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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개론
- 정지운 저
- 한국학술정보
- 200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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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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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14,400원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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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53404625
400쪽
152 x 223 (㎜)
POD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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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저자 소개
지은이 : 정지운
경기대학교 졸업(학사, 1987)
경기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1989)
경기대학교 대학원 졸업(박사, 1996)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상임연구원(1999)
경기대학교 겸임교수(2001)
경기대학교 관동대학교 단국대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사(1993～2008)
경찰종합학교 외래교수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2006)
現)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경호경비학회 한국피해자학회 한국경찰법학회 회원
現) 한국시큐리티지원연구원 이사
現) 한국경찰이론과 실무학회 연구이사
現)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범죄수사연구실 선임연구관
-주요논문 및 저서
‘정당방위의 한계’(1988), 석사학위논문
‘조직범죄에 관한 연구’(1996), 박사학위논문
‘형사소송법’(경기도서)
‘형사정책’(정명사)
‘경비업법개론’(한국학술정보)
외 다수
목차
제1장 「경비업법」의 구성과 연혁
제1절 「경비업법」의 구성
제2절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
Ⅰ.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Ⅱ. 「경비업법」의 개정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3. 제3차 개정
4. 제4차 개정
5. 제5차 개정
6. 제6차 개정
7. 제7차 개정
8. 제8차 개정
9. 제9차 개정
10. 제10차 개정
11. 제11차 개정
12. 제12차 개정
13. 제13차 개정
제2장 「경비업법」의 이해
제1절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법인
제2절 경비업의 허가 등
Ⅰ. 경비업의 허가
Ⅱ. 임원의 결격사유
Ⅲ. 허가의 유효기간 등
Ⅳ. 경비업자의 의무
제3절 기계경비업무
Ⅰ. 대응체제
Ⅱ. 오경보의 방지 등
제4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Ⅱ.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Ⅲ.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Ⅳ. 경비원의 교육 등
Ⅴ.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Ⅵ. 특수경비원의 의무
Ⅶ. 경비원 등의 의무
Ⅷ. 복장·장비 등
Ⅸ.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Ⅹ.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5절 행정처분 등
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Ⅱ.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Ⅲ. 청문
제6절 경비협회
Ⅰ. 경비협회
Ⅱ. 공제사업
제7절 보칙
Ⅰ. 감독
Ⅱ. 보안지도·점검 등
Ⅲ. 손해배상 등
Ⅳ. 위임 및 위탁
Ⅴ. 수수료
제8절 벌칙
Ⅰ. 벌칙
Ⅱ. 형의 가중처벌
Ⅲ. 양벌규정
Ⅳ. 과태료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
제1절 「경비업법」의 구성
제2절 「경비업법」의 제정과 개정
Ⅰ. 「용역경비업법」의 제정
Ⅱ. 「경비업법」의 개정
1. 제1차 개정
2. 제2차 개정
3. 제3차 개정
4. 제4차 개정
5. 제5차 개정
6. 제6차 개정
7. 제7차 개정
8. 제8차 개정
9. 제9차 개정
10. 제10차 개정
11. 제11차 개정
12. 제12차 개정
13. 제13차 개정
제2장 「경비업법」의 이해
제1절 총칙
Ⅰ. 목적
Ⅱ. 정의
Ⅲ. 법인
제2절 경비업의 허가 등
Ⅰ. 경비업의 허가
Ⅱ. 임원의 결격사유
Ⅲ. 허가의 유효기간 등
Ⅳ. 경비업자의 의무
제3절 기계경비업무
Ⅰ. 대응체제
Ⅱ. 오경보의 방지 등
제4절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Ⅰ.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Ⅱ. 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Ⅲ. 경비지도사의 선임 등
Ⅳ. 경비원의 교육 등
Ⅴ. 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Ⅵ. 특수경비원의 의무
Ⅶ. 경비원 등의 의무
Ⅷ. 복장·장비 등
Ⅸ. 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Ⅹ. 경비원의 명부와 배치 등
제5절 행정처분 등
Ⅰ. 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Ⅱ. 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Ⅲ. 청문
제6절 경비협회
Ⅰ. 경비협회
Ⅱ. 공제사업
제7절 보칙
Ⅰ. 감독
Ⅱ. 보안지도·점검 등
Ⅲ. 손해배상 등
Ⅳ. 위임 및 위탁
Ⅴ. 수수료
제8절 벌칙
Ⅰ. 벌칙
Ⅱ. 형의 가중처벌
Ⅲ. 양벌규정
Ⅳ. 과태료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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