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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민주주의로의 초대

    직접 민주주의로의 초대

    • 부르노카우프만외 저
    • 이정옥 역
    • 리북
    • 2008년 12월 16일
    • 정가
      15,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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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87315874 343쪽 152 x 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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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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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입문서
    직접민주주의가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떠오르고 있다. 1991년 이후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실시 건 수는 그 이전 100여년의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있다. 그 의제와 범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조약’의 개혁을 위한 유럽차원의 초국가적인 시민발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의 목표는 2009년에 발의안을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우리...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입문서
    직접민주주의가 떠오르고 있다.
    세계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떠오르고 있다. 1991년 이후 시민발의와 국민투표 실시 건 수는 그 이전 100여년의 기간보다 두 배 이상 늘고 있다. 그 의제와 범위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스위스와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과 남미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경우 ‘유럽연합 조약’의 개혁을 위한 유럽차원의 초국가적인 시민발의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고, 이들의 목표는 2009년에 발의안을 투표에 부치는 것이다.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과 추세로 눈을 돌리면 직접민주주의는 이상주의자들의 꿈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성장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현실이자 진행형이다.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라는 직접민주주의 수단을 통해 시민들이 입법안을 제안하고 법안, 헌법 등의 승인 또는 거부를 위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고대 그리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시작된 이래 새로운 부흥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논의와 ‘민주주의의 민주화’에 대한 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필연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민의의 대변과 배치되는 대의제의 한계는 대표성의 상실, 책임정치에 대한 회의이다. 특히 정당정치는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집약하고 표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목표를 실현한다는 목적에서 일탈하여 정치적 이해관계 집단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과두제적 철칙이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논쟁은 또한 시민사회 영역을 필두로 한 새로운 Demos의 등장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시민사회 영역의 부상과 함께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운동의 등장은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대의제 위기를 더욱 가속화하며 직접민주주의의 도입과 실천을 통한 사회정치적 의사결정 시스템의 변화를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참여민주주의 논쟁이며 참여민주주의는 이론적으로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주류를 이루어왔다. 여기서 더 진전된 것이 바로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과 실천이다. 세계의 많은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로서의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의 의미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하고, 아울러 정치의 효율성과 과제해결의 유용한 수단으로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를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고민할 시기가 무르익고 있다.
    바로 이러한 흐름과 문제의식을 정확하게 담고 있는 책이 이다. 이 책은 대의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논쟁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확산과 그 가능성을 한국의 독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직접민주주의 입문서라 할 수 있다.
    특히 첨예한 대립을 가져온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한바탕 홍역을 겪은 우리들에게 직접민주주의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이 책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은 매우 현실적이고 논쟁적이다. 직접민주주의 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시민들의 적극적 목소리를 시위가 아닌 “제도적 절차로 규정력 있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 반대의 관점에 있는 사람들에도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혼란의 방식인 아닌 “합법적 수용의 틀과 분명한 논쟁의 성패의 가늠자”를 고민하며 직접민주주의 대안에 주목하게 할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열정과 역동성이 뛰어난 우리 사회에서 대의제 시스템에서 효율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의제의 등장은, 굳이 민주주의의 민주화,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차원으로 논의를 옮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주의 보완재로써의 직접민주주의 가능성과 의미를 고민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 정확한 입문서
    이 책은 직접민주주의 싱크탱크이자 세계적인 네트워크인 IRI 유럽(Initiative & Referendum Institute Europe)의

    저자 소개

    부르노카우프만외

    지은이
    부르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IRI Europe 대표, 공동 설립자.
    괴텐부르크대학에서 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스위스 최대 일간지 Tagesanzeiger와 주간지 ‘Die Weltwoche’, ‘Die Zeit’ 및 스위스 방송국에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다. 2001년부터는 ‘Nordis’, ‘Open Democracy’, ‘Gazette’, ‘European Voice’에 정기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다. IRI-유럽의 공동설립자이자 현재 대표를 맡고 있으며, , 등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많은 저서가 있다.
    롤프 뷔치(Rolf Büchi)
    IRI Europe 교육 프로그램 담당자.
    헬싱키대학에서 정치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리히 스위스연방공과대학에서 기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IRI-유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으며, 직접민주주의 관련하여 , 등의 저서가 있다.
    나드야 브라운(Nadja Braun)
    스위스 내각사무처 e-voting project 매니저.
    베른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고, 스위스연방 내각사무처(Federal Chancellery) 정치권리 분과(the Section of Political Rights)에서 시민권, 투표시스템, 전자투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편역자
    이정옥
    현 대구 가톨릭대 교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단장
    IRI-ASIA 추진위원, ARENA 공동대표, 전 위클리 솔 편집위원장.
    서울대 대학원 사회학 박사, 미국 하버드대 방문교수, 일본 와세다대 방문교수,
    편역서 , , 외 다수의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목차

    목차
    *편역자 서문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가 아닌 우리의 직접민주주의를 위하여
    *추천의 글
    민주주의를 논한다는 것은 정치의 본질을 논하는 것이다
    *서문
    시민발의와 국민투표,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민주주의를 만든다
    제1부
    1. 결정들의 해
    10개월 사이에 여섯 번의 선거와 서른 번의 국민투표를 시민들은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2. 시민들이 정치의 중앙무대에 서다
    인민(People)이 단체로 액셀레이터를 밟을때
    3. 미래로 돌아가다
    유럽 심장부의 민주혁명의 역사
    4. 필요한 만큼 중앙집권화하고, 가능한 만큼 분권화하라
    근대 연방주의에 대하여
    5. 만족해하는 패자들의 땅
    직접민주주의는 사회의 아픈 곳과 가려운 곳을 드러내 준다
    6. 주라(Jura), 민족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주라는 어떻게 해서 폭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독립을 쟁취했나
    7. 시민의 무능 신화
    직접민주주의적 권리들은 이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8. 큰 소리로 말하라
    왜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공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말을 건네기 시작하는가
    9. 부가가치를 낳는 투표행위
    성장을 촉진하여 사회를 튼튼하게 하고 그 결과 국민을 더욱 행복하게 만드는 시스템
    10. 디자인이 질을 결정한다
    시민 친과적 민주주의를 위한 지침
    11. 민주주의의 민주화
    스위스 직접민주주의,세련되어 있으나 아직 갈 길은 멀다
    12. 유토피아가 현실이 되다
    노르웨이에서 대만,뉴질랜드에서 에콰도르 그리고 이제는 유럽연합
    제2부
    *주제별 참고자료 1-30
    *세계의 직접민주주의 조사연구 : 전 지구적인 참여의 도전
    *직접민주주의 용어 해설
    *한국의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과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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