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성찰하는 지식인의 필독서를 모토로 대안적 지식과 담론을 소개하는 ‘한겨레지식문고’의 신간이 나왔다. 신간 은 ‘의료윤리’ 분야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간략하지만 내실 있게 소개한다. 의사는 단순?히 전문적인 기능인이 아니다. 생명을 앞에 두고 늘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그 선택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암 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고 애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의 여성이 낙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
성찰하는 지식인의 필독서를 모토로 대안적 지식과 담론을 소개하는 ‘한겨레지식문고’의 신간이 나왔다. 신간 은 ‘의료윤리’ 분야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간략하지만 내실 있게 소개한다. 의사는 단순히 전문적인 기능인이 아니다. 생명을 앞에 두고 늘 어떤 선택에 직면하게 되고, 그 선택은 윤리적인 문제들을 담고 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말기 암 환자가 하루라도 빨리 죽고 싶다고 애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새로운 생명을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의 여성이 낙태를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또한 의사 개인의 선택을 넘어 정책적 판단의 문제도 소개한다. 제한된 자원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쪽에 지원해야 할 것인가, 위급한 한두 사람을 구해내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인가?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생명과 윤리의 문제들이지만 생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자의 논리적인 설명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의료윤리의 세계에 빠져들 것이다.
안락사는 살인인가?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당해 유죄 선고까지 받은 의사 콕스의 사례를 보자. 아주 심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70세 노인 환자가 있었다. 진통제를 아무리 써도 듣지 않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이어졌다. 며칠 혹은 몇 주 후면 이 세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였지만, 이 환자는 하루라도 빨리 자신을 죽여 달라고 담당 의사 콕스에게 애원한다. 콕스는 그 처지에 놓인 환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 환자를 위한 행동이라는 믿음으로 치사량의 염화칼륨을 환자에게 주사한다. 환자는 결국 죽었고, 콕스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모든 안락사는 처벌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다. 안락사는 여러 층위로 나눌 수 있는데, 크게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로 나눌 수 있다. 앞에 나온 콕스의 예처럼 죽음을 당기기 위해 어떤 시술을 하는 것을 적극적 안락사라 하고, 이와 달리 일정한 치료를 통해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소극적 안락사라 한다. 막대한 치료비를 들여 생명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환자 자신과 주변에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도 종종 있다.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는 널리 인정되는 편이다. 단, 소극적 안락사가 인정되는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일 것’과 ‘환자의 요청과 일치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콕스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콕스는 왜 적극적 안락사 시술을 하였는가? 그것이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결정이라고 판단했고 또 환자의 요청도 있었다. 그렇다면 콕스는 왜 처벌을 받아야만 한 걸까?
소극적 안락사의 경우와 콕스의 경우 사이 차이는 환자가 죽게 그냥 두었는가, 그 환자를 죽였는가의 차이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율법이 자리하고 있다. 이 대목에서 저자는 살인을 금하는 율법에 문제를 제기한다. 살인이 나쁘다는 결론은 죽음은 해롭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인데, 죽음이 해롭지 않고 이로운 경우에는 살인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죽음이 해롭지만, 경우에 따라 죽음이 이로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적극적 안락사도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는 힘들지 않느냐는 것이 저자 토니 호프의 주장이다.
한 명의 목숨을 위해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것은 옳은 일일까?
영화 를 보면 4형제 중 3형제가 모두 전쟁에서 죽은 상황에서 전장에 있는 그 막내아들 라이언을 구하기 위해 8명의 대원이 투입되는 내용이 나온다. 과연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여덟 명이 위험에 처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이런 갈등을 끊임없이 하면서도 관객들은 이들이 라이언 일병을 꼭 구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된다. 구출팀에서 누가 죽더라도 라이언이 무사했으면 한다. 익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의료 분야에서 자원을 배분할 때도 자주 만나게 된다. 같은 비용을 가지고 여러 명이 조금씩 혜택을 받는 조치A와 죽어가는 한 두 명의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조치B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많은 경우 B를 선택하게 된다. 이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의 생존율을 현격하게 높일 수 있고, A를 선택한다면 이름을 모르는 ‘통계상’ 사람들의 사망률을 약간 낮출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수명 연장 정도를 모두 더하면 A의 경우가 크지만, 바로 눈앞의 그 환자를 살려낼 수 있는 조치B를 선호하는 것이다. 물론 B를 포기하고 A를 선택해서 결국 B에 해당하던 환자가 죽을 경우, 이 판단이 그 환자를 죽인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익명의 희생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생명을 구하는 장면과 같은 건 아닌지 이 책은 묻는다.
의료윤리는 의료계 종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 책은 안락사 문제나 의료 자원 배분의 문제 외에도 다양한 의료윤리의 쟁점을 다룬다. 인공임신시술을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는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치료가 인권 침해의 요소는 없는지, DNA검사로 알게 된 정보는 당사자를 위해서만 활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가족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지, 다시 말해 환자에 대한 비밀 유지 의무는 어디까지인지, 또한 정립된 의료윤리를 지키는 것이 제3세계에서는 오히려 보건 여건 향상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쟁점과 저자의 입장을 차분하게 들려준다. 특히 마지막 챕터에서는 병에 걸린 치매 노인의 돌봄 문제와 15세 소녀에게 피임약을 처방하는 문제가 법적으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도 소개한다. 이들 문제는 어찌 보면 의사 개인이 해결하기 힘든 것들이다.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서 법원에서의 판단까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함께 제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당연히도 사회구성원들이 의료윤리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책은 그 첫걸음을 위한 매우 흥미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목차
1장 - 의료윤리가 흥미로운 이유
2장 - 안락사: 선한 의료행위인가 살인인가
3장 - ‘통계상’의 사람들
4장 -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5장 - 추론을 위한 도구 상자
6장 - 정신질환자에 대한 모순적 태도
7장 - 현대 유전학과 비밀 유지 의무
8장 - 의학 연구와 새로운 제국주의
9장 - 법원으로 간 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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