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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자유
- 정성진 저
- 박영사
- 2010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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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88964545898
514쪽
164 x 234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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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학교 사법대학원 및 경북대학교 대학원 수학(법학박사)했다. 검사로 각급 검찰청에서 근무했고 법무부 법무실장, 대구지검 검사장, 대검 중앙수사부장 등?을 역임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 및 일본 게이오 대학 방문연구원이었다.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사법개혁추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국민대학교 총장, 한국법학원 원장,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 국민대학교 명예교수이다.
목차
목차
논문/판례평석
내 사 론
검찰권행사에 대한 공중(公衆)의 참여와 통제
형사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의견청취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
Why the Rule of Law is Difficult in Korea?
피내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
대담/회견
검찰권행사, 시민 법감정에 맞아야
검찰\u003d통치수단 유혹 제도적으로 끊어야
'검찰 인사파동' 검찰엔 자성의 기회…개혁테러 돼서도 곤란
정치자금 수사에 총선 전략 담겨: 시대를 논하다(상)
지구당 폐지로 고비용 정치 깨뜨려야: 시대를 논하다(중)
보험성 후원금도 언제든 '대가성' 돌변: 시대를 논하다(하)
Nation's Anticorruption Fight Recharged with Whistle-Blowers
Anti-Corruption Efforts Bear Fruit
BBK 특검법 법률가 시각에서 반대한 것
대통령 '헌법 무시발언' 동의못할 측면 있어
시론/칼럼
법률가의 지혜 모으기
정치마당엔 배울 게 없다
대학인의 균형감각
형사소송의 이론과 현실
법조인에 대한 처우와 신뢰
아, 한국의 검찰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관료집단의 도덕적 해이
정부·관료 따로 움직인다
법조인력정책의 전제와 방향
가혹수사와 한국의 법률문화
검찰과 시민과 언론
법치, 왜 안되는가
검찰개혁론
관료사회와 역대정권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
검찰인사 이후
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
법의날을 맞으며
위원회와 보좌관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행정의 딜레마
언론과 검찰의 닮은 점
관료개혁 '주체와 객체'
사법개혁, 국민의 입장에서
'보호감호제' 존폐 딜레마
법치적 사고
파업의 한계
정권과 검찰
상대적 박탈감
대통령의 가벼운 거취 발언
법치사회를 위한 역할분담
'과거사 규명' 경영자적 판단하라
부패 없는 투명사회를 위하여
부패친화적 문화 청산해야
사회 전체의 정직성
부패방지에서 청렴도 향상으로
국격(國格)과 법치
에세이/강연
인정과 고독이 있는 캠퍼스의 풍경
검사와 교수
의연(毅然)과 수분(守分)
교수와 총장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법치4축 직역(職域)간 대화를
몸으로 배운 총장수칙
경청하면서 수범을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선진국 된다
정책윤리적 측면에서 본 국가청렴정책의 과제
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작은 디딤돌 하나
여적(餘滴)
새로 쓰는 이력서
학계·실무계 교량 역할
법조인은 어떤 역경서도 초심 지켜야
대학 특성화 없인 구조조정 못 피해
공직자는 공사 구분하고 솔선수범 해야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정법무, 가시돋친 ‘특검 수용의 변’
조화 속의 발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
먼저 깊은 우물이 되어야
논문/판례평석
내 사 론
검찰권행사에 대한 공중(公衆)의 참여와 통제
형사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의견청취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한국의 법치주의 왜 어려운가
Why the Rule of Law is Difficult in Korea?
피내사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검사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보석허가결정의 효력
대담/회견
검찰권행사, 시민 법감정에 맞아야
검찰\u003d통치수단 유혹 제도적으로 끊어야
'검찰 인사파동' 검찰엔 자성의 기회…개혁테러 돼서도 곤란
정치자금 수사에 총선 전략 담겨: 시대를 논하다(상)
지구당 폐지로 고비용 정치 깨뜨려야: 시대를 논하다(중)
보험성 후원금도 언제든 '대가성' 돌변: 시대를 논하다(하)
Nation's Anticorruption Fight Recharged with Whistle-Blowers
Anti-Corruption Efforts Bear Fruit
BBK 특검법 법률가 시각에서 반대한 것
대통령 '헌법 무시발언' 동의못할 측면 있어
시론/칼럼
법률가의 지혜 모으기
정치마당엔 배울 게 없다
대학인의 균형감각
형사소송의 이론과 현실
법조인에 대한 처우와 신뢰
아, 한국의 검찰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
관료집단의 도덕적 해이
정부·관료 따로 움직인다
법조인력정책의 전제와 방향
가혹수사와 한국의 법률문화
검찰과 시민과 언론
법치, 왜 안되는가
검찰개혁론
관료사회와 역대정권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
검찰인사 이후
격을 높이기 위한 노력
법의날을 맞으며
위원회와 보좌관
분수를 모르는 사람들
행정의 딜레마
언론과 검찰의 닮은 점
관료개혁 '주체와 객체'
사법개혁, 국민의 입장에서
'보호감호제' 존폐 딜레마
법치적 사고
파업의 한계
정권과 검찰
상대적 박탈감
대통령의 가벼운 거취 발언
법치사회를 위한 역할분담
'과거사 규명' 경영자적 판단하라
부패 없는 투명사회를 위하여
부패친화적 문화 청산해야
사회 전체의 정직성
부패방지에서 청렴도 향상으로
국격(國格)과 법치
에세이/강연
인정과 고독이 있는 캠퍼스의 풍경
검사와 교수
의연(毅然)과 수분(守分)
교수와 총장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들
법치4축 직역(職域)간 대화를
몸으로 배운 총장수칙
경청하면서 수범을
부패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선진국 된다
정책윤리적 측면에서 본 국가청렴정책의 과제
법과 질서 확립을 위한 작은 디딤돌 하나
여적(餘滴)
새로 쓰는 이력서
학계·실무계 교량 역할
법조인은 어떤 역경서도 초심 지켜야
대학 특성화 없인 구조조정 못 피해
공직자는 공사 구분하고 솔선수범 해야
마음이 가볍지만은 않다
정법무, 가시돋친 ‘특검 수용의 변’
조화 속의 발전
국민적 공감대가 중요
먼저 깊은 우물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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