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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학을 위한 투쟁

    법학을 위한 투쟁

    • 헤르만칸토로비츠 저
    • 윤철홍 역
    • 책세상
    • 2006년 04월 20일
    • 정가
      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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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0135687 182쪽 128 x 1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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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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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인간을 중심에 두어야 할 법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수단으로 작용하면서 법은 인간과 사회로부터 유리되고 있다.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이 책은 법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법문화와 법의식을 창출함으로써, 법학을 위한 법학만을 추구해온 법학계에 진정한 법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해준다.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자유로운 법의 발견과 창조를 위한 투쟁
    2006년 1월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재산권 관련 소송은 대부분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법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판결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책임 회피적이며 수구적인 태도는 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국내에 처...
    자유로운 법의 발견과 창조를 위한 투쟁
    2006년 1월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친일파 후손들이 제기한 재산권 관련 소송은 대부분 그들의 승리로 끝이 났다. 법원은 현행법상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정의롭지도 않고 국민의 정서에도 반하는 판결을 고수해왔던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책임 회피적이며 수구적인 태도는 법과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헤르만 칸토로비츠는 법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법의 흠결과 사회 발전에 따른 법의 현실 부적응성을 지적하면서, 법관의 자유로운 법 해석과 창조Rechtsch?pfung를 주장하는 자유법론을 정초하는 데 공헌한 독일의 법사회학자이다. 그는 자신의 첫 번째 저서《법학을 위한 투쟁》(책세상문고?고전의 세계 055)에서 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윤리적 요소도 고려하지 않고, 오직 법 자체만을 형식 논리적으로 파악하려는 개념법학(槪念法學)을 강력히 비판한다. 1906년 출간과 동시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 책은 법학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하는 강령적인 저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런 점에서《법학을 위한 투쟁》은 개념법학적 한계와 법조 실무의 관료적 사고 등으로 생명력을 잃고 있는 우리 법학계에 자성의 계기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소개

    헤르만칸토로비츠

    목차

    목차
    들어가는 말
    1장 머리말
    2장 서설
    3장 새로운 견해
    1. 법에 관한 새로운 견해
    2. 법학에 관한 새로운 견해
    3. 재판에 관한 새로운 견해

    4장 결론
    부록
    해제- 법학의 전능인 칸토로비츠의 생애와 자?유법 운동
    1. 칸토로비츠의 생애
    2. 자유법 운동의 출현 배경과 발전
    3. 의 주요 내용과 법사상사적 의미
    4. 맺음말
    주
    더 읽어야 할 자료들
    옮긴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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