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북핵문제와 평화정착, 협상이 관건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단순한 군비통제를 넘어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지혜로운 협상이 필요하다
한미 현 정부와 대북정책 결정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전략적 조언!
2010년 3월에 미국과 남한의 군대가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합동군사훈련을 시행했을 때, 북한 정부는 그 군사훈련이 북한 침략을 위한 준비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전면전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정부의 딜레마는 이것이다. 북한에서의 혼란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북핵문제와 평화정착, 협상이 관건이다
계속되는 북한의 무력도발,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단순한 군비통제를 넘어 평화체제 유지를 위한 지혜로운 협상이 필요하다
한미 현 정부와 대북정책 결정자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전략적 조언!
2010년 3월에 미국과 남한의 군대가 북한의 긴급사태에 대비한 합동군사훈련을 시행했을 때, 북한 정부는 그 군사훈련이 북한 침략을 위한 준비라고 맹렬히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전면전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미국 정부의 딜레마는 이것이다. 북한에서의 혼란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수훈련 및 도하훈련을 포함한 적극적인 대비는 북한 지도층을 더욱더 버티도록 몰아갈 것이다. 북한이 이러한 조건하에서 무장해제에 대해 협상하겠는가?
- 본문 중
이 책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와 그의 측근들이 취했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들과 비교해 지미 카터(Jimmy Carter)와 클린턴이 취했던 방식들로부터 귀중한 교훈들을 제시한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와 한반도를 두고 벌어지는 게임의 큰 그림을 이해한 상황에서 클레멘스 교수가 제시하는 협상전략들과 그 적용 사례들은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줄 것이다.
이 책에서, 클레멘스 교수는 어떻게 한국이 미국과 세계의 안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는지 설명하며,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오랜 오해의 역사를 지적한다. 그리고 어떻게, 왜 최근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성공했거나 실패했는지를 자세히 밝혀준다. 그는 북한의 빈곤상황이 때때로 북한 정부의 비타협적인 태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는 북한 정권이 다른 권위주의 정권들과 공유하고 있는 특징들과 함께 북한 정권의 차이점을 지적한다. 그는 북한의 지도층이 이전의 소련이나 중국의 지도층보다도 미국의 지도층과의 협상을 거부할 더 많은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책은 조지 W. 부시(George W. Bush)와 그의 측근들이 취했던 북한에 대한 접근방식들과 비교해 지미 카터(Jimmy Carter)와 클린턴이 취했던 방식들로부터 귀중한 교훈들을 제시한다. 클레멘스 교수는 하버드 협상 프로젝트(Harvard Negotiation Project)의 가치창출/가치주장 틀과 소련 및 중국과의 안보협상에 대한 그 자신의 연구에서 출발해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평화와 협력의 지역으로 바꿀 수 있는 지침들을 제시한다. 동북아시아에서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협상은 그저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이다.
오랜 세월 미국과 러시아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해온 클레멘스 교수는 자신이 미국-러시아 관계에서 얻은 귀중한 교훈을 한반도 문제에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1장을 도입부로 시작해 제2~4장은 한국전쟁 이전에 한국을 소홀하게 여겼던 미국의 태도와 그 배경에 대해 잘 모르는 미국인들을 위해 쓴 것이다. 그러나 이 장들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한 상호작용의 역사와 한반도에 대한 주변 열강들의 인식을 이해하려는 한국인 독자들에게도 흥미로울 것이다. 제5장은 러시아 및 동유럽 국가들의 공개된 외교문서에 의거하여 어떻게 북한이 주변 국가들의 반대와 비협조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핵기술 및 핵시설을 얻게 되었는지 알려준다. 제6장부터 제9장까지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완화 사례를 통하여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완화 가능성을 살펴보고, 미국 대통령들의 대북정책 변화와 다양한 긴장완화 시도들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제6장에는 여러 가지 흥미로운 협상전략들이 소개되고 있다. 제10장부터 제13장까지의 내용은 앞에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클레멘스 교수가 대북정책 결정자들에게 주는 전략적 조언이다. 제10장에서 그는 물리적인 힘과 운명 모두가 인간 활동에 중요한 배경을 제공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아이디어와 자유의지로 주어진 환경과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제11장에서는 북핵 문제라는 게임 자체를 바꿀 것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협상전략들을 제시한다. 제12장은 미국이 소련과 리비아를 상대하면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북한 정부를 상대해야 하는 오바마 정부에게 주는 조언들로 이루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제13장에서는 북핵 문제에는 주변 관련국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적합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다. 또한 북한과 이루는 모든 합의는 그 사회를 이루는 인간 개개인의 적합성을 발달시키는 방향, 즉 북한 내 인간개발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북한과의 합의는 단순한 군비통제(핵개발 통제)에 관한 문제를 넘어서 보다 적극적인 평화를 구현하기 위한 논의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신간 출간의의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침공으로 시작된 동족 간의 전쟁은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여전히 남북한 모두에게 상처로 남아 있다. 전쟁을 겪지 않은 남한의 젊은 세대에게 북한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먼 타국이거나 외부의 원조로 겨우 버티는 실패한 형제국가 정도로 생각될 것이다. 혹은 할리우드 영화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말썽꾸러기 악당의 이미지 정도로 생각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최근 벌어진 천안함 침몰 사건(2010년 3월 26일) 및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 23일)은 1953년의 협정이 전쟁의 끝을 알리는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이며, 한반도는 언제든지 포화 속에 휩싸일 수 있는 전란의 터라는 인식을 새롭게 불러일으켰다. 더 위험하고 더 강력한 상대일수록,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 최근 북한의 우라늄탄 개발 발표와 중국의 6자회담 재개 제안은 긴 교착상태에서 등장한 새로운 북핵 위협 카드와 북핵 협상의 뉴 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갈등과 긴장으로 점철된 한반도의 위기는 그 시작부터가 그랬듯이 남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북핵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 있는 주변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하드파워와 소프트파워를 적절히 이용하여 조율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가 필요하다.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와 한반도를 두고 벌어지는 게임의 큰 그림을 이해한 상황에서 클레멘스 교수가 제시하는 협상전략들과 그 적용 사례들은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하려는 행위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력을 줄 것이다.
◎ 예상 독자층
국제정치·외교·북한 문제 관련 공직자(정책 담당자) 및 언론인, 연구자, 학생
북핵 문제 및 협상 이론에 관심 있는 일반인

미국도 중국도 그 어떤 강대국도 남북한을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남북한에 효과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그들이 약하고 불안정할 때에도 남북한 모두 종종 그러한 기대를 저버리곤 했다. 남북한은 일반적으로 각각 그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무장시키며 지지해주는 강대국들을 경제적·군사적·외교적으로 교묘하게 다루면서 그들 자신의 길을 갔다. _105쪽

1940년대 말부터 1960년대 말까지 미국과 공산주의 중국은 양측 모두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서 오는 불쾌감을 똑같은 수준 혹은 그보다 더한 수준에서 돌려주는 TFT의 절차를 따르다가 교착상태에 이르고 말았다. TFT는 서로 신랄한 말과 행동을 주고받는 형식 속에서 유엔사령부 대표들이 북한과 중국의 대표들과 탁자를 마주하고 앉았던 판문점에서의 협상에서도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서로 상대방이 휴전협정을 위반했다고 비난했다. 서로에 대한 불신과 경멸감이 널리 퍼져 있는 분위기였다. 만일 북한 대표가 왼손―경멸의 표시―으로 미국 대표에게 서류를 주었다면, 그 미국 대표는 그것을 왼손으로 받곤 했다. 만일 남한이 ‘평화의 탑’을 세웠다면, 북한은 남한의 것보다 약간 높게 구조물을 세웠다. 북한의 우월성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 북한은 결국 판문점의 공동경비구역(JSA: Joint Security Area)에 세계에서 가장 높은 깃대를 세웠다. _146쪽

스캇 스나이더(Scott A. Snyder)는 1999년 책에서 한 장을 모두 할애해 코헨이 상위 컨텍스트 접근법이라고 명명하고 협상에서 북한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했다. 북한인들은 분위기와 기분을 중시한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들은 고집―벼랑 끝 정책, 거짓 경보, 일방적인 양보 요구, 엄포 및 위협, 마감시한 날조, 협상장에서 나가버리겠다는 위협―을 부린다. 이 모든 것은 약점을 벗어날 지레를 만들기 위함이다. 또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 북한 협상 팀의 책임자는 그가 고생―그의 상관에게 그가 가능한 한 모든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모든 것을 했다는 증명―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기획의 근저에 있는 것은 ‘체면’이다. 평양을 방문한 한 미국인 관광객은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우리에게는 체면을 세우는 것이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 _167쪽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제6장에서 설명한 오스굿의 GRIT와 비슷한 것이었지만, 오스굿의 전략에서 추구되었던 상호신뢰는 은밀한 뇌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더욱 기본적으로, 김대중은 상호주의를 요구하지 못했다. GRIT 실행자는 상대방을 고무시키기 위한 회유책과 교활한 적에게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책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오스굿은 강자가 먼저 호의를 베풀고 약자에게 응답할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상대적으로 강자였던 남한은 아주 적은 보상을 받으면서 북한에 훨씬 많이 주기 시작했다. 북한은 즉각적인 이득을 얻었지만, 남한은 장기간의 이득을 바라고 있었다. 몇몇 남한인들은 곧 있을 북한의 붕괴 이후에 남한이 북한에 있는 경수로를 간단히 인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서울의 딜레마는 어떻게 하면 ‘지나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서’ 협력을 지속시켜 나갈 것인가였다. _196~197쪽

김일성이 1994년 6월에 카터를 만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만일 그가 카터가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위대한 지도자는 그 해 말에 서명된 기본합의서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한 카터와의 역사적인 협상이 있은 지 몇 주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김일성의 맏아들이자 후계자인 김정일은 카터와 그의 아버지의 협상을 실행해야 할 의무감을 느꼈던 것 같다. 그의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간 카터와의 만남을 거부했더라면(카터가 충실한 클린턴의 사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더욱 대립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_254쪽

 

목차
옮긴이 서문
감사의 글
뉴멕시코 주지사 빌 리처드슨의 서문
1. 어떻게 북한이 주목을 받게 되었는가
2. 어떻게 한국이 한국화되었는가
3. 어떻게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가
4. 어떻게 하나의 한국이 둘이 되었는가
5. 어떻게 북한이 핵무기를 갖게 되었는가
6. 어떻게 키신저와 저우언라이가 합의에 이르렀는가
7. 어떻게 다른 문화권끼리 합의에 이를 수 있는가
8. 어떻게 카터와 클린턴이 북한 정부와 합의에 가까이 이르렀는가
9. 어떻게 부시와 김정일이 교착상태에 이르게 되었는가
10. 어떻게 아이디어와 자유의지가 하드파워와 운명을 이길 수 있는가
11. 어떻게 최악의 미래를 벗어나서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
12. 어떻게 오바마가 권위주의 정권들을 상대해야 하는가
13. 어떻게 북한을 합의에 이르게 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