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를 발전시키고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정립할 수 있듯이, 비교 및 지역 연구를 통해 해당 국가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상호간의 교류와 연구를 통해 행정학의 이론과 실무 발전에 매우 유익한 함의를 얻을 수 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은 집권 이후 경제침체와 심각한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합법성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국정방향을 전환하고 신공공관리와 신자유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한 국가개혁을 단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규제 완화, 시장 중시, 작은 정부, 교육 개혁, 공공부문에 대한 수술, 세제 개편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혁 과정에서 프랑스 정부는 공무원을 개혁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세계화, 지방분권화, 유럽연합의 출범 등으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책참여자의 증대로 정책결정 과정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정책 과정에서 프랑스 중앙정부의 역할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 단편적이고 산발적으로 연구해 온 프랑스의 행정 및 공공정책을 보다 체계적·분석적으로 접근하여 프랑스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발견의 맥락과 타당성의 맥락을 도출하고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프랑스의 행정환경, 행정체계와 과정, 공공정책에 대한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고 행정이론과 실무에 유용한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프랑스정부를 둘러싼 행정환경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프랑스의 역사적 배경, 지리적 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환경 등 인문·사회적 환경을 이해한다. 이어서 프랑스의 헌법, 행정법, 정부조직법 등을 통해 프랑스의 법률적 기반을 이해한다. 그리고 프랑스의 정부형태, 정치제도, 정치과정 및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를 통해 프랑스정부의 조직 내외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프랑스의 행정체계와 과정을 연구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정부는 행정자원이나 행정수단을 동원하며, 이는 행정체계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프랑스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전자정부, 행정통제를 통해서 운영되고 관리되며, 이에 관한 내용이 체계적으로 담겨질 것이다. 셋째, 프랑스의 행정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프랑스 국민과 사회의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정부의 핵심 정책을 연구한다. 우선 프랑스의 공공정책과정을 통해 프랑스 공공정책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이어서 분야별로 프랑스정부가 추진하는 외교·안보정책,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보건·복지·환경정책, 그리고 교육·문화정책을 심도 있게 다룰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프랑스, 이러한 프랑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프랑스정부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는 프랑스정부가 지향하는 목표, 내용, 방향 등 프랑스 국정전반에 관한 인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그 어느 때보다 프랑스의 행정과 정책에 관한 세밀한 관찰, 깊이 있는 탐색, 지속적인 관심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

제 1 편　총 론 (오시영)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 2 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7

제 2 편　프랑스의 행정환경
제 1 장　프랑스의 인문·사회적 환경 (윤광재)　　13
제 2 장　프랑스의 헌법 및 법률적 기반 (전학선)　　43
제 3 장　프랑스의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은재호)　　83

제 3 편　프랑스의 행정체계와 과정
제 1 장　프랑스의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임도빈)　　123
제 2 장　프랑스의 인적자원관리 (김영우)　　171
제 3 장　프랑스의 예산과 재정 (최진혁)　　205
제 4 장　프랑스의 정부간 관계와 지방행정 (안영훈)　　245
제 5 장　프랑스의 전자정부 (류현숙)　　277
제 6 장　프랑스의 행정통제 (정진우)　　319

제 4 편　프랑스의 공공정책
제 1 장　프랑스의 공공정책과정 (배준구)　　343
제 2 장　프랑스의 외교·안보정책 (김응운)　　373
제 3 장　프랑스의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박명호)　　391
제 4 장　프랑스의 보건·복지·환경정책 (심창학)　　419
제 5 장　프랑스의 교육·문화정책 (한승준)　　451

참고문헌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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