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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사례연구 - 개정판

    형사소송법사례연구 - 개정판

    • 노명선 저
    • 성균대학교출판부
    • 2008년 09월 09일
    • 정가
      23,000원
    • 판매가
      20,7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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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9867640 421쪽 250 x 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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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소개

    노명선

    노명선
    약 력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박사학위 취득
    일본 中央大, 早?田大 객원연구원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 수료
    서울 남부, 울산, 인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국무총리실 소속 법제처 검사
    재일본국 한국대사관 외교관(법무협력관, 참사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5부장 검사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행정고시 제2차 시험위원
    변호사 제1차, 제2차 시험위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연구재단 선임이사
    법무부 자체 평가위원장

    현 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디지털수사자문위원회 위원
    한국IT융합기술협회 부회장
    한국포렌식학회 총무이사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시험 관리본부장
    변호사 등록 거부 심사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형사정책연구원 VFAC운영자문위원
    법무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위원

    저 서
    『판례연구 형사소송법』 고시계사
    『일본의 수사이론과 실무』 평화당출판사
    『형사소송법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법무사제도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검찰제도론』 법문사(공저)
    『서초동 0.917』 책과 함께(공저)
    『형사소송법』 SKKUP(공저)





    목차

    1장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장
    2장 직무질문, 자동차검문
    3장 임의동행
    4장 피의자 신문과 진술거부권
    5장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내용과 한계
    6장 현행범 체포
    7장 긴급체포
    8장 압수?.수색 영장의 기재와 집행
    9장 체포현장에서 압수.수색
    10장 컴퓨터 압수.수색과 필요한 처분
    11장 인터넷을 통한 사기사건의 정보수집
    12장 보도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13장 사진촬영
    14장 통제배달
    15장 구속영장 기각과 불복 방법
    16장 체액의 채위
    17장 수사의 단서 - 부검
    18장 소송조건과 고소취소
    19장 공소사실의 특정
    20장 포괄적 일죄와 공소사실의 특정.변경
    21장 공소장 변경여부
    22장 공소장변경의 허용한계
    23장 공소장 변경과 공소시효
    24장 공소권 남용론
    25장 공판준비절차.증거개시제도
    26장 정당방위 주장과 입증책임
    27장 피해자의 증인신청권과 증인대면권
    28장 공범자간의 증거 조사방법
    29장 임의성 없는 자백과 파생증거
    30장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공사추진일정표의 증거능력
    31장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32장 조사경찰관 등의 증언
    33장 과학적 증거의 허용성
    34장 자백의 증명력
    35장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36장 재심사유
    37장 상고심의 파기환송사건의 구속력
    38장 국민참여재판제도

    부록
    1. 통상 수사절차의 흐름도
    2. 검찰의 종국사건처리
    3. 통상 공판절차의 흐름도
    4. 공판 준비절차의 개요
    5. 국민의 참여재판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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