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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법치
- 정태욱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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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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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70133065
190쪽
128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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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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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정치의 복원과 법치의 구원을 위하여
2001년 여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법조계와 언론 그리고 야당이 한 목소리로 법치주의를 내세워 김대중 정부를 비?판했다. 법치주의가 현저하게 후퇴했다, 힘에 의한 지배다, 인치(人治)가 발호하고 있다 등이 비판의 주요 골자였다. 그런데 《정치와 법치》(책세상문고·우리시대 056)는 그것을 우매한 혹은 교활한 법치의 주장이라 말한다. 그것이 우매한 까닭은 법치의 지반인 정치에 대한 무지와 편협함 때문이며, 교활한 까닭은 법치를 내세워 정...
◆정치의 복원과 법치의 구원을 위하여
2001년 여름에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이 뜨거웠다. 법조계와 언론 그리고 야당이 한 목소리로 법치주의를 내세워 김대중 정부를 비판했다. 법치주의가 현저하게 후퇴했다, 힘에 의한 지배다, 인치(人治)가 발호하고 있다 등이 비판의 주요 골자였다. 그런데 《정치와 법치》(책세상문고·우리시대 056)는 그것을 우매한 혹은 교활한 법치의 주장이라 말한다. 그것이 우매한 까닭은 법치의 지반인 정치에 대한 무지와 편협함 때문이며, 교활한 까닭은 법치를 내세워 정치를 공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파적 이익을 위하여 법치를 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쏟아져나온 법치의 주장에 내재해 있는 허구성을 성토하는 이 책은, 우매하고 오만한 법치의 주장을 따져 묻지 않는다면 법치는 결코 제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법치의 주장에 실린 위선적 언어와 정치적 오염을 씻어내지 않고서는 우리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의 후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법과 정치에 관한 추상적인 이론을 넘어 우리 시대 민주공화국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이 책은, 우선 우리 사회의 정치가 실패하고 있고 법치가 타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정치 허무주의와 법치 제일주의가 그 증상이다. 이후 금세기 가장 주목할 만한 정시사상가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이론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치와 법치 문제의 해결점을 찾고자 한다. 카를 슈미트의 이론은 정치적 통일성과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해 깊은 통찰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독일 바이마르 민주공화국을 종말로 이끈 위험한 이론이었다고 말하며, 관용에 기초한 공적 영역 구축을 위해 정치적 자유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존 롤스의 정의론이 대안이 될 만하다고 주장한다. 즉 슈미트가 제기한 정치의 우선성과 정치적 통일성을 우선 고려하되 그 내용은 롤스의 정치적 자유주의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 소개
정태욱은 1964년 천안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1983년 서울대학교 법대에 들어가 이는 개성적인 학사 논문을 썼다. 대학원에서 마르크스의 원 저작들을 읽었고 고대 희랍철학에도 몰두했다. 이 그 결과물이다. 방송대학?교 등을 거쳐 현재 영남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는 영남대에 재직하기 전 독일학술교류처(DAAD)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자르뷔르켄의 울프리트 노이만 교수 밑에서 수학하기도 했다. 다시 돌아와 박사 학위 논문 를 썼다. 그가 지금 간절히 염원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이며, 가장 하고픈 일은 청소년들도 읽을 수 있는 법학 입문서를 써보는 것이다.
목차
목차
ㅁ001. 책을 쓰게 된 동기...(6)
002. 들어가는 말...(10)
제1장. 실패한 정치와 타락한 법치...(15)
1. 정치 허무주의...(17)
2. 법치 제일주의...(23)
제2장.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정치 개념 비교...(31)
1. 카를 슈미트...(34)
2. 존 롤스...(46)
3.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비교...(60)
제3장. 정치의 복원과 법치의 구원...(73)
1. 개설...(75)
2. 국가의 존엄과 평화 그리고 법치...(81)
3. 정치의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법치...(99)
4. 정치의 규범화와 법치...(114)
제4장.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진실의 문제...(133)
1. 위기의 징후...(135)
2. 정치와 법치 그리고 진실...(139)
003. 맺는 말...(146)
004. 주...(149)
005. 더 읽어야 할 자료들...(182)
ㅁ001. 책을 쓰게 된 동기...(6)
002. 들어가는 말...(10)
제1장. 실패한 정치와 타락한 법치...(15)
1. 정치 허무주의...(17)
2. 법치 제일주의...(23)
제2장.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정치 개념 비교...(31)
1. 카를 슈미트...(34)
2. 존 롤스...(46)
3. 카를 슈미트와 존 롤스의 비교...(60)
제3장. 정치의 복원과 법치의 구원...(73)
1. 개설...(75)
2. 국가의 존엄과 평화 그리고 법치...(81)
3. 정치의 공공성과 자율성 그리고 법치...(99)
4. 정치의 규범화와 법치...(114)
제4장. 민주공화국의 위기와 진실의 문제...(133)
1. 위기의 징후...(135)
2. 정치와 법치 그리고 진실...(139)
003. 맺는 말...(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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