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는가?
‘격차’와 ‘빈곤’을 넘어 ‘평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타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인간의 조건으로서의 자유,
그 개념을 다시 생각한다!

이 책은

이 책은 이와나미쇼텐(岩波書店)이 기획·출판한 <사고의 프론티어> 시리즈 중 사이토 준이치의 <자유>를 완역한 것이다.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술원 교수인 사이토 준이치의 저서로는 <민주적 공공성>(2009)에 이어 두 번째로 한국에 소개되는 책이다. 저자인 사이토는 이 책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책은 한마디로, ‘평등한 자유’를 옹호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나의 관심은 극심한 자유의 불평등한 분배 상황이 그 자체로 ‘자유’라는 이름하에 정당화되는 사태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라는 말로 이 책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무엇을 자유의 제약·박탈로 간주하느냐 하는 문제감각과 문제인식 자체가 사람들 사이에 크게 나뉜다는 점에 있는 것 같다. …… 보통 타자에 의해 자유를 제약·박탈당하더라도 그것이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자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식하는 일은 거의 없다. 이러한 문제감각과 문제인식의 ‘분할’ 그 자체에서 현대에 있어서의 자유에 대한 위협을 간취할 수 있다.
- 본문 중에서

우리는 현재 자유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가?

마치 무한한 선택지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앞에 열려 있는 선택지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거나 원하지 않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가령 ‘프리터’로 불리는 청년들 중에는 계속해서 ‘자유로운 노동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기능 형성과 무관한 저임금 노동을 계속할수록 그/그녀들의 선택지는 분명히 감소할 것이다. 또한 정규직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 역시 생활의 안전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그들 앞에 또 다른 삶을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무한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헌법과 같은 법이 정한 권리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제도상의 기회 보장일 뿐이지 노동시장에서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기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누릴 수 없는 자유다.

개인의 부자유를 ‘자기 책임’으로만 보는 현실은 정당한가?

물적 자원(가령, 수입이나 자산)의 격차는 당연히 사람들이 실제로 누릴 수 있는 자유의 격차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물적 자원의 격차는 사회적 제도나 정치적 상황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도 개인의 자유는 그/그녀가 어떤 노력을 거듭했으며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선택해왔는지에 대한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기 쉽다. 즉 자유로운 선택의 주체로 표현되는 개인들이 실제로 부자유를 경험할지라도 그 부자유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것이지 공공적인 문제로 인식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자유’란 무엇인가를 개인의 문제로 확정하는 사상이나 행동에 대항하여 그것을 우리 ‘사이’에 있는 공공의 문제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빈곤’으로 인한 자유의 박탈, ‘평등한 자유’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빈곤이란 단순한 물질적 곤궁뿐만이 아니라 기본적 자유의 ‘박탈’이라는 의미도 포함된다. 규제완화에 의한 자유의 ‘확장’은 그 이면에서 어떤 사람들의 기본적 자유의 ‘박탈’을 초래했다. 우리는 누구에게 어떤 자유를 주었고 누구에게 어떤 자유를 박탈했는지, 즉 자유의 불평등한 분배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격차’와 ‘빈곤’으로 인한 자유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평등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 정치적 상황이 변하더라도 누구나 사회적 자원을 평등하게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분배가 당연시되어야 하며, 사회는 여기에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일부의 성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성원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제도가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유능한 사람에게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과연 어떤 사람이 유능한지 보려면 가장 먼저 모든 사람의 재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신간 출간의의

‘타인이나 사회와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개인&타자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오늘날의 자유

무엇을 자유의 제약·박탈로 인식하는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다. 여기에는 사회계층 간의 격차가 반영되어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타인이나 사회와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현대인의 자세 또한 이러한 차이에 영향을 끼친다고 이야기한다. 이는 개인의 부자유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수용되기 어렵게 만든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타자가 경험하는 자유의 박탈이 사회의 존재 방식에 어느 정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더라도 자기와는 ‘관계없는’ 문제로 처리하기 때문이다.

현 상황에서 자유라는 용어는 타자와의 교섭을 단절시키는 매우 결핍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이 책은 타자와의 관계나 교섭 속에서만 비로소 향유될 수 있는 자유의 의미를 중시하면서, 자유라는 개념 장치로 어떤 규범적 분석이 가능한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타자와 그의 사정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상실한 현대 사회에서의 자유를 가감 없이 언급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정한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과 관련된 재화의 분배를 통해 모든 성원들이 자신의 삶/자신이 선택한 가치를 추구하는 전망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하고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에 대한 보장을 사회적·제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자유를 개인의 사적 영역에서 공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다.

공정한 선택의 환경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보장과 관련된 재화의 (재)분배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생활보장은 단순히 다양한 리스크(risk)에 대응하는 안전망(사후 보장)의 기능을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전의 자원 분배를 통해 사람들(특히 청년기의 사람들)이 자신의‘삶의 전망’을 (다시) 개척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자가 선택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기능을 갖출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일부의 성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성원이 자유롭게 ― 타인으로부터 삶의 방법을 지도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자율적으로 ―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제도(사회보장·고용보장·교육 기회의 보장)가 재구축될 필요가 있다. (11쪽)

자유란 사람들이 정당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기/타자/사회의 자원을 이용하여 달성·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반성적 평가에 기초하여 스스로 판단한 것을 타자의 작위/부작위에 의해 저지당하지 않고 달성·향유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101쪽)

우리가 ‘자기 결정’이나 ‘자기 선택’의 주체로 표현될 때, 이 ‘자기’에는 이미 사회에 의한 규정성이 짙게 배어 있다.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 과도한 아이덴티티 혹은 열등한 아이덴티티를 감당해온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아이덴티티에 근거해 선택이나 결정을 한다면 ‘자기’ 그 자체는 그/그녀에게 부자유의 원천이 될 수밖에 없다. (117쪽)

자기 선택-자기 책임의 윤리는 문제를 개인화하는 태도를 조장하는데, 이런 태도는 타자의 삶에 대한 관심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각 개인에게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타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타자의 좌절이나 실패는―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나와 ‘관계없는’ 일이 된다. 내가 나 자신의 삶에 개인적 책임을 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자도 그의 삶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는 이상, 그의 삶의 파탄은 어디까지나 그/그녀의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닌 것이다. 타자가 직면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공공의 문제로 넓혀갈 가능성은 각자의 삶으로만 움츠러드는 관심의 상호 배타성 때문에 봉쇄되기가 쉽다. (150쪽)

사회의 분리화를 배경으로 하는 타자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를 다시 공포를 ‘원리’(질서의 양상을 규정하는 정념)로 하는 사회로 접근시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공공복지’ 대신 ‘공공의 질서’나 ‘공공의 안전’이라는 말이 그 안에 내재된 수많은 부채의 기억을 지우고 다시 전면에 부상하기 시작한 데서도 간취할 수 있을 것이다. …… 공공의 질서와 안전이 사람들의 시민적·정치적 자유를 제약하거나 거기에 기초한 모든 권리의 정지를 정당화하는 논리로 작용한 것은 바이마르의 역사에서도 보았지만, 현재도 그것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법을 정지하는 ‘예외상태’(G. 아감벤)를 통치자(주권)가 설정한다는 논리로도 작용할 수 있다. (158쪽)

우리 모두가 함께 자유를 누리기 위해 거부해야 할 것은 타자에 의한 간섭 일반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사이의 교섭을 미리 불필요한 것, 위험한 것, 그리고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상과 행동이다. 우리의 ‘사이’를 좁게 축소시킴으로써 그 ‘사이’를 제거하려는 모든 세력에 저항한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 (194쪽)

한국어판 서문 / 책을 시작하며

제1부 자유 개념의 재검토

제1장 자유에 대한 위협
1. 근대에서의 자유에 대한 위협
2. 현대에서의 자유에 대한 위협

제2장 소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2. 자유의 질
3. 형식적 자유에서 실질적 자유로
4. 내적 제약의 문제화
5. 부작위의 문제화
6. 간섭 없는 자유에서 지배 없는 자유로
7. 정치적 자유의 재생

제2부 자유의 옹호

제3장 자유의 재정의
1. 자기에 대한 자유
2. 자유의 두 가지 차원: 공약적 차원과 비공약적 차원

제4장 자유의 규율
1. 자기를 통치하는 자유
2. 자기 통치의 문제성

제5장 자유와 안전
1. 안전으로서의 자유
2. 치안사회와 자유

제6장 자유와 공공성
1. 자기 격리의 ‘자유’를 넘어서
2. 타자의 자유의 옹호
3. 타자의 자유에 대한 책임

결론을 대신하여 / 기본문헌 안내 / 지은이 후기 / 옮긴이 후기 / 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