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은
오바마의 진보적 비전은 무엇인가?

미 진보주의 정책을 움직이는
존 포데스타의 실질적 진보론

이 책 《진보의 힘》에서 말하는 ‘진보’는 하워드 진이나 촘스키가 말하는 ‘진보’와는 좀 성격이 다르다. 존 포데스타라는, 일반인에게는 좀 낯선 이름의 인사가, 미국에서의 진보주의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한다. 그는 이론가나 학자가 아니다. 미국 민주당 내에 상당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 현실주의 정책가이자 핵심 브레인이다. 클린턴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했고, 오마바 정부 출범 시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부 정책의 골격을 조율했다. 2003년 그가 설립한 미국진보센터는 2008년 대선 당시 진보진영의 싱크탱크로 민주당 대선 정책의 산파 역할을 했으며, 2009년 8월 억류 여기자를 데리러 방북한 클린턴과 동행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책의 포인트는 미국 진보주의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개괄하려는 데 있지 않다. 그보다는 대중들의 삶 속에서 실현되야 할 진보의 가치가 무엇인가,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들 삶에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결실을 거둔 전 국민 의료보험 개혁안에 미국의 진보 진영이 얼마나 오랜 세월 큰 공을 들였는지, 왜 오바마가 공교육 개혁에 팔을 걷어 부쳤는지,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민주당 정부의 안보전략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미국 내 진보진영이 생각하는 정책의 줄거리와 맥락이 이 책 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이민 노동자 가정의 내가 이 자리에 오른 것이 미국 진보의 힘이다”

“건강보험개혁안의 처리는 민주당원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인의 승리이자 상식의 승리입니다.”(3월 21일 미국의 국민건강보험 개혁안이 하원을 통과한 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말)

지난 3월 오바마 대통령의 주도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하원 표결을 통과했다. 그 결과 아파도 치료비와 보험이 없어 병원에 갈 수 없었던 저소득층 3200만 명이 의료보험 수혜를 받을 기반을 마련했다. 중간선거 승리 후 개혁안을 무효화하겠다는 공화당 의 반발이 만만치 않고, 보험료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이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는 적잖은 미국민들(40퍼센트)의 공격적인 반대 논리가 있지만, 약자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 배려를 중시하는 진보적 ‘신념’이 100년 만의 노력 끝에 ‘현실화’된 것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의료보험 개혁안의 통과는 단순히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과 리더십에 따른 것이 아니었다. “우리가 표방하는 진보는 많이 가진 자들이 풍요를 더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게 가진 자들이 충분히 가지도록 하는 것”(프랭클린 루스벨트)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미국 내 진보세력의 오랜 열정이 정책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이 책 《진보의 힘》의 저자 존 포데스타 역시 ‘가장 적게 가진 자들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사회’를 정치적 신념으로 삼고 있는 미국 내 진보세력의 중심인물이다. 단순한 중심인물이 아니라, 보수주의 정책연구소 헤리티지 재단에 대항하는 진보진영의 싱크탱크 ‘미국 진보센터(Center For American Progress, CAP)'를 설립해, 직접 소장을 역임하고 있는 진보진영의 핵심 브레인이다. 이 책의 서문에서 자신은 태생적 진보주의자임을 밝히며 가난한 이탈리아, 그리스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신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에까지 이를 수 있었던 것이 미국의 진보 정치인과 그들의 정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오바마의 두뇌’, 미국진보센터 소장이 말하는 미국의 진보주의

자신이 진보적 정책의 실질적 수혜자임을 공공연히 밝히며, 포데스타가 중심에 두는 것도 아카데믹하고 논리정연한 진보주의적 가치가 아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와 행동이다.
책은 우선 미국 진보주의자와 진보의 역사를 개괄하며, 현 진보진영이 추구하는 정책적 뿌리를 짚어본다. 하지만 이 책의 핵심은 미국을 대표하는 진보싱크탱크의 책임자로서 진보 진영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포데스타는 지구온난화의 해결, 미국 경제의 회생, 미국과 세계의 지속가능한 안전보장, 이 세 가지 주제를 키워드로 놓고, 그 아래 세부적인 정책안을 제시한다. 미국 경제 회생의 기준을 일부 기업이나 부유층에 두지 않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 새로운 일자리 마련, 열심히 일하는 이들이 그에 걸맞는 소득을 얻게 하자는 경제 정의에 입각한 진보주의적 가치는 자연스럽게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 실시, 공교육 제도의 개혁 등의 정책으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부분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긴박한 문제를 기후변화, 즉 지구온난화 해결이라 설정하고 이를 경제 성장과 안보 문제와 연결고리를 엮어낸 지점이다. 석유 의존도가 높은 미국 산업의 에너지 수요를 장기적 관점에서 녹색에너지로 대체해나감으로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경제에서 새로운 성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으며, 석유 수요로 인한 중동 지역 편중의 대외 정책 문제가 안정적으로 단순화된다는 논리다.

이 책을 통해 현재 미국의 진보주의 진영이 어떤 생각과 구체적인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은 현 오바마 정부의 행보를 이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 부자 감세 정책에 대한 단호한 반대, 월가를 바라보는 견제적 시선, 건강보험.공교육 개혁을 위한 전투적 자세, 기후변화나 소수자 문제에 대한 전향적 태도 등은 이전 조지. W 부시 정부를 지켜본 다른 나라 시민으로서도 반가운 일이다. 무엇보다 선언이 아닌 대중의 실제 삶의 구체적 변화를 지향하는 진보정책을 정리한 안내서로서 이 책의 몫은 충분하다. 한편 이라크 전쟁은 반대하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불가피성을 이야기하는 모순이나 진보 정책의 실현이 결국 ‘위대한 미국’으로 가는 길에 향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불편한 일이나, 포데스타가 현실주의적 정책가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그것은 ‘절대로’ 포데스타의 한계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임을 새삼 깨닫게 되는 것도 이 책의 무시못할 미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