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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무행정론 [신판]

    재무행정론 [신판]

    • 유훈 외 저
    • 법문사
    • 2012년 02월 25일
    • 정가
      3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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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18023793 682쪽 188 x 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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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1963년 초판이 나온 본서는 5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많은 개정과 보완을 거듭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를 위시한 각국의 재무행정 분야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하더라도 우선 중앙예산기관의 위치와 조직에 많은 변동이 있었다. 1948년 국무총리 직속기관인 기획처의 예산국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은 1954년의 헌법개정의 뒤를 이어 이루어진 1955년의 기구개편에 의하여 재무부로 이관 되었다가 1961년 7월 신설된 경제기획원으로 저리를 옮겼 으며 1979년에는 예사실로 승격되었다.

    1998년 2월에는 중앙예산기관이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으로 이원화 되었다가 1999년 5월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이 기획예산처로 통합되어 국무총리 직속기관이 되었다. 그 후 2008년 2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통합되어 기 획재정부가 탄생했고 중앙예산기관은 다시 기획재정부내 예산실로 자리 잡게 되었다.

    다음에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를 본다면 1961년에 제정된 예산회계법이 전문 개정을 거쳐 2006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대체되었으며, 규모나 수적으로 증대 일로를 거듭하는 기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하여 제정된 기금 관리기본법이 국가재정법 제정시에 이에 흡수되었다. 이 밖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관리법, 정부회계법 등이 새로 제정되었는가 하면 기업예산회계법은 정부기업예산법으로 대체되고,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예산결정방법을 개혁하려는 시도도 여러 번 있었다. 성과주의예산, 계획예산제도(PPBS), 제로베이스예산제도(ZBB)를 도입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며, 정부 회계제도의 개혁도 있었다. 이와 같은 재무행정분야의 여러 가지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서도 많은 개정과 보완이 이루어져 제6정증보수정판까지 나왔다.

    이러한 많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본서는 유 훈 단독저서였으나 이번 에 조택, 김재훈 두 젊은 교수가 합류하여 3인 공저가 되었다. 신판의 특징으로서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겠다. 첫째로 .예산이론의 모색과 점증주의와 총체주의장(章)을 포함하는 예산이론편을 신설하여 과거의 6개편을 7개편으로 체제를 바꾸었다.

    둘째로 예산의 집행과 결산을 제외한 제3편 예산과정의 대부분의 장을 조택 교수가 담당하여 면모를 달리하게 되었다. 셋째로 제4편 예산개혁을 김재훈 교수가 담당하여 면모를 달리했으며 특히 한국의 예산개혁 부분을 크게 보완했다. 이 밖에도 거의 모든 장에 수정을 가했는데 예산이론의 모색장이나 채권관리장과 같이 새로운 절(節)이 추가된 경우도 있다.


    저자 소개

    유훈 외

    저자 : 유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등고시 행정과 합격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행정학석사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에서 정치학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역임
    한국행정학회 회장 역임
    한국공기업학회 회장 역임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저자 : 조택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박사)
    미국 George Mason 대학교 교환교수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자 : 김재훈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경제학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미국 플로리다주립대학교 졸업(행정학 박사)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저 서]
    작은정부론(공저)
    한국의 재정 60년(공저)
    새행정학(공저)
      

    목차

    제1편 서 론
    제1장 재무행정론의 위치와 연구대상
    제2장 재무행정조직
    제3장 예산의 개념과 기능
    제4장 재무행정의 법적 기초
    제5장 예산의 원칙
    제6장 예산의 종류
    제7장 기 금
    제8장 세입세출의 분류

    제2편 예산이론
    제1장 예산이론의 모색
    제2장 점증주의와 총체주의

    제3편 예산과정
    제1장 예산과정개관
    제2장 예산의 편성
    제3장 예산의 심의
    제4장 예산의 집행
    제5장 결 산
    제6장 회계검사

    제4편 예산개혁
    제1장 예산개혁론
    제2장 자본예산

    제5편 국민경제와 예산
    제1장 기획과 예산
    제2장 예산과 재정정책
    제3장 재정투융자
    제4장 사회보장재정
    제5장 조세지출
    제6장 재정건전화능력
    제7장 감축관리와 민영화

    제6편 구매행정과 계약
    제1장 구매행정
    제2장 정부계약

    제7편 재산관리
    제1장 국유재산관리
    제2장 물품관리
    제3장 채권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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