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 민영화, 대운하 건설, 댐 건설, 4대강 살리기 등 물 관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이다. 이렇듯 물은 우리에게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글로벌 기업과 부자 나라는 물을 활용해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먹을 물조차 부족한 상황이다. 이 시점에서 저자는 이득을 위한 가진자들의 물사업이 아닌 인권을 위한 물서약을 제시한다. 물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고 물 보전, 물 정의, 물 민주주의의 3가지 대안을 전 세계가 다함께 지켜나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1) ‘차세대 성장동력, 블루골드’를 잡아라?

이 책 <물은 누구의 것인가>의 저자인 모드 발로가 2002년 <블루골드>라는 책을 세상에 처음 내놓았을 때만 해도 ‘블루골드’는 무척 생소한 단어였다. 그러나 상하수도 민영화, 대운하 건설, 댐 건설, 4대강 살리기 등 물 관련 산업에 유독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이제 블루골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설기만한 개념은 아닌 듯하다.
블루골드. 20세기가 블랙골드(원유)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블루골드, 즉 물의 시대다. 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로 인해 물이 원유만큼이나 중요한 자연자원이 되었다는 의미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혹은 거대기업들이 부르짖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블루골드는 이 책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인 모드 발로가 2002년에 이야기한 블루골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혹은 전혀 반대의 개념이다.)

2) 블루골드, 이권이 아니라 인권이다!

모드 발로가 이야기하는 블루골드는 너도나도 앞다퉈 선점해야할 성장동력이 아니다. 오히려 이는 누구도 섣불리 이용하려 들어서는 안 될, 그 무엇보다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복원하고 보존해야할 소중한 자원이다. 따라서 저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현 정부가 추진하는 물 관련 정책의 대부분은 블루골드를 지키는 수단이 아닌 블루골드를 훼손하고 남용하는 위험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저자가 <블루골드>의 후속편이라 할 수 있는 이 책 <물은 누구의 것인가>(원제: Blue Covenant)를 펴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산업의 대부분은 서방 선진국의 거대 다국적기업과 이들의 후원을 받는 세계은행, IMF 등의 국제금융기관, 그리고 이들로부터 차관을 얻어쓴 개발도상국의 정부가 이끌고 있다. 자본과 권력을 지닌 자들(거대기업과 세계은행)이 그렇지 못한 자들(개발도상국)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상하수도 민영화, 병입수(bottled water) 산업 등과 같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문부터 원자력을 이용한 담수화 기술, 청정지역의 물을 사고파는 물 재산권 중개, 물 관련 펀드 투자 등과 같이 생소한 부문까지 물산업은 국경을 넘나드는 서비스의 세계화를 근거로 빠르고 은밀하게 퍼져가고 있다.
자본주의의 시대, 돈벌이에 눈밝은 이들이 물을 사유화하고 물 위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하는 것은 당연지사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물산업이 인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데 있다.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에게 물은 곧 돈이지만,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에게 물의 사유화란 곧 천부적 권리를 빼앗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글로벌 기업과 부자 나라는 이를 활용해 막대한 부를 챙기고 있지만 가난한 나라의 국민은 먹을 물조차 부족한 극단적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물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우문(愚問)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이다.

3)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약속, ‘푸른 서약’

저자는 이 모든 충격적 실태를 환경과 인권의 차원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러한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지구적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먼저, 저자가 생각하는 물 위기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담수자원의 고갈, 물 이용에 대한 불평등한 접근성, 기업의 물 통제다. 이 3가지 주된 원인을 극복하기 위한 각각의 대안은 물 보전, 물 정의, 물 민주주의의 3가지이며, 이들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인의 약속 ‘푸른 서약(Blue Covenant)’을 국제법과 국내법에 명시하고 강제하여 전 세계가 다함께 지켜가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물 보전’은 지금의 물 위기에 있어 누구나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담수자원 고갈을 막기 위해 유역을 복원하고 빗물을 모아 토양을 적시고 지하수를 채우고 대기 중으로 돌려보내는 등 물의 순환과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댐 건설과 수로 변경 등 인위적으로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물 정의’는 부채에 시달리는 가난한 나라의 국민이 물 이용에 있어 불평등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차관의 덫에 걸린 수많은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다국적 물기업이 이들 나라에 들어와 청정지역의 물을 약탈하고 터무니없는 수도요금을 징수해도 별다른 저항을 못하고 있다. 국제기관과 선진국이 이들 국가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원조를 늘려야하며 개발도상국에서 환경오염을 일삼는 기업들의 해당 정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물 민주주의’는 전 세계에 퍼진 기업에 의한 물 통제를 막고 국가에 의한 민주적이고 공적인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수익 창출을 위해 못할 것이 없는 기업에게 특히 외국기업에게 물 관리를 맡기는 것은 자국의 수원을 보호할 의사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국가가 나서서 물 민주주의를 실현하되 기업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국가의 엄격한 감시 하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푸른 서약의 제정과 시행만이 지구를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세계적 물기업을 양성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 것도, 기업이 완벽한 폐수정화 기술을 개발하기를 기다리는 것도, 수도요금을 인상해 국민들의 생활용수 낭비를 막는 것도 궁극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저자가 한국의 독자들에게 촉구하다시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우리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수익창출과 민영화 같은 단기적 목표를 위한 방향이 아닌, 물의 순환과정을 복원하고 세상 모두의 ‘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주며 국가의 감시 하에 책임 있는 물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지구는 태초부터 그래왔듯이 우리에게 영원히 물을 공급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