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범죄자 처우의 최종목표는 범죄자를 개선·갱생시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의 노력은 물론 일반시민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정처우의 다양화, 개방화, 사회화 추세에 따라 교정행정은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교정행정 분야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
범죄자 처우의 최종목표는 범죄자를 개선·갱생시켜 사회복귀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정기관의 노력은 물론 일반시민의 이해와 참여 없이는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정처우의 다양화, 개방화, 사회화 추세에 따라 교정행정은 지역사회의 시민들에게 적극 개방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과 함께 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또한 시민의 시각에서 볼 때에도 교정행정 분야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 인식하고 그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교정분야에 있어서도 민간참여의 현대적 요청이 있다할 것이다. 민간참여론은 민간인 및 민간단체가 교정시설 내 교정교화 활동에서 보조적인 위치에서 주체적인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민간참여가 필요하고 또 갈수록 중요성을 더해 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교도소 내에 수감되는 수용자 증가와 미결구금시설에 수용되는 수용자 등의 증가는 구금시설 수용환경의 악화와 교정사고의 증가, 교정공무원의 업무능률 저하 등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교정의 궁극적 목적인 범죄인의 재사회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교정행정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교정시설의 운영과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으로 인한 문제의 원인들을 파악하여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교정실태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분석이 시급하다. 최근에 와서 교도소의 신·증축과 분류처우의 향상 및 형사사법체계의 발전으로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교정시설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실태분석과 통계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외국의 교정시설에 대한 분석도 함께 이루어져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교정시설에 대한 운영이 되도록 교정정책이 마련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제반 문제점들의 해소를 위해서는 교정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적 과밀수용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개방처우의 확대 실시와 지역사회 교정프로그램의 다양한 방법 등의 실시는 수형자의 사회복귀에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책은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교정제도의 현대적 발전과 변화상을 모색해보고 그 발전적 대책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교정제도가 현재 처한 과밀화에 따른 교정시설의 여러 제반문제와 그 해소방안의 마련,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교정행정의 개선과 함께 교정제도의 민간참여 방안의 마련과 확대시행에 그 목적이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Ⅱ 교정제도의 개념과 운영 현황
1. 교정제도의 개념과 시대적 변천
1) 교정제도의 개념
2) 교정 이념과 제도의 시대적 변천
2. 우리나라의 교?정 현황
1) 교정조직의 구성 현황
2) 교정시설의 수용자 수용 현황
Ⅲ 교정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
1. 과밀해소 및 수용자 처우의 활성화 방안
1) 과밀해소 방안
2) 수용자 처우의 활성화 방안
2. 개방처우의 활성화 방안
1) 외부 통근제의 활성화
2) 귀휴제도의 활성화
3) 가족만남의 집 및 가족만남의 날 활성화
4) 주말구금제의 활성화
3. 지역 사회 내 처우의 활성화 방안
1) 지역 사회 교정의 개념
2) 지역 사회 교정 프로그램
Ⅳ 교정제도의 민간 참여 운영방안
1. 교정제도의 민간 참여의 배경
1) 민간 참여의 개념
2) 연혁
3) 필요성
2. 교정 참여 인사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황과 문제점
4) 개선 방안
3. 민영교도소제도
1) 의의
2) 외국의 입법례
3) 현황과 문제점
4) 성공적 운영방안
4. 기타 민간 참여제도
1) 교정시설 임대 및 관리?유지에 대한 참여
2) 음식물 기타 생활용품 등 공급 및 의료서비스
3) 자원봉사단체 및 대학생의 교정 참여
Ⅴ 결 론
참고문헌
관련 법률
1.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2.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