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진료 NO! 30분 진료 YES!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꿈꾼다

평소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묻기도 어려웠다. 알권리, 자기가 결정할 권리, 개인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배울 권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같은 ‘환자권리장전’을 충실히 실천하는 병원이 바로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면서 건강을 비롯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병원이다. 공동출자로 구성되는 의료생협은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잉진료도 생기지 않고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둔다. 환자도 병원을 치료만 받는 공간이 아닌 동네 사랑방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를 살필 수 있다.
3시간을 기다리다 겨우 30초 동안의 짧은 진료시간에 환자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과 더 나아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물어볼 엄두조차 못 낸다. 의료생협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까닭에 병원의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인간적인 의료가 가능한 것이다. 카페와 병원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된 제너럴닥터는 2011년 4월 의료생협으로 전환했다. 제너럴닥터가 처음 내세웠던 병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글은 의료생협이 지향하는 목적과 바람직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제너럴닥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실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모습의 동네 의원이다. 아플 때만 찾아가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주사 한 대 맞고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곳이기 보다는 동네 사랑방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현장
건강은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맡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 체결과 함께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다. 영리병원은 일반기업도 병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경쟁으로 인해 진료비는 하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대형병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들은 돈벌이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여러 왜곡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악영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의료생협은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현장을 만들고 있다. 공공의 목적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생협은 경쟁과 시장원리에 몰린 의료서비스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대안이자 새로운 의료의 미래가 되고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의료생협의 핵심은 주치의와 예방의료 활동

의료생협은 예방과 재활을 중시한다. 의료생협이 방문진료,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는 것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생협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식생활부터 운동처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지킴이 활동을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생협에서는 예방의학, 양방, 한방 등 여러 분야 의료기관의 통합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질 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생협 내에는 한의원과 일반 병원이 같이 환자를 공동으로 진료하고 환자들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의료생협의 예방과 재활 활동이 힘을 얻으려면 행정, 재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진료행위마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돈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양산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생협의 방문진료와 예방, 재활활동 등 질병을 미리 막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군가의 의사이다
한국 의료생협의 생생한 역사와 사람들 이야기

한국 의료생협은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인천평화, 안산, 원주, 서울, 대전, 전주, 함께걸음, 용인해바라기, 청주아올, 성남, 수원새날, 시흥희망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들 의료생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안성의료생협은 안성농민회와 기독학생회가, 원주는 원주 지역 신협과 생협 등 지역협동조합이 힘을 모아 설립했고, 대전의료생협은 한밭레츠라고 지역통화 운동단체가 주축이 됐으며, 함께걸음은 지역의 장애우연구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를 꿈꾸며 설립됐다. 요즘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유사의료생협’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면서도 의료생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도 없으며 조합활동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무늬만 의료생협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생협이 변질된 것이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이고 돌봄, 노동, 보육,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의료생협은 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의료생협에서는 예방의학이 중시되고 서양의학과 한의학이 서로 협력하여 아우러져 있다. 현실에서는 예방의학, 양방, 한방의 전문영역으로 세분화되고 나뉘어져 있는 것을, 의료생협에서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쉽고, 질 높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통합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했다. -p.11
의료생협이란 지역주민들이 각자의 건강, 의료, 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이웃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만든 모임으로 협동조합의 원칙을 따르는 조직이다. 의료기관을 포함한 건강과 관련된 시설을 설립․운영하며 그 기관에서 일하는 의료전문가와 협력하여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주민자치조직이다. -p.26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개인의원은 해당 지역사회와는 아무 관계도 형성하지 못하고 진료실 업무만 수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민의 자주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자신의 건강에 책임의식을 가지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함께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 오늘날 한국 의료체계에서 의료생협이 신선하게 비추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p.54

의료생협은 소유, 설립, 운영을 지역주민들과 의료인들이 협동과 상부상조를 통해 이루어 내며 목적은 나와 가족,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나와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고 주치의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p.81

환자와 보호자들이 어떤 의료기관에서 무슨 진료를 받아야 할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주치의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가정에서 문제가 해결되거나 환자에게 필요한 수준의 의료기관으로 의뢰될 수 있도록 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p.86
대다수의 환자들은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과 병원이 환자치료만을 중심으로 생각되고 운영되는 선량한 사람들의 집단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그건 우리의 터무니없는 기대에 가깝다. 지금의 의료기관은 약과 수술을 중심으로 한 증상치료에만 집중되어 있어 환자들의 근본적 치료에 관심을 갖기 힘들다. 또한 점차 대형화되어 가는 병원들은 운영과 유지를 위해 이윤추구를 극대화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p.150

의료생협이 목표로 삼는 것은 치료받은 공간뿐 아니라 생활의 여러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공간, 그 반경 안의 주민들을 이웃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원주 시민사회단체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협동조합협의회에 참여한 것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p.175

시민들이 의료 비용을 다 지불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의료 환경을 창조하거나 선택해 나갈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상태라면, 시민들의 건강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다. 모든 인간은 지불하는 자이면서 운영하는 자이며, 노동하는 자이면서 관리하는 자이며, 치료받는 자이면서 치유하는 자로서 살아갈 권리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건강을 구매하기 위해 노동하는 기계가 아니라 건강 그 자체를 창조하는 전일적 인격이다. 우리는 모두 어느 누군가의 의사이다. -p.178




<출판사 리뷰>

30초 진료 NO! 30분 진료 YES!
가장 인간적인 의료를 꿈꾼다

평소 병원을 이용할 때 의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한 묻기도 어려웠다. 알권리, 자기가 결정할 권리, 개인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배울 권리, 적절한 진료를 받을 권리 같은 ‘환자권리장전’을 충실히 실천하는 병원이 바로 의료생협이다. 의료생협은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면서 건강을 비롯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병원이다. 공동출자로 구성되는 의료생협은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잉진료도 생기지 않고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둔다. 환자도 병원을 치료만 받는 공간이 아닌 동네 사랑방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의사는 이익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를 살필 수 있다.
3시간을 기다리다 겨우 30초 동안의 짧은 진료시간에 환자들은 평소 자신의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나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의 정확한 원인과 더 나아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을 물어볼 엄두조차 못 낸다. 의료생협은 기본적으로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병원인 까닭에 병원의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환자를 보살필 수 있는 인간적인 의료가 가능한 것이다. 카페와 병원이 결합된 형태로 시작된 제너럴닥터는 2011년 4월 의료생협으로 전환했다. 제너럴닥터가 처음 내세웠던 병원 운영과 관련한 다음 글은 의료생협이 지향하는 목적과 바람직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제너럴닥터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실 원래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모습의 동네 의원이다. 아플 때만 찾아가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주사 한 대 맞고 처방전을 들고 나오는 곳이기 보다는 동네 사랑방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가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하는 공간, 동시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가장 나를 잘 알고 있는 의사를 찾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현장
건강은 시장과 경쟁의 원리에 맡길 수 없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의료인과 비영리법인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FTA 체결과 함께 영리병원이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다. 영리병원은 일반기업도 병원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경쟁으로 인해 진료비는 하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국내 대형병원들은 수익 창출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의사들은 돈벌이 진료를 강요당하고 있다. 영리병원은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를 흔들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도 위협할 수 있다. 의료서비스는 시장에 맡겨 놓았을 때 여러 왜곡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에 따른 모든 악영향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다. 의료생협은 환자와 의사 모두 행복한 의료현장을 만들고 있다. 공공의 목적인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의료생협은 경쟁과 시장원리에 몰린 의료서비스를 제자리에 돌려놓을 수 있는 대안이자 새로운 의료의 미래가 되고 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
의료생협의 핵심은 주치의와 예방의료 활동

의료생협은 예방과 재활을 중시한다. 의료생협이 방문진료, 가정간호사업소, 재가장기요양기관 등을 운영하는 것도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활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의료생협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식생활부터 운동처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건강지킴이 활동을 이웃들과 함께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생협에서는 예방의학, 양방, 한방 등 여러 분야 의료기관의 통합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해 시민들에게 접근하기 쉽고, 질 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의료생협 내에는 한의원과 일반 병원이 같이 환자를 공동으로 진료하고 환자들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통해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의료생협의 예방과 재활 활동이 힘을 얻으려면 행정, 재정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다. 대표적으로 진료행위마다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돈을 지불하는 행위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양산할 뿐 아니라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행위별수가제는 의료생협의 방문진료와 예방, 재활활동 등 질병을 미리 막는 진료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군가의 의사이다
한국 의료생협의 생생한 역사와 사람들 이야기

한국 의료생협은 1994년 안성의료생협을 시작으로 인천평화, 안산, 원주, 서울, 대전, 전주, 함께걸음, 용인해바라기, 청주아올, 성남, 수원새날, 시흥희망 등으로 이어져 왔다. 이들 의료생협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다. 안성의료생협은 안성농민회와 기독학생회가, 원주는 원주 지역 신협과 생협 등 지역협동조합이 힘을 모아 설립했고, 대전의료생협은 한밭레츠라고 지역통화 운동단체가 주축이 됐으며, 함께걸음은 지역의 장애우연구소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장애인을 위한 의료복지를 꿈꾸며 설립됐다. 요즘 사무장병원이라고 하는 ‘유사의료생협’이 많이 설립되고 있다. 이들은 협동조합법인으로 인가를 받으면서도 의료생협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에 대한 적극적인 권유도 없으며 조합활동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알리지도 않는다. 그야말로 무늬만 의료생협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의료생협이 변질된 것이다. 2012년은 UN이 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다. 우리나라도 많은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것이고 돌봄, 노동, 보육, 보건의료 등의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수요가 나타날 것이다. 의료생협은 이들 사회적협동조합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 나갈 것이다.

머리말
추천사 박원순 | 서울시장

제1부 한국사회, 지금 왜 ‘의료생협’이 필요한가

의료생협의 꿈…건강한 마을, 행복한 나라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모순과 공공성 강화 방안
시민참여와 일차의료의 미래
성찰적인 삶과 건강
시민들의 주치의, 의료생협
지역주민과 의료인이 함께 운영하는 병원은 가능한가

제2부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꾼다…의료생협, 그 감동의 이야기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
나로부터 시작한 건강한 마을, 민들레의료생협
올바른 생활습관을 위한 의료생협
여성주의와 의료생협의 환상 궁합, 살림의료생협
도시주민들의 건강 파수꾼, 인천평화의료생협
몬드라곤을 꿈꾸는 건강공동체, 원주의료생협
인간적인 의료를 꿈꾸는 제너럴닥터생협
사회적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안산의료생협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건강한 삶, 함께걸음의료생협
생활협동공동체로 새 꿈을 꾸는 서울의료생협

부록 가장 인간적인 의료, 의료생협

설립 절차와 사업소 개설
의료생협이 좋은 이유 10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