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봄가을이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삿짐 차를 목격한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고, 100만 채의 집이 남아도는데도 국민 열 명 가운데 4명은 남의집?살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옥탑, 심지어는 동굴에서까지 살아야 하는 주거 극빈층이 2008년 현재, 무려 162만 명에 이른다. 혼자 1,083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삿짐을 싸야 하는 이도 있다. 도대체 어째서인가?
집주인들은 주택 ...
｜집,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봄가을이면 하루에도 열두 번씩 이삿짐 차를 목격한다. 주택보급률이 100퍼센트가 넘고, 100만 채의 집이 남아도는데도 국민 열 명 가운데 4명은 남의집살이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는 비닐하우스, 쪽방, 반지하, 옥탑, 심지어는 동굴에서까지 살아야 하는 주거 극빈층이 2008년 현재, 무려 162만 명에 이른다. 혼자 1,083채의 집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이삿짐을 싸야 하는 이도 있다. 도대체 어째서인가?
집주인들은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를 밥 먹듯이 어기는데도 죄책감 따위는 모르쇠하고, 세입자들은 집을 옮길 때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집주인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한 달도 빠지지 않고 바지런히 모은 청약통장은 시간이 갈수록 내 집 마련의 꿈과 멀어지기만 한다. 더 좋은 주거 환경을 위해 개발한다는 건설 자본과 개발 당하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는 번번이 어긋날 수밖에 없다. 도대체 왜인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제는 집을 돈 주고 사는 사유 재산으로 보기 전에, 누구나 등 따숩게 살 권리를 충족시키는 보편타당한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고민을 풀어내기 위해 에서는 2007년부터 웹진 『진보복덕방』을 발행했다. 이곳에서 집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이끌어 냈고, 그 글 가운데 ‘집’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질 만한 이야기를 가려 뽑아 책으로 묶었다.
이 책은 집 없이 살 수 없는 모든 이에게 묻는다. “당신은 과연 평화롭고 안전한, 그리고 편안한 집에서 살고 있는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주거를 ‘권리’로 말하자는 것이 이 책을 엮은 의 한결같은 바람이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려라!｜
에서는 이럴 바에야,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는 것은 어떻겠는가 제안한다. 여성이라고, 장애가 있다고, 혼자 산다고 해서 집이 필요없지는 않다. 재산이 없다고, 소득이 적다고 집이 필요없는 것도 아니다. 필요한 만큼, 필요한 이들에게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돈이 없다고 먹지 못해 굶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집 또한, 주거 또한 공적으로 해결해야 할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은 주거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틀렸다고 말한다. 사람들이 살 만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팔릴 만한’ 집을 짓는 건설 자본은 물론,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무슨 경제를 살리는 도깨비 방망이라도 되는 양 여기는 국가의 자세 또한 틀렸다고 말한다. 집을 소유하고도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하우스 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 자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일의 집 때문에 자신의 오늘을 저당잡힌 우리 이웃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그런 결론에 이르기까지, 온갖 사람들과 집 이야기를 왁자지껄 풀어 보았다. 1부에서는 집 없이 셋방을 떠돈다는 것에 대해, 2부에서는 언제 철거될지 모르는 집에 산다는 것에 대해, 3부에서는 거리에서 사는 노숙인들의 주거 문제에 대해, 4부에서는 소수자, 즉 비혼 여성, 청소년과 성소수자, 이주 노동자, 그리고 중증 장애인에게 집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묻고, 또 대답했다. 5부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는 공간’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모습을 담았다. 왜 집이 ‘돈’이 아니라 ‘권리’와 함께 이야기되어야 하는지, 어째서 “집이 인권이다!”라고 목소리 높일 수밖에 없는지 또한 함께 담았다.
부록으로 실은 에 제출한 민간 단체 보고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현실을 숫자와 키워드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다.
｜주거권 선언―집은 인권이다! ｜
“모든 사람은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1. 모든 사람은 자신이 살던 땅이나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을 때까지 살 권리가 있다. 누구도 강제로 쫓아낼 수 없다.
2. 모든 사람은 적정 수준의 주거비 부담으로 살 만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3.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조건에 상관 없이 적당한 수준의 집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건강을 해치지 않을 쾌적한 주거 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모든 사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에서 사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5. 모든 사람은 각종 시설들을 이용하기에 너무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집에 살 권리가 있다.
6. 임대 아파트나 비닐하우스촌, 쪽방 등에 산다는 이유로, 혹은 집이 없어 거리에서 잔다는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적, 인종, 성별, 장애, 나이,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집을 구하거나 집에서 살아가는 데 불합리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7. 살 만한 집에 살 권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권리이기도 하다. 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자연을 파괴하는 마구잡이 개발을 해서는 안 된다.
8. 모든 사람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및 주택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10월 4일은 세계 주거의 날!｜
매년 10월 첫째 월요일(2010년은 10월 4일)은 ‘세계 주거의 날’이다. 1985년부터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적절한 주거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에서 제정한 날이다. 에서는 2008년의 주거권 선언 「집은 인권이다!」에 이어, 2010년에는 강제 퇴거 금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추천평]
“이 책의 장점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실의 기록이란 점이다. 대다수 글은 자신이 겪은 일을 직접 쓴 것이다. 상당수는 말한 것을 풀어 쓴 것이다. 취재를 거쳐 기록한 것조차 거의 구술에 가깝다. (…) 지금까지 집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만큼 생생하고 자세하게 담은 책은 보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집을 바라보고 주거권을 실현할 수 있는 실험적 대안도 여러 가지 제시되고 있다. 대안 역시 큰 담론이나 거대 정책 차원보다는 ‘작은 시도’의 성격, 즉 대단히 구체적이고 실천적이다. (…) 주택 문제를 연구하는 학자는 물론이고 주택 정책을 설계하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문제를 보는 지평을 넓혀 주고 연구와 정책 상상력의 씨앗을 틔워 줄 귀중한 기록이다.”
―손낙구, 「추천하는 글」 가운데

목차
■ 여는 글―나의 집 이야기들을 모아
■ 화보―집은 인권이다
■ 추천하는 글―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생생하게 / 손낙구
1부 집앓이를 하는 사람들
나의 집 이야기 ① 책 한 권으로도 모자란, 내가? 살던 집 이야기 / 박학룡
나의 집 이야기 ② 내가 꿈꾸는 집은 사람들로 북적대는 집 / 최은정
울며 겨자 먹기, 파란만장 이사 전쟁 일기 / 나영
꼴값 이름값도 못하는 임대차보호법이여! / 시소
집앓이를 하는 사람들 / 유의선
집에서 ‘사는’ 게 아니라 ‘집을 떠메고’ 산다 / 이계삼
귀갓길에 땅과 집을 되묻다 / 정정석
보일러는 역시, 집주인이 고칠 일! / 녹우
전세금 돌려받기는 어려워 / 녹우
“아 e-편한 세상!” / 재영
“전세금 오른 덕에 독립했어요!” / 녹우
느그는 집 없이 살 수 있나 / 미류
2부 괴발개발, 개발
나의 집 이야기 ④ 집에 대한 생각을 절실히 하게 한, 철거의 경험 / 이지연
나의 집 이야기 ⑤ 돌아갈 집이 있는 삶, 그리고 없는 삶 / 류은숙
나의 집 이야기 ⑥ 이사는 정말 싫어요! / 이현진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질까 / 우성희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지” / 호연
“살던 만큼 살게만 하면” / 미류
철거민 어머니의 호소 / 류은숙
금품 갈취범이 된 화장품 가게 주인을 위한 변명 / 이종회
김길태와 스? / 미류
평화를 택한 땅에서 빼앗긴 주거권 / 재영
마을을 동강내는 도로 건설을 막아선 배다리 사람들 / 민선
구미호 재개발 / 정석
3부 집 찾아 삼만 리
나의 집 이야기 ⑦ 비닐하우스촌 나의 집 / 승짱
나의 집 이야기 ⑧ 작지만 소중한 1미터 창문 / 엄병천
남대문 지하도 두 번째 기둥에 거居하는 김 씨 아저씨에게 투표권을 허許하라 / 김선미
잠자리와 자유, 맞바꿀 수 없어 / 아해
노숙인 김동민 용 되다! / 도균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권리 / 미류
존재하되 보이지 않는 사람들 / 재영
결국 나는 소리 나지 않는 인간이 되었다 / 재영
20대에게는 ‘주거권’이 없다 / 미류
여름에는 곰팡이, 겨울에는 찬 바닥 / 재영
4부 어디에도 살지 않고, 어디에나 살고 있다
나의 집 이야기 ⑨ 내 모습을 보고는 안 된다고 / 이규식
나의 집 이야기 ⑩비장애인 동생들과 유쾌 발랄 동거 / 박김영희
나의 집 이야기 ⑪ 함께 살고 싶은 사람과 자유롭게 / 지성
나의 집 이야기 ⑫ 내 물건들이 있는 곳 / 디펜
나의 집 이야기 ⑬ 세상 가장 끝에 있는 집 / 윤가브리엘
비혼 여성, 집을 말하다 / 재영
“청소년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있으면 좋겠어” / 미류
“가출”과 “독립” 사이 / 공현
장애인 주거권에 대한 생각 / 정혁
동성애자와 집, 다르거나 같은 수다 / 재영
집, 편안히만 쉴 수 없는 이유 / 호연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 재영
5부 눈 뜨고 꾸는 꿈, 새로운 집 이야기
나의 집 이야기 ⑭ ‘공동으로 하는 무엇’이 있는 집을 꿈꾼다 / 최준영
집을 짊어지고 다니다 / 둥글이
에 대한 질문? 이 던지는 질문 / 미류
장수 마을에서 인간적인 개발을 꿈꾸다 / 민선
오래된 미래, 마을 이야기 / 정정석
닫는 글
기억해 내야 할 꿈, 살 만한 집에 살 권리 / 미류
■ 부록―에 제출한 민간단체 보고서(2009)
―주거권 선언 (2008)
―글쓴이 소개
―글이 실린 곳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