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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공공정책 체계 - 공공정책 평가이론 분석

    알기 쉬운 공공정책 체계 - 공공정책 평가이론 분석

    • 주노종 저
    • 한국학술정보
    • 2009년 01월 12일
    • 정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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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
    ISBN: 9788953468580 497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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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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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공공정책평가이론은 경영대학, 통상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하나의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연구는 미진하나, 현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공공정책평가이론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자는 복잡 다원화된 현실 사회에서 어느 한 공공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분석상황의 실체적 측면에 유의하였다 사업평가이론에 관한 한 학자들은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
    공공정책평가이론은 경영대학, 통상대학, 사회과학대학, 법과대학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하나의 학문적 패러다임으로 연구는 미진하나, 현재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 등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의 적격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통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공공정책평가이론을 학술적으로 정립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저자는 복잡 다원화된 현실 사회에서 어느 한 공공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로서 분석상황의 실체적 측면에 유의하였다 사업평가이론에 관한 한 학자들은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하였다. 그러나 일반 독자,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 정치가, NGO, NPO 등 비전문인은 공공정책평가이론 자체가 어렵고 추상적인 데다 다양한 학문을 접목하였기에 기타 기본 이론에 대한 이론 연구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저자 소개

    주노종

    주노종
    경원대, 한국외대 대학원, 일본 구주대학 대학원 경제공학과 경제학박사
    서원대 경영과학연구소, 한국조세연구원 및 한국체육과학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KDI 경제정책전문가 모니터위원
    경남, 전남, 부산, 광주, 서울시, 기타 시도 자문위원
    문광부ㆍ재경부 FTA자문ㆍTF위원
    건국대, 경원대, 한국외대, 한신대, 서원대, 인천시립대 등 강사
    아시아법경제학회, 한국경제학회, 공공ㆍ재정학회, 국제지역학회, 일본경제학회, 일본학회, 한국체육학회, 기타 회원
    신내동 SC제일은행명예지점장, 문광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전ㆍ현 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 주요사업평가 자문위원
    현재, 한국정부조달연구원(사) 원장
    주요논저
    지대추구사회의 이론과 실체의 고찰?(석사논문)
    政府調達の社會厚生分析?(박사논문)
    조세 외의 비자발적 국민부담의 규모와 국민경제적 효과분석?, 공공경제(2000. 12.)
    최적정부조달을 위한 이론적 고찰?, 재정연구(2002. 12.)
    공공소유와 사적소유에서의 사회후생분석?(POST－DOCTOR 연수논문)
    경기도 세정ㆍ세제 발전방안?(1999)
    국제경기대회의 경제ㆍ사회적 효과분석 모형개발?(2004)
    한일 FTA 스포츠서비스분야 사회영향평가?(2004))
    경쟁법체제와 공정거래의 국제기준연구?(2007)
    뉴 라이트운동과 뉴 레프트운동의 탄생배경과 헌법정책 고찰?, 법경제연구(2006)
    사회후생함수와 정책결정의 관계고찰?, 법경제연구(2006)
    21세기 시민사회에서 최적의 경제사상과 정책대안 고찰?, 법경제연구(2007.)
    국제적 시장경쟁촉진 및 거래의 공정성 대안고찰?, 한국종합경제연구원(2008)
    세계 주요국가의 경쟁법체제의 국제기준연구?(2008)
    A Study of International Market Competition and the Fairness of Trading?, 아시아법경제학회(2008, 주노종?이우형)
    『일본 정치?경제 개혁』(1999)
    『21세기 동북아 협력』, 공저(1999)
    『스포츠경제의 이해』, 공저(2004)
    『공공정책평가이론』(2004)
    『경제사상사』(법문사, 2007. 3.)
    『일본 경제?경영 환경분석』(한국학술정보(주), 2007. 6.)
    『고급재정학』(한국학술정보(주), 2007. 11.)
    『고급조세론』(한국학술정보(주), 2007. 11.)
    『국제조세론』(한국학술정보(주), 2008. 1.)
    『공공경제학』(한국학술정보(주), 2008. 6.)
    『경쟁법체계?공정거래이론 분석』(한국학술정보(주), 2008. 8.)

    목차

    목차
    머리말_5
    Ⅰ. 공공정책평가이론의 기본개념 19
    1. 공공정책체계의 분류21
    2. 공공정책평가이론의 개념37
    3. 경제사업평가의 영역51
    4. 민간투자사업평가의 영역62
    Ⅱ. 경제분석의 평가기법 75
    1. 경제분?석이란77
    2. 편익과 비용의 특정화81
    3. 편익과 비용의 가격 평가개념96
    4. 현재가치로 변환의 평가개념107
    5. 투자기준의 평가개념114
    6. 국민경제적 가치산정에 관한 응용모델 고찰 127
    7. 감도분석의 평가개념133
    Ⅲ. 사회분석의 평가기법 137
    1. 사회분석의 기초개념139
    2. 사회분석으로서의 가계와 교육의 사업평가141
    3. 사회분석 평가이론 및 평가방법 분석156
    4. 사회분석의 소득격차시정의 응용170
    5. 감도분석의 평가기법182
    6. 사회분석 평가기법의 응용 분야186
    7. 사회분석 평가기법의 측정방법192
    Ⅳ. 국민소득통계 및 인간개발지수 평가기법 203
    1. 국민소득계정의 산정방법205
    2. 산업연관표의 효과분석223
    3. 인간개발지수의 산정방법239
    Ⅴ. 사회비용 및 효율가격의 평가기법 259
    1. 시장구조의 기본이론분석261
    2. 람제이보이텟스가격의 평가기법273
    3. 한계이익의 평가기법280
    4. 기회비용의 평가기법281
    5. 이익최대화의 평가기법284
    6. 효율가격의 평가기법289
    7. 경쟁입찰가격의 평가기법293
    Ⅵ. 가치재 수?급의 경제가치 평가기법 305
    1. 가치재의 평가기준307
    2. 가치재의 환경중심 평가기준321
    3. 가치재의 공급환경 평가기준323
    4. 가치재의 경제가치 평가기준327
    5. 가치재 공급의 가치평가329
    6. 가치재의 평가기준 경로분석과 기준대안341
    Ⅶ. 영교환율 및 변환계수 평가기법 345
    1. 영교환율의 평가개념347
    2. 국경통화단위의 평가기준350
    3. 평가기준 변환계수의 기본식353
    4. 투입재의 변환계수 357
    5. 산출재에 관한 변환계수367
    6. 포괄적 변환계수371
    7. 표준변환계수의 평가효과378
    Ⅷ. 경제사업의 최적입지평가이론 381
    1. 입지선정이론의 기본개요383
    2. 입지선정이론의 기본구조385
    3. 자원배분의 효율성 기준389
    4. 자원배분의 형평성 기준392
    5. 비용최소화의 실현성 기준396
    6. 행정비용의 정합성 기준398
    7. 환경친화성 가치기준403
    8. 최적입지적 가치기준설정406
    Ⅸ. 공공정책의 사회후생함수 411
    1. 사회후생함수의 응용 가능성413
    2. 사회후생함수의 응용기법연구418
    3. 사회후생함수의 속성분석426436
    4. 사회후생함수의 평가기준441
    5. 사회후생함수의 이용방법453
    Ⅹ. 공공정책평가이론의 미래역할과 과제 467
    1. 공공정책평가의 사업현실성 분석469
    2. 공공정책평가의 현실구조성 분석474
    3. 공공정책평가의 미래예측성 분석483
    4. 공공정책평가의 마무리의 변485
    참고문헌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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