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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회계의 기초와 원리

    정부회계의 기초와 원리

    • 권오성 외 저
    • 법문사
    • 2009년 12월 31일
    • 정가
      20,8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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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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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정책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천적 도구인데 예산과정에서는 기획과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정부회계의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회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회계의 연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이유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새로운 결산업무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07년부터, 중앙정부는 2009년부터 재무제표의 산출이 법제화되어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가 재정운영 보고에 필수적이나 아직도 기획 및 예산의 효율성 증대나 사업성과측정에는 정부회계정보가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회계개혁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다.
    정부회계를 전통적 통제기능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실무에서는 하나의 서류작성기법으로 이해하는 반면 학계에서는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정부회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의 재산 및 수입·지출을 관리 조정하는 작용으로 정부 계약, 지출, 결산 등을 통제하는 지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간 정부회계는 예산과 회계법규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행정활동으로, 합리적인 자원배분에 필수적인 회계적인 정보보다는 법적인 절차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본서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가 의도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부문에서는 예산과 회계의 통합적 접근(integrated approach)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간 행정공무원은 정부조직을 이해하는 데 있어 회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회계과목에 대한 훈련이 적었으며 회계전문가들은 역으로 정책이나 정부예산에 대한 이해가 적었기 때문에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예산과 회계의 연계가 필수적이라는 전제에서, 본서에서는 회계적 관점에 치우친 기존의 정부회계 저서와는 달리 정부회계뿐만 아니라 예산, 결산, 원가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서는 2009년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주관한 정부회계 기초교육에 참여한 8명의 집필자가 분담하여 저술하였는데, 제1장에서는 발생주의 정부회계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예산과 회계가 어떻게 연계되어 있으며 발전되어 왔는가를 서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실제 실무에서 적용되는 국가회계기준의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국가회계법 제7조에 의해 중앙관서의 회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신설된 회계책임관의 기능과 내부통제의 의미 및 주요한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결산과 통합재무보고서의 작성을, 제6장에서는 효율적 사업관리를 위한 수익·비용, 원가의 개념과 재정운용보고서와 성과보고서를, 제7장에서는 정부회계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과 앞으로의 과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 소개

    권오성 외

    저자 : 강인재
    재정공학연구소 소장. 서울행정학회 회장, 경실련 예산감시위원장,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한국행정학회 연구담당부회장, 한국지방재정학회 회장, 전북대학교 교수
      

    저자 : 배득종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행정 및 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연세대학교 행정학 교수로 있다. 저서로는
    <뷰로크라시 대 사이버 뷰로크라시>
    , <21세기 新재무행정> 등이 있다.  


    저자 : 권오성
    한국행정연구원 수석연구위원. 한국재정학회 이사, 한국지방재정학회 국제이사, 한국정부회계학회 연구이사

      

    저자 : 이경섭
    성균관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영국 버밍험대학교 재무회계학부 석사(정부회계 전공).

    경력
    전, 감사원 회계총괄심의관, 기획심의관, 감찰관, 제5국장
    전, 기술보증기금 감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 옴브즈만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위원(현)

    주요저서
    발생주의 정부회계(2011),정부회계 용어집(2011)이 있다.  

    저자 : 전중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글로벌경영학과 교수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문위원
    KB생명보험주식회사 사외이사  

    저자 : 김경호
    Purdue 대학교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이며, 한국정부회계학회 회장, 국가회계기준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다. 지은 책으로는
    <신증권금융용어사전>
    ,
    <대학재정운영:이론과 실제>
    ,
    <지방자치단체회계기중의 제정 현황과 검토사항에 대한 연구>
    가 있다.  




    저자 : 김혁
    경영학을 전공하여 성균관대학교에서 학사,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으로 공부하러 가기 전까지는 대신증권과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일했다. 공부를 마친 후에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교, 신시내티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다 귀국했다. 잠시 교보투자자문의 이사로 재직하다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20여 년 동안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은퇴했다.
    은퇴 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유학과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현재 수료 상태이며, 2015 년 중에 유학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을 계획이다.
    그새 쓴 책들은 대부분 전공 관련 대학 교재이며, 일반인을 위한 책으로는 《김혁 교수의 경영캠프》, 《남의 생각 엿보기》가 있다.
    앞으로 강의실 안팎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유학사상과 경영의 접합점을 알려 그들의 삶이 물질적인 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 더욱 풍요로운 결실을 맺도록 도움을 주고자 구상하고 노력하고 있다. '논어가 흐르는 경영'은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펼쳐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보살펴서 큰 나무로 커나가는 것을 그리고 있다.
      

    저자 : 서성아
    <정부간 관계에 관한 공무원 인식조사>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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