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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 지방재정론

    최신 지방재정론

    • 이성근.박의식 저
    • 한국행정DB센타
    • 2009년 10월 15일
    • 정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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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2072083 464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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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대학의 행정학·지역개발학·도시 및 지역계획학 등 분야의 학부생과 대학원생,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그리고 공공분야의 계획가와 민간분야의 디벨로퍼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익한 도서



    [특징]

    본서는 몇 가지 체계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논의보다는 지방재정 실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 정부와 자치단체가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지방재정시책을 빠짐없이 다루고 있다.

    셋째, 각 장별로 학습한 후 말미에 토론과 과제를 두어 탐구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구성]

    본서는 지방재정에 관한 철학적이고 이론적 논의보다는 지방재정 실제에 무게를 두고 집필하였다. 본서는 크게 다섯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편에서 지방재정에 관한 기초를 정리하였다. 먼저 지방재정의 개념,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성립, 지방재정의 연구대상과 실제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재정의 본질에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관계와 기능, 그리고 특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법적기반과 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지방재정의 개략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제2편에서는 지방재정의 세입을 다루었다. 먼저 지방세입에서 자주재원의 성격을 갖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채를 논의하였다. 다음으로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에 대해 논의하였다. 중요한 내용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조정제도,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정리하였다.

    제3편에서는 지방재정의 세출을 다루었다. 먼저 지방예산제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용, 그리고 지방재정의 지출 및 결산을 정리하였다.

    제4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관리를 다루었다. 먼저 지방재정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지방재정의 정보공개, 그리고 새롭게 도입된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편에서는 지방재정의 실제를 다루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관리, 기금관리, 채권관리를 정리하였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방공기업과 최근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부문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을 다루었다. 마지막 장에서는 지방재정의 전망과 과제를 다루었다.

    저자 소개

    이성근.박의식

    지은이 : 이성근
    - 대구경북연구원 원장
    - 영남대학교 지역및복지행정학과 교수
    - E-mail: lsk@dgi.re.kr

      

    지은이 : 박의식
    영남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 졸업
    행정학박사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부시장
    pes327@hanmail.net
      

    목차

    제1편 지방재정 서설
    제1장 지방재정의 의의
    제2장 지방재정의 본질
    제3장 지방재정의 법적기반과 운용

    제2편 지방재정의 세입
    제4장 지방세
    제5장 세외수입
    제6장 지방채
    제7장 지방재정조정제도

    제3편 지방재정의 세출
    제8장 지방예산제도
    제9장 지방예산의 편성과 운용
    제10장 지방재정의 지출 및 결산

    제4편 지방재정관리
    제11장 지방재정관리제도
    제12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제13장 지방재정 투·융자심사제도
    제14장 지방재정 분석·진단제도
    제15장 지방재정의 정보공개
    제16장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제5편 지방재정의 실제
    제17장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관리
    제18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제19장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
    제20장 지방공기업
    제21장 지방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제22장 지방교육재정
    제23장 지역사회복지재정
    제24장 지방재정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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