한다. 외교적 압력과 자금 지원, 교육 등을 수단으로 하는 Soft Power는 후쿠야마가 제시하는 대안의 핵심이다. 그는 오로지 압박과 봉쇄만으로 북한의 핵실험을 막겠다던 미국의 실패를 지적하며 대북 정책에서도 압력과 협상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정책적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세계는 다극 세계(multi-institutional world)로 나아가고 있지만,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라는 사실은 아직 유효하다. 따라서 미국은 후쿠야마의 말처럼 지금의 세계에 적합한 민주적 의제를 제시해야할 책임이 있다. 이 책은 세계의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해 미국이 맡아야 할 역할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은 물론 오늘의 한반도 현실을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다각적 혜안과 통찰력을 보여줄 것이다.

목차
서문
1. 미국의 정책과 국제 사회
2. 신보수주의의 유산
3. 위협 환경과 『미국 국가안보전략 보고서』
4. 미국 예외주의와 국제적 정당성
5. 민주주의 증진과 정치ㆍ경제발전을 위한 방법들
6. 세계화된? 세계를 위한 새로운 국제 기구
7. 미국 대외 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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