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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과세계-제11호
- 편집부 저
- 참여사회
- 2007년 06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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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12,750원 [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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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이 책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새로운 화두, '공공성' 담론을 집중조명한 주제기획<공공성, 민주주의, 그리고 한국사회 : 저항에서 구성으로>, 지역공간의 분화현상과 경제관계를 밝히는 특집 <두 개의 대한민국, 공간의 일극화와 삶의 양극화>등을 실었다.
저자 소개
편자 : 참여사회연구소
1996년 창립된 참여연대의 부설 연구기관이다. 참여연대의 중장기적인 활동 방향을 제시하고, 나아가 참여민주사회의 비전, 모델 그리고 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짚어보고 진보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참여사회포럼’, 토론회, 심포지엄 등 다양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사회 운동과 사회·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및 대안정책 생산에 주력하고 있다. 연구 과정에는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시민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시민운동의 현장성을 반영하고 있다. 2002년부터 시민정치와 시민/참여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반년간지 《시민과 세계》를 출판하고 있다. 자체 연구 성과를 담아낸 단행본들을 꾸준히 발간하는 한편, 강좌·세미나·직무연수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책 속에서
많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공성 의제가 부상한 국제적 맥락은 복지국가적 타협의 붕괴와 그것의 방어 내지는 복원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방어하거나 복원해야 할 공공영역 자체가 지극히 저발전됐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평소 의식 속에 공공성의 관념 자체가 대단히 낯선 것으로 남아 있다. 전력․가스․교통․수자원 등 몇몇 분야에서는 부분적으로 공공적 소유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교육․환경․주택․의료․사법 등과 같이 강한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는 다른 영역들에서 한국인들은 주로 사적인 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부동산 재테크를 통한 세대내 계급이동, 사교육을 통한 세대 간 계급이동, 사적인 관계망에 의사․판사․검사를 확보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 그토록 절박한 열망이 되게끔 하는 구조적 원인이 여기에 있다.
(신진욱 <공공성과 한국사회> 중에서)
선진통상국가 전략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적 의제라면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사실상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선진통상국가를 건설하려는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은 기존의 수도권 위주의 단핵형 공간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난점으로 제기되는 산업 간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전략이다. 이는 적극적 개방에 의거한 새로운 불균형 성장담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과거의 성장담론과 달리 새로운 성장담론은 이념적 대립 대신에 무한정의 입지경쟁을 부추기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준호<한국경제의 공간구조 : 그 현실과 쟁점>중에서)
(신진욱 <공공성과 한국사회> 중에서)
선진통상국가 전략이 한국경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적 의제라면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사실상 그 의미가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 선진통상국가를 건설하려는 비즈니스 허브화 전략은 기존의 수도권 위주의 단핵형 공간구조를 확대 재생산하려는 전략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난점으로 제기되는 산업 간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을 사실상 포기하는 전략이다. 이는 적극적 개방에 의거한 새로운 불균형 성장담론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과거의 성장담론과 달리 새로운 성장담론은 이념적 대립 대신에 무한정의 입지경쟁을 부추기는 세계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준호<한국경제의 공간구조 : 그 현실과 쟁점>중에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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