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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정보학 원론

    국가정보학 원론

    • 한희원 저
    • 법률출판사
    • 2011년 02월 21일
    • 정가
      4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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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58211624 920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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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1991년 소비에트 공화국의 멸망과 더불어 냉전(cold war)이 종식되었다고 하지만, 오늘날 국제테러, 사이버 안보, 대량살상무기밀매조직 같은 초국가적안보위협세력은 냉전시대의 위협보다 더 극적인 위험을 드러낸다. 또한 산업스파이를 포함한 국가 간의 정보활동이, 국가생존의 조건으로 이어지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의 망망대해에서 국가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동안 국가정보영역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일반 행정이나 외교 현상학적인 수준에 머물렀고, 법 규범적 연구가 너무나 미진하였던 분야로, 그로 인해 과거의 잘못된 정보경험이 최고의 진리인 것처럼 오도되는 경향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신 정보조류에 대한 연구나 이해 없이, 국제현실에 맞는 경쟁력 있는 국가정보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미 국가안보법 관련 논의가 무성했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그를 위해 진지하게 외국의 정보 입법사례에서 어떻게 정보활동에 필요한 법을 만들고, 무엇이 과연 필요한 입법내용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즉 정치(情致)한 학문적 연구는 진정한 국가정보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진지한 학문적 연구의 토대가 없는 국가정보체계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주기적으로 개편을 반복하는 몸살을 앓을 것임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본서는 국가정보학 원론으로서 국가정보의 체계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경우에, 학계와 실무계에서 두루 사용될 것을 염두에 두었다. 대학에서 뿐 아니라, 현재의 지방의회를 포함한 의회 입법 담당자 및 국가정보 담당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기업 보안책임자에게도 유용하고 필요한 내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저자 소개

    한희원

    저자 : 한희원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사법연수원 제14기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 제28사단 검찰부장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대검찰청 검사
    -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조사국장
    - Duke University 객원 연구원 (2006)
    - 인디애나 로스쿨 국제인권법 석사(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2007)
    - 호서대학교 법학박사
    - 현) 동국대학교 법과 대학 학장/법무대학원장

    - 주요 저서
    1.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법률출판사 (2008).
    2. 국가정보체계 혁신론, 법률출판사(2009).
    3. 국제기구법 총론, 법률출판사(2009).
    4. 국가정보학원론(국가정보와 법), 법률출판사(2009).
    5. 정의로의 산책, 삼영사(2011).
    6. 국제인권법 원론, 삼영사(2013).
    7. 신법학입문, 삼영사(2013).

    - 주요 영문논문
    1. Newly arising issues on the limitation of intervention law and refugees under the 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 (Atoms for Peace: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1. No. 4, 2007).
    2. How hot? “Real hot”; Can we control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rough the applicable international law? Hints from the I.C.J. advisory opinion (Atoms for Peace).
    3. The Impact of Terrorism o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 hints from the Legal Cases and the Terrorist Surveillance Program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008. 중앙법학).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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