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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 - 6월항쟁 그 이후
- 학술단체협의회외 저
- 한울아카데미
- 200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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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46038301
396쪽
152 x 223 (㎜)
양장본
이 책과 함께 구매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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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전망 장훈 외 20,000원
책 소개
출판사 리뷰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기반은 1997년 IMF 체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면서 축소되고 와해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IMF 체제 이후 강제된 신자유주의의 영향 속에 한국 사회는 보수로의 회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애써 한 단계 올라선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부딪힐 도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7년에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
1987년 6월항쟁으로 쟁취한 민주화의 기반은 1997년 IMF 체제를 거쳐 현재에 이르면서 축소되고 와해되기까지 했다. 더군다나 IMF 체제 이후 강제된 신자유주의의 영향 속에 한국 사회는 보수로의 회귀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위기에 처한 것이다. 애써 한 단계 올라선 한국의 민주주의가 현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현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부딪힐 도전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7년에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공동으로 6월항쟁 20주년 기념 학술토론회를 주최했다. 당시 학술토론회의 발표 자료를 토대로 각 필자들이 수정·보완해 엮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도전은 6월항쟁의 외침이 공허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지금, 한국 사회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저자 소개
서경석: 인하대 법학과 교수
정병기: 서울대 기초교육원 교수
정태욱: 인하대 법학과 교수
이재승: 건국대 법학과 교수
노중기: 한신대 사회학과 교수
최병두: 대구대 지리교육과 교수
허성우: 성공회대 민주주의와 사회운동연구소 연구교수
이진로: 영산대 신문방송학과 부교수
이영주: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김원: 성공회대 노동사연구소 연구교수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손호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목차
목차
책머리에: 돌이켜 민주주의와 진보를 생각하다
1장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_서경석
1. 머리말
2. 87년 헌법에 대한 개헌론
3.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87년 헌법의 태생적 한계
4. 통제장치 없는 사법과두 체제 중심의 정치적 통합
5. 현대헌법 원리에 비춰본 87년 헌법 체제
6. 맺음말
2장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본 탈물질주의 좌파정당의 가능성_정병기
1. 머리말
2.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이념구도의 변화와 진보정당의 부침
3. 강령과 지지층으로 본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위상
4. 한국 사회 이념구도의 전망과 탈물질주의적 좌파정당의 가능성
5. 맺음말
3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1987년의 도약과 2007년의 과제_정태욱
1. 머리말
2. 87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
3. 87년 체제의 평화 도약의 좌절: 제1차 북핵위기
4.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남북정상회담
5. 햇볕 정책의 시련과 제2차 북핵위기
6. 노무현 정부와 6자회담의 성사
7. 맺음말: 2007년의 과제
4장 민주화 이후 인권 문제의 전개 양상_이재승
1. 머리말
2. 인권 실태
3. 인권운동
4. 인권 체제
5. 맺음말
5장 민주화 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_노중기
1. 머리말
2.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과거: 1987년 노동 체제의 형성과 해체
3.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현재: 노동의 위기
4.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미래: 새로운 주체 형성을 향하여
6장 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 정책의 변화_최병두
1. 머리말
2.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개념과 개관
3.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첫 번째 국면의 공간환경 정책
4. 신자유주의 두 번째 국면으로의 이행과 공간 정책
5. 맺음말
7장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성과와 한계_허성우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과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
3. 민주화 이후 진보여성운동 민주주의관의 변화
4.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한계와 페미니스트 비판
5. 대안적 사고: 맺음말에 대신하여
8장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민주적 소통_이진로
1. 머리말
2. 민주화 이전 시기(1980~1987) 통제 중심 언론 구조
3. 민주화 이후 시기(1987~1997) 자유 중심 언론 구조
4. 민주화 정착 시기(1998~2007) 자본 중심 언론 구조
5. 맺음말: 민주적 소통의 추구
9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화 변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_이영주
1. 문화 속의 불만, 불만 속의 문화
2.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의 정치경제학
3.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이 만드는 상징계
4. 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당혹스러운 질문
10장 1987년 이후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 진보적 지식공동체를 중심으로_김원
1. 머리말
2. 화두: 젊은 지식생산자들의 ‘분열증’
3. 1987년 직후 지식담론: 저항적 지식담론과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
4. 김대중 정부 이후 지식과 권력: ‘규율화된 지식담론’
5. 대안적 지식공동체의 모색: 몇 가지 가능성
6. 맺음말: 젊은 지식담론 생산자들의 ‘존재 기반’은 어디에?
11장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인식 논쟁_박태균
1. 머리말
2.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의 특징
3. 뉴라이트를 둘러싼 역사 논쟁
4. 역사인식 논쟁은 어디로 갈 것인가?
12장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_손호철
1. 머리말
2. 민주주의란?
3.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4. 맺음말
찾아보기
책머리에: 돌이켜 민주주의와 진보를 생각하다
1장 민주화 이후 헌법체제와 헌법정치_서경석
1. 머리말
2. 87년 헌법에 대한 개헌론
3. 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87년 헌법의 태생적 한계
4. 통제장치 없는 사법과두 체제 중심의 정치적 통합
5. 현대헌법 원리에 비춰본 87년 헌법 체제
6. 맺음말
2장 한국 민주화의 진전과 진보정당의 전망: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본 탈물질주의 좌파정당의 가능성_정병기
1. 머리말
2. 민주화의 진전에 따른 이념구도의 변화와 진보정당의 부침
3. 강령과 지지층으로 본 민주노동당의 이념과 위상
4. 한국 사회 이념구도의 전망과 탈물질주의적 좌파정당의 가능성
5. 맺음말
3장 한반도 평화의 도전과 전진: 1987년의 도약과 2007년의 과제_정태욱
1. 머리말
2. 87년 체제와 한반도 평화
3. 87년 체제의 평화 도약의 좌절: 제1차 북핵위기
4.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남북정상회담
5. 햇볕 정책의 시련과 제2차 북핵위기
6. 노무현 정부와 6자회담의 성사
7. 맺음말: 2007년의 과제
4장 민주화 이후 인권 문제의 전개 양상_이재승
1. 머리말
2. 인권 실태
3. 인권운동
4. 인권 체제
5. 맺음말
5장 민주화 20년, 노동의 위기와 민주주의_노중기
1. 머리말
2.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과거: 1987년 노동 체제의 형성과 해체
3.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현재: 노동의 위기
4. 민주노조와 민주주의의 미래: 새로운 주체 형성을 향하여
6장 신자유주의화와 공간환경 정책의 변화_최병두
1. 머리말
2. 발전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의 전환: 개념과 개관
3.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첫 번째 국면의 공간환경 정책
4. 신자유주의 두 번째 국면으로의 이행과 공간 정책
5. 맺음말
7장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성과와 한계_허성우
1.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2. 다양한 민주주의 이론과 페미니스트 민주주의 이론
3. 민주화 이후 진보여성운동 민주주의관의 변화
4. 자유주의·개혁주의적 젠더정치학의 한계와 페미니스트 비판
5. 대안적 사고: 맺음말에 대신하여
8장 미디어 지형의 변화와 민주적 소통_이진로
1. 머리말
2. 민주화 이전 시기(1980~1987) 통제 중심 언론 구조
3. 민주화 이후 시기(1987~1997) 자유 중심 언론 구조
4. 민주화 정착 시기(1998~2007) 자본 중심 언론 구조
5. 맺음말: 민주적 소통의 추구
9장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문화 변동과 민주주의에 대한 소고_이영주
1. 문화 속의 불만, 불만 속의 문화
2.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의 정치경제학
3. 미디어와 대중문화산업이 만드는 상징계
4. 문화와 민주주의에 대한 당혹스러운 질문
10장 1987년 이후 학문·사상 지형의 변화: 진보적 지식공동체를 중심으로_김원
1. 머리말
2. 화두: 젊은 지식생산자들의 ‘분열증’
3. 1987년 직후 지식담론: 저항적 지식담론과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
4. 김대중 정부 이후 지식과 권력: ‘규율화된 지식담론’
5. 대안적 지식공동체의 모색: 몇 가지 가능성
6. 맺음말: 젊은 지식담론 생산자들의 ‘존재 기반’은 어디에?
11장 뉴라이트의 등장과 역사인식 논쟁_박태균
1. 머리말
2.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의 특징
3. 뉴라이트를 둘러싼 역사 논쟁
4. 역사인식 논쟁은 어디로 갈 것인가?
12장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_손호철
1. 머리말
2. 민주주의란?
3. 한국 민주주의 20년: 성과와 한계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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