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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형사소송법-제2판(2007)
- 이재상. 저
- 박영사
- 2007년 0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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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10514114
42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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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첫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기초로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권과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대한 변호인의 참여권에 관한 설문과 해설을 추가하였다.
둘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수용하여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과 검사 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문을 수정하고 이에 따라 그 해설을 보완하였다. 상습범에 있어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내용을 항소심의 구조에 관한 문제에 추가하고 해설을 보충하였다.
셋째, 2003.12.30.자로 개정된 검찰청법 제7조 및 제7조의 2에 따라 검사의 상명하복관계를 지휘ㆍ감독관계로 고치고 이에 따라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관한 해설을 정리하였다.
넷째, 제46회 사법시험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일본의 사법시험 기출문제 가운데 참고할 필요 있는 문제를 관련문제로 추가하고 쟁점을 제시하였다.
이 책이 형사소송법의 적용과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본서의 내용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저자 소개
지은이 : 이재상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6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대학원 수료(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독일 Freiburg대학 수학
육군 법무관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검사
법무부 검찰국 겸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이화여자대학교 법정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사법시험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 보안처분심의위원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 위원장
저 서
보안처분의 연구(1978)
사회보호법론(1981)
형법신강〔총론 Ⅰ〕(1984)
형법신강〔각론 Ⅱ〕(1988)
형법신강〔각론 Ⅰ〕(전정판, 1989)
형법총론(제9판, 2017)
형법기본판례 총론(2011)
형사소송법(제11판, 2017)
형법연습(제9판, 2015, 신조사)
형사소송법 기본판례(2013)
형법각론(제10판 보정판, 2017)
목차
1. 법관의 제척과 기피
2. 법원의 관할
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5.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6. 함정수사
7.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8.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9. 고소불가분의 원칙
10.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11.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2.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1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5.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16. 사진촬영
17. 수사상의 증거보전
18.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9. 공소장일본주의와 고소권남용
20. 기소편의주의와 준기소절차
21.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2.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3. 공소장변경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요구
2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추완 및 공소기각의 재판
26.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27. 증거개시
28.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청구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및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1. 자백의 증거능력 1
32. 자백의 증거능력 2
3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4. 전문증거
35.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7.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8.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거나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재전문의 증거능력
3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 탄핵증거
42. 자백의 보강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3. 자백과 보강증거 2
44. 일부상소
45. 상소의 이익
4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 항소심의 구조
48. 재 심
2. 법원의 관할
3.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 성명모용과 위장출석
5. 소송조건과 수사, 고소의 추완
6. 함정수사
7. 직무질문과 소지품검사, 영장에 의한 수색의 범위
8. 임의동행, 보호실유치와 긴급체포
9. 고소불가분의 원칙
10. 피의자의 체포와 구속
11. 현행범인의 체포,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12. 구속피의자의 접견교통권
13. 별건구속, 여죄수사의 한계, 별건구속중에 한 자백의 증거능력
14.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물의 소유권포기와 환부
15. 강제채뇨와 강제채혈
16. 사진촬영
17. 수사상의 증거보전
18. 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공소제기 후의 피고인신문
19. 공소장일본주의와 고소권남용
20. 기소편의주의와 준기소절차
21. 포괄일죄와 이중기소
22. 공소장의 예비적ㆍ택일적 기재
23. 공소장변경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24. 공소장변경의 필요성과 요구
25.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고소의 추완 및 공소기각의 재판
26. 축소사실의 인정과 공소장변경의 필요성,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
27. 증거개시
28. 변호인의 기록열람ㆍ등사청구권, 피의자신문참여권, 피의자신문조서 및 구속적부심문조서의 증거능력
29.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검사작성의 공범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30.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31. 자백의 증거능력 1
32. 자백의 증거능력 2
33.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진술을 녹취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4. 전문증거
35.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및 진술서의 증거능력
36.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37.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8. 타인 간의 대화를 비밀녹음하거나 대화당사자가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및 재전문의 증거능력
39.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40.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41. 탄핵증거
42. 자백의 보강법칙,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43. 자백과 보강증거 2
44. 일부상소
45. 상소의 이익
4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7. 항소심의 구조
48. 재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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