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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법제정책
- 이승일 저
- 역사비평사
- 2008년 10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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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6961310
400쪽
160 x 230 (㎜)
지금 이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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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이승일 李昇一
한양대학교에서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을 주제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을 수료했다. 최근에는 한국 법제사와 한국 근·현대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기록보존소에 재직하고 있다. 저서로 『조선총독부 공문서―일제 시기 기록관리와 식민지배』(공저)가 있으며, 논문으로는 「1960년대 초반 한국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수립 과정과 제도적 특징」, 「보존문서 정리작업과 국가기록관리 체계의 개편(1968~1979)」, 「조선총독부 공문서를 통해 본 식민지배의 양상」,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법제 정책」, 「조선호적령 제정에 관한 연구」 등이 있다. 그밖에 한국 근대 법제사와 기록관리학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목차
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17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27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35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37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50
3. 일본 재판소 설치 구상과 일본 사법제도로의 편입59
제2장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1. 한국 법전 편찬 계획과 관습조사사업67
2. 일본의 민사관례조사와 한국 관습조사사업의 비교83
제3장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1. 한국병합기 일본정부의 식민지 법 구상과 조선인 정책89
2. 조선총독의 입법명령과 이법지역96
3. 동화(同化)형 민사법으로서의 조선민사령100
제4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1.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의미와 법인화112
2.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사업117
3.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관습법 결의130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도론141
제1장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1.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144
2. 공통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152
제2장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1.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 추진156
2. 조선 관습 성문화의 좌절과 일본 민법의 의용165
3. 조선총독부령 제99호와 자제된 일본민법주의173
제3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1. 1921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179
2. 1922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185
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198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1. 대한제국의 호적제도와 ‘호’의 성격212
2. 식민지 호적제도의 성립과 ‘호’의 변화222
3. 조선 관습과 일본 민법상의 ‘가’의 결합232
4. 조선호적령의 입법 과정과 법적 특징238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도론251
제1장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1. 192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254
2. 193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266
3.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창씨개명 정책의 전환279
제2장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상속령 구상
1.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내선일체론307
2.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추진315
제3장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1.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의 조선통치방침과 내지연장으로서의 조선 329
2. 조선인의 참정 문제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문제 338
제4장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1. 무라야마 사안의 조선통치안344
2. 조선인의 일반처우 개선과 이적 문제348
3. 조선인의 제국의회 참가 문제와 제령권 철폐안355
결론
결론367
부록
주요 법령 소개377
참고문헌385
찾아보기396
서론
제1장 조선민사령의 연구현황과 문제점17
제2장 연구방법과 책의 구성27
제1부 일제의 식민지 법 정책과 조선민사령의 제정
도론35
제1장 일제의 한국침략과 사법제도 정비
1. 이토 히로부미의 사법?제도 개편 구상과 법무보좌관의 용빙37
2. 1907년 재판소구성법의 제정과 일본식 한국 재판소 설치50
3. 일본 재판소 설치 구상과 일본 사법제도로의 편입59
제2장 법전조사국의 관습조사사업과 한국 법전 편찬 구상
1. 한국 법전 편찬 계획과 관습조사사업67
2. 일본의 민사관례조사와 한국 관습조사사업의 비교83
제3장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와 조선민사령
1. 한국병합기 일본정부의 식민지 법 구상과 조선인 정책89
2. 조선총독의 입법명령과 이법지역96
3. 동화(同化)형 민사법으로서의 조선민사령100
제4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법인과 관습조사사업
1. 조선민사령 제11조 ‘관습’의 의미와 법인화112
2. 조선총독부의 관습조사사업117
3. 구관심사위원회와 구관급제도조사위원회의 관습법 결의130
제2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
도론141
제1장 일본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과 법적 정비
1. 식민지 법 체제의 모순144
2. 공통법의 제정과 주요 내용152
제2장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일본정부의 대응
1.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 추진156
2. 조선 관습 성문화의 좌절과 일본 민법의 의용165
3. 조선총독부령 제99호와 자제된 일본민법주의173
제3장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과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
1. 1921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179
2. 1922년의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안185
3. 1910~2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법 정책198
제4장 한국 호적에서 일본식 호적으로의 개편
1. 대한제국의 호적제도와 ‘호’의 성격212
2. 식민지 호적제도의 성립과 ‘호’의 변화222
3. 조선 관습과 일본 민법상의 ‘가’의 결합232
4. 조선호적령의 입법 과정과 법적 특징238
제3부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제정 구상과 법제 일원화
도론251
제1장 1920·30년대 조선총독부의 관습 성문화 정책과 창씨개명
1. 192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254
2. 1930년대 친족·상속법 개정 논의266
3. 1939년 조선민사령 제11조 개정과 창씨개명 정책의 전환279
제2장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조선친족령·상속령 구상
1. 미나미 지로의 식민 정책과 내선일체론307
2. 조선총독부의 조선친족령·상속령 추진315
제3장 내외지 행정 일원화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1. 고이소 구니아키 총독의 조선통치방침과 내지연장으로서의 조선 329
2. 조선인의 참정 문제와 조선총독의 입법권 문제 338
제4장 일본 본국정부의 법역 통합화 정책
1. 무라야마 사안의 조선통치안344
2. 조선인의 일반처우 개선과 이적 문제348
3. 조선인의 제국의회 참가 문제와 제령권 철폐안355
결론
결론367
부록
주요 법령 소개377
참고문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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