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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헌법사상의형성과전개
- 이영록 저
- 한국학술정보
- 2006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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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쪽
148 x 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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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이영록
<유진오>
목차
서문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및 구성
제2장 초기 사상의 형성
제2장 초기 사상의 형성
1. 초기 생애와 사상의 형성
1) 근대성?에의 열마 : 출생에서 경성제대 예과시절까지
2) 사회의식의 형성기 : 법문학부 시절
3) 좌절에서 친일에로 : 보성전문학교 교수시절
2. 초기 저작에 나타난 법사상
1) 형법 및 법철학 관련 저작들
2) 국제법 및 국제정치 관련 저작들
3) 국가학 관련 저작들
제3장 제헌기 헌법사상의 배경
제3장 제헌기 헌법사상의 배경
1. 제헌기 한국 헌법사상의 현황과 과제
2. 개인적 배경
1) 교육 및 연구 활동
2) 엘리트적 성향과 현실인식의 문제
3) 정치적 입장
3. 외국 헌법사상의 배경
1) 독일 및 일본 헌법사상의 영향
2) 영국 헌법사상의 영향
3) 미국 헌법사상의 영향
4) 프랑스 헌법사상의 영향
4. 유진오와 건국헌법
1) 유진오사안의 작성
2) 행정연구회와의 공동안의 작성
3) 헌법기초위원회에서의 심의
4) 국회본회의에서의 심의
제4장 제헌기의 헌법사상
제4장 제헌기의 헌법사상
1. 법철학의 기초
1) 법관념 및 법학방법론
2) 법철학적 입장과 헌법이념의 정당화
3) 법철학적 입장과 헌법관의 문제
2. 헌법이념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함의
1)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2)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3)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3.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
1) 국민주권 사상
2) 권력분립 사상
3) 법치주의 사상
4. 기본권 실상
1) 실정권설과 법률유보사상
2) 사회적 기본권의 강조
3) 기본권 제한 한계의 문제
4) 기본권 분류론에 대한 보론적 검토
5. 통치구조에 관한 사상
1) 내각책임제 사상
2) 양원제 사상
3) 집행부에 관한 구상
4) 사법부에 관한 구상
5) 지방자치 사상
6. 경제질서에 관한 사상
제5장 제헌기 이후 헌법사상의 전개와 균열
제5장 제헌기 이후 헌법사상의 전개와 균열
1. 헌법사상의 구현노력 : 정부수립부터 사사오입개헌 전까지
2. 민주주의적 관점의 강화 : 사사오입개헌부터 4.19 전까지
3. 민주혁명론과 질서유지론의 균열 : 4.19와 제2공화국 시기
4. 초헌법체제에 대한 지지에서 비판으로 : 5.16부터 제3공화국 전반기까지
5. 반독재 투쟁에서 침묵으로 : 정치입문과 유신기
6. 그 이후
제6장 결 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부 록
제1장 서 론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과 의의
2. 기존 연구의 검토
3. 연구 범위와 방법 및 구성
제2장 초기 사상의 형성
제2장 초기 사상의 형성
1. 초기 생애와 사상의 형성
1) 근대성?에의 열마 : 출생에서 경성제대 예과시절까지
2) 사회의식의 형성기 : 법문학부 시절
3) 좌절에서 친일에로 : 보성전문학교 교수시절
2. 초기 저작에 나타난 법사상
1) 형법 및 법철학 관련 저작들
2) 국제법 및 국제정치 관련 저작들
3) 국가학 관련 저작들
제3장 제헌기 헌법사상의 배경
제3장 제헌기 헌법사상의 배경
1. 제헌기 한국 헌법사상의 현황과 과제
2. 개인적 배경
1) 교육 및 연구 활동
2) 엘리트적 성향과 현실인식의 문제
3) 정치적 입장
3. 외국 헌법사상의 배경
1) 독일 및 일본 헌법사상의 영향
2) 영국 헌법사상의 영향
3) 미국 헌법사상의 영향
4) 프랑스 헌법사상의 영향
4. 유진오와 건국헌법
1) 유진오사안의 작성
2) 행정연구회와의 공동안의 작성
3) 헌법기초위원회에서의 심의
4) 국회본회의에서의 심의
제4장 제헌기의 헌법사상
제4장 제헌기의 헌법사상
1. 법철학의 기초
1) 법관념 및 법학방법론
2) 법철학적 입장과 헌법이념의 정당화
3) 법철학적 입장과 헌법관의 문제
2. 헌법이념으로서의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함의
1)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
2) 민주주의와 민족주의
3) 민주주의, 공산주의, 민족주의
3.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대한 이해
1) 국민주권 사상
2) 권력분립 사상
3) 법치주의 사상
4. 기본권 실상
1) 실정권설과 법률유보사상
2) 사회적 기본권의 강조
3) 기본권 제한 한계의 문제
4) 기본권 분류론에 대한 보론적 검토
5. 통치구조에 관한 사상
1) 내각책임제 사상
2) 양원제 사상
3) 집행부에 관한 구상
4) 사법부에 관한 구상
5) 지방자치 사상
6. 경제질서에 관한 사상
제5장 제헌기 이후 헌법사상의 전개와 균열
제5장 제헌기 이후 헌법사상의 전개와 균열
1. 헌법사상의 구현노력 : 정부수립부터 사사오입개헌 전까지
2. 민주주의적 관점의 강화 : 사사오입개헌부터 4.19 전까지
3. 민주혁명론과 질서유지론의 균열 : 4.19와 제2공화국 시기
4. 초헌법체제에 대한 지지에서 비판으로 : 5.16부터 제3공화국 전반기까지
5. 반독재 투쟁에서 침묵으로 : 정치입문과 유신기
6. 그 이후
제6장 결 론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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