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출구를 찾아

교육, 삐걱거리는 소리들
교육계의 수장이라는 교육감은 교장 자리를 두고 장사를 한다. 교사들은 승진을 위해 돈을 상납한다. 대학생들은 등록금 압박과 취업난에 시달리다 못해 휴학을 선택한다. 그런 와중에 일부 사립대학들은 주지도 않은 장학금을 준 것처럼 회계처리해서 100억 원을 유용한다. 중고교에서는 계란과 밀가루 투척도 모자라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후배들 교복까지 벗기는 막장 졸업식이 등장해 사회의 우려를 자아낸다. 위부터 아래까지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다. 곳곳에서 삐걱거린다.
이뿐만이 아니다. 교육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이들이 ‘문젯거리’로 꼽는 ‘평준화’, ‘입시’, ‘교육행정’ 문제는 뚜렷한 해결의 조짐 없이 논쟁만 지속되고 있다. 평등 구현을 위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하향평준화만 야기하므로 폐기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선 평준화 문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바뀌어 입시생들과 지도교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대학 입시 문제,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정책이 현실과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행정 편의적으로 진행되어 교육 현장에 혼란만 초래한다는 비판에서 엿보이는 교육행정 문제. 무엇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된 것이 없다. 그럴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어야 하나.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제언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유난히 교육열이 높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생이별도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의 삶을 선택한다. 그러나 교육에 목메는 이들의 주된 관심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한정된다. 장차 입신출세에 유리한 교육이 좋은 교육이라는 식의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는 우리 교육이 나아갈 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이자 산적한 교육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시도다. 한림대학교 설립자인 일송 윤덕선 선생을 기념하는 “일송학술대회” 제1차 대회의 주제를 교육 문제로 잡은 것은 교육이 지닌 중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교육 현장의 다양한 문제들과 교육을 입신출세의 도구로만 여기는 시선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수많은 문제들을 하루의 학술대회에서 다 다루기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학술대회의 성과를 묶은 이 책은 논란이 많은 평준화 문제, 시비가 끊이지 않는 입시 문제, 교육 일선의 많은 불평을 야기하는 교육행정 문제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 책에 실린 논의들이 해당 문제들의 완전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각 문제들에 대한 진중한 논의를 통해 한국 교육의 내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건설적인 제언을 한다.

교육의 문젯거리, 평준화와 입시와 교육행정을 말하다
평준화, 평등 구현을 위한 올바른 선택
먼저 평준화 문제부터 보자. 이명박 정부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통해 고교 자율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김기석(서울대 교육학과 교수)은 그것이 사실상 평준화의 무력화에 다름아니라고 비판한다. 김기석은 〈교육의 자유와 평등: 고교 평준화 다음에 무엇을?〉에서 평준화를 반대하는 진영의 핵심 논거인 성적 하향화의 근거가 빈약하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3년간 누적 성적이 최상위권이며 사회경제를 고려한 국가 간 경쟁에서도 최고 수준임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평준화를 무력화하는 고교 선택권 강조는 유복한 학부모의 지나친 사익의 확대재생산을 보장하는 장치임을 인지하고,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낙후학교 시정이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개혁에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김순덕(동아일보 논설위원)은 〈협론〉에서 30여 년의 평준화로 인해 실제로 학력 격차가 심화됐다는 근거를 들어 김기석의 논의를 비판한다. 또한 특목고 확대 등 학교 다양화가 학교 격차를 가져오므로 옳지 않다는 김기석의 지적에 대해서도 특목고와 교육의 국제경쟁력 약화와는 관련이 없고 격차가 기피 대상이 되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끝으로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에 달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 관련 교수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입시, 전인교육을 위한 총평으로
성태제(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인재 선발과 전형: 학생 선발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통해 학생 선발에서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이 홍익인간의 교육이념 실현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검사점수에 의한 상대비교평가보다는 학생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평가한 총평과 성장참조평가관 적용이 전인교육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학생 선발 제도를 수립할 때 대학에 자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대학도 학교현장과 사회, 국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국가도 또한 학생 선발과 관련된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육적 관점에 단단한 기반을 두어야 하며, 정책적 판단이 가능할 수 있지만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나 결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도경(KAIST 입학처장)은 〈협론〉에서 KAIST의 학생 선발 사례를 중심으로 성태제의 논의를 보충한다. 성태제는 우리나라 교육 목표인 전인 및 공인 양성이 어려웠던 이유로 지필검사 위주의 학생 선발 제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도경은 일류대학 진학을 위한 과도한 경쟁과 경직된 대학서열화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치열한 대학 진학 경쟁과 홍익인간의 교육 목표를 조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2008학년도 이후 능력 및 성장참조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총평에 의해 학생을 선발하고 있는 KAIST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인성과 잠재력을 종합평가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학업성취도, 2단계에서는 심층면접을 실시, 일선 학교는 물론 학생들이 인성 함양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끝으로 KAIST의 전형 방식 변화가 전인과 공인 양성에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을 피력한다.

교육행정, 협치 중심의 교육공동체 거버넌스로
신현석(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은 〈교육 자율화와 거버넌스의 혁신〉에서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피며 문제점을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 자율화는 교육 현장을 공급자 중심의 상명하달식 교육 행정과 획일적인 교육 정책 추진 방식으로부터 해방시켜, 학교가 자율적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닦아놓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다. 그 가운데 신현석은 특히 정책이 형성되고 추진되는 중앙, 지방, 학교 현장의 연계와 소통이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은 이명박 정부가 반드시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이를 거버넌스 관점에서 분석한다. 신현석은 교육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학교 자율화가 교육 현장에서 다른 의도로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중심적 정책 추진 행태를 답습하여 위계적 행정계선을 통해 방안이 지방으로 전달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교육 관련 이해집단들의 정치적 정향을 생산적으로 흡수하려는 정책 추진 당사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측면이 있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안이한 정책 유통 선택과 협력적 소통구조의 창출 능력 부족 등도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비판 이후 교육공동체 거버넌스 모형의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위해 자유적 공동체주의 이념을 확립하고, 통치에서 협치로 전환할 수 있는 각 수준별 협력 거버넌스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김태완(계명대 교육학과 교수)은 〈협론〉에서 이명박 정부의 학교 자율화 조치가 정부의 권한을 이용하여 시·도교육청의 권한 일부를 단위 학교에 내줌으로써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라 정리하며 이를 좀 더 신중하게 추진했어야 했다는 신현석의 지적에 공감을 표한다. 나아가 좀 더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방 교육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거버넌스 시스템 변화를 제시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일어나는 정치적 책임의 부재 현상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서 정당이 배제된 현 상황을 고쳐서 교육위원에 대한 정당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것에 교육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도록 선출 방식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교육, 전인全人과 공인公人 양성을 잊지 말아야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심사숙고를 거듭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의 외양이 달라져왔다. 잘하는 교육이 학생과 나라의 내일에 얼마나 크나큰 이득과 축복을 안겨줄 수 있는지, 반대로 잘못된 교육이 개인과 국가의 내일에 얼마나 엄청난 손해와 재앙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 없이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오락가락 갈 지之자 행보를 거듭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더 이상 학생들이 교육 정책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정범모(한림대학교 명예석좌교수)의 교육에 대한 근원적 문제제기, 〈교육을 왜 하는가〉는 울림이 남다르다.
정범모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잊어버리는 문제, 교육의 목적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한다. 교육은 사람을 사람답게 기르고, 나라를 나라답게 기르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다. 물론 둘은 서로 관계가 깊다. 정범모는 사람다운 사람을 어엿한 지知·정情·의意·체體를 아울러 갖춘 전인全人이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나라다운 나라를 국력과 국격을 아울러 갖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규정한다. 교육은 인간 존중이 핵심 자질인 공인公人을 길러냄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디딤돌이다. 그럼에도 교육 정책을 논할 때 이 같은 교육의 근본적 목적은 그리 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범모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 일갈한다. 전인교육과 공인교육의 신장 여하가 한국 교육의 여러 현안 문제, 예컨대 입시·평준화·대학·교육행정 문제 등을 반성하고 재지향하는 기본적인 척도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동시에 한국 교육은 세계사의 추세에도 민감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범모가 지적한 것처럼, 교육 개선의 의욕은 결국 교육력을 믿는 정도에 정비례한다. 학생의 학습 부진을 부적절한 교육 방법 때문이라 말하는 교사, 학교는 많지 않다. 대개 학생 자신의 저능, 동기 부족, 가정환경 탓으로 돌리고 별 도리 없는 것으로 여긴다. 하지만 이는 교육력의 불신이다. 교육이 가진 힘에 대한 신뢰 부족은 곧 교육 개선 노력의 저하로 이어진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인간을 사랑한다면 학업 부진으로 좌절과 고뇌를 겪는 아이들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사랑한다면 학업 부진이 가져올 국력 쇠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사랑한다면 교육이 힘을 십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어떻게는 찾아야 한다.

머리말
일송학술총서를 발간하며

교육을 왜 하는가｜정범모
교육의 자유와 평등: 고교평준화 다음에 무엇을?｜김기석
협론｜김순덕
인재 선발과 전형: 학생 선발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성태제
협론｜김도경
교육 자율화와 거버넌스의 혁신｜신현석
협론｜김태완
“한국 교육, 어디로 가야 하나” 협론 종합｜이종재

종합토론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