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죽어야 마땅한 경제 이론이
왜 계속 살아나는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경제 유령들의 섬뜩한 이야기
근대 경제학의 무지와 오류를 파헤친 비판적 보고서!
금융위기의 시험대를 넘지 못한 신자유주의의 허상
한때 신자유주의야말로 자본주의 국가 경제, 나아가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적이 있었다. 이런 믿음은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섰던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되고, 다국적기업들이 어떤 국가의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더욱 극대화됐다. 정치 이념에 따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국가나 내부 사...
죽어야 마땅한 경제 이론이
왜 계속 살아나는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 경제 유령들의 섬뜩한 이야기
근대 경제학의 무지와 오류를 파헤친 비판적 보고서!
금융위기의 시험대를 넘지 못한 신자유주의의 허상
한때 신자유주의야말로 자본주의 국가 경제, 나아가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로 여겨진 적이 있었다. 이런 믿음은 신자유주의의 선봉에 섰던 미국이 세계 경제 패권국이 되고, 다국적기업들이 어떤 국가의 정부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더욱 극대화됐다. 정치 이념에 따라 정부가 시장을 통제하는 국가나 내부 사정에 따라 혼합경제를 도입한 약소국들의 행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였다. 그리고 상위층의 부가 증가할수록 그 혜택이 서민과 저소득층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믿음은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숭고한 사명으로 포장되어 신자유주의의 당위성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2007년 전 세계에 닥친 금융위기는 이 오래된 믿음을 여지없이 배신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시작된 위기는 복잡한 금융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던 전 세계의 사람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렸다. 각 정부의 지도자들은 정책 개입을 통해 이 위기를 모면해보려고 애썼지만 그것은 위기에 빠진 일부 기업들을 구제해주는 미봉책에 불과했고 그 책임은 또다시 무거운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로 돌아갔다. 반면에 정작 실패의 책임을 떠안아야 할 사람들 중 대다수는 아직도 당당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2007년의 금융위기는 벌써 잊혀지고 있다. 단지 언론과 여론에서 거론되는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인데도 마치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망각의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당시 위기를 불러온 고질적인 원인들이 또다시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21세기북스)이 제기하는 문제의식이다.
경제학에 파고든 다섯 가지 좀비 아이디어를 죽여라!
먼저 저자는 대공황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 등 크고 작은 위기를 넘어 완성된 현대의 경제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착각에 대해 지적한다. 그 견고해 보이는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경제학 이론들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정에 근거하고 추상적인 수학 공식에 의존하거나, 혹은 권력을 쥔 부자들의 논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런 잘못된 경제학의 대표적인 이론 다섯 가지를 아무리 죽여도 되살아나는 ‘좀비’에 비유해 철저하게 분석·비판한다. 그 다섯 가지 좀비 이론은 다음과 같다.
· 대안정기: 1985년 이후는 유례없는 거시경제 안정기였다는 생각.
· 효율적 시장 가설: 어떤 투자든 금융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그 가치의 최근사치라는 생각.
· 동태확률일반균형 모델: 거시경제 분석은 무역수지나 부채 수준 같은 경제지표가 아닌, 미시경제적인 개인행동모델에서 나와야 한다는 생각.
· 트리클다운 가설: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이 결국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
· 민영화: 현재 정부에서 담당하는 기능은 그것이 무엇이든 사기업에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
이 이론들은 금융시장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자유시장 경제체제가 개별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경제체제보다 더 나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안정기 가설은 시장자유주의(신자유주의) 정책이 케인스 식 경제 운영에 비해 위험을 더 효과적으로 낮췄다는 근거 없는 믿음에서 나왔다. 그리고 이는 동태확률일반균형 모델에 의해 이론적으로 뒷받침됐다. 효율적 시장 가설은 같은 주장을 개별 기업에 적용한 것으로, 이에 따르면 금융시장은 모든 금융자산과 관련된 수익과 위험을 가장 잘 평가한다고 한다. 이 주장을 정치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민영화 이데올로기다. 그리고 트리클다운 가설은 고도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얻는 이익이 그로 인한 위험보다 훨씬 더 낫다는, 부자들을 위한 이론이다. 이는 경제학자들조차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에 마치 경제학 이론처럼 꾸며진 낭설에 불과하다.
이 좀비 이론들 중 세계 금융위기의 시험대에서 살아남은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한풀 꺾인 최근에 다시 고개를 들고 생명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저자는 당시의 위기가 바로 눈앞에서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원인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으며, 현재 경제 시스템을 떠받치는 이론들에 대한 재평가 역시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좀비 이론들의 탄생과 생애, 죽음과 부활에 이르기까지 역사적·이론적 분석을 통해 단순히 그 이론들이 틀렸다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과 가정이 당면한 위험을 벗겨주는 정부의 정책과 사회적 공급이 절실하다고 역설한다.
즉 실천적 행동으로서의 위험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앞으로의 경제학은 다음의 세 가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현실을 더 많이 보고 논리적 정확성에는 덜 집중해야 하고 둘째, 형평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효율성은 덜 중시해야 한다. 셋째는 더 많이 겸손하고 덜 자만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미 다른 사회과학에서는 사라지고 있는 수학적 논리 정연함이 경제학에서는 여전히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계속해서 잘못된 결과를 내놓는 이론은 존재 가치가 없다.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이 지도층과 부자들을 위한 정책의 변명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교과서적인 경제학을 벗어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경제학, 아니 경제 정책을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지금, 또다시 잘못된 사상이 좀비처럼 되살아나지 않도록 모두가 자만하지 않고 스스로 경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추천의 글
최근의 금융위기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경제 이론들을 독창적이고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무엇 하나 버릴 부분이 없다.
_마크 토마, 오리건 대학교 교수
우리를 파산 직전으로 몰고 간 경제 이론들을 감히 되살리려는 사람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_브래드포드 드롱, 캘리포니아 대학교 경제학 교수
신자유주의를 맹신하는 친구와의 논쟁에서 이기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라. 당신을 탄탄한 논리로 무장시켜 줄 것이다. 잘못된 개념에 대한 기발하고 명쾌한 분석은 경제학자와 정책 입안자를 비롯한 모든 독자에게 유익할 것이다.
_이브 스미스, 『이콘드』 저자
책속으로 추가
흔히들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당연히 하위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몇 가지 불이익,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불이익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그 밖의 문제들로 고통 받지만, 부자들은 상류층에서 사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이른바 ‘부자병’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오늘날 일종의 관용어가 된 ‘경영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인지 건강과 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생각이 적잖이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서 다소 위안을 얻던 가운데, 마이클 마모트Michael Marmot는 『신분 신드롬Status Syndrome』에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신분 계층의 상위에 속한 사람들이 하위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질병 및 사인과 관련해 이 말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는 소득분포상의 극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분 계층의 어느 지점에서든 사람들의 평균 건강 상태는 그보다 하위에 있는 이들보다 더 낫고, 상위에 있는 이들보다는 좋지 않다. (214∼215쪽)
정부는 민영화를 주로 국가 재정 문제를

사고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준비된 대안이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세계 금융 시스템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이미 수천 개 기업이 파산하고 수백만 일자리가 사라졌음에도 그 모든 원흉이었던 좀비 아이디어는 여전히 우리 곁을 서성이고 있다. … 이번 금융위기를 이해하려면, 그리고 수년 안에 이보다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상황을 이 지경까지 이르게 한 아이디어들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 (6쪽)

 

1929년 월스트리트 대폭락 며칠 전에 불거져 나온 어빙 피셔의 유명한 예측처럼, 호경기와 불경기가 반복되는 시대가 마침내 끝났다는 생각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19세기 초반 산업자본주의가 출현한 이래 세계경제는 주기적으로 호경기와 불경기를 오가며 움직였다. 그사이 지속적인 성장이 있을 때마다 낙관론자들은 힘들었던 경기순환 시대가 끝이 났고 새로운 경제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위대한 경제학자들조차(어빙 피셔는 몇 가지 깜짝 놀랄 만한 기행에도 불구하고 진정 위대한 경제학자였다) 일시적 결과에 속아 경기순환이 끝났다고 믿었다. (15쪽)

 

과학이나 경제학에서 최악의 좀비는 스스로 반박을 면하는 아이디어인 경우다. 대표적인 예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중심으로 한 프로이트 심리학의 대중화된 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는 자신도 모르게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는 그리스 비극의 주인공 이름을 딴 것이다. 만일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면, 이는 당연히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증거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이는 억압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로 설명된다. 이런 식이면 프로이트 심리학은 절대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칼 포퍼Karl Popper를 시작으로 일련의 과학자들이 증명했듯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로도 반박할 수 없는 이론은 제대로 된 이론이 아니다. 결국 그런 이론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아마도 일어날 것이다’이기 때문이다. (91∼92쪽)

 

가장 대중적이고 어리석은 시도는 심지어 가난한 이들도 텔레비전이나 냉장고 같은 소비재를 과거에 비해 더 많이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마이클 콕스Michael Cox와 리처드 암Richard Alm은 『부와 가난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Myth of Rich and Poor』에서 불평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의 가난한 가정은 1970년대의 일반적인 가정에 비해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컬러텔레비전, 개인용 컴퓨터, 전화기 등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았다”라고 말한다. (205쪽)

 

흔히들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당연히 하위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를 상쇄할 만한 몇 가지 불이익, 특히 건강과 관련된 불이익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거나 그 밖의 문제들로 고통 받지만, 부자들은 상류층에서 사는 스트레스로 발생하는 이른바 ‘부자병’으로 고통 받는다는 것이다. 그 예로, 오늘날 일종의 관용어가 된 ‘경영 스트레스’가 있다. 그래서인지 건강과 부는 트레이드오프 관계라는 생각이 적잖이 퍼져 있다. 이런 믿음에서 다소 위안을 얻던 가운데, 마이클 마모트Michael Marmot는 『신분 신드롬Status Syndrome』에서 매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신분 계층의 상위에 속한 사람들이 하위의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질병 및 사인과 관련해 이 말은 사실이다. 이런 결과는 소득분포상의 극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신분 계층의 어느 지점에서든 사람들의 평균 건강 상태는 그보다 하위에 있는 이들보다 더 낫고, 상위에 있는 이들보다는 좋지 않다. (214∼215쪽)

 

정부는 민영화를 주로 국가 재정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길로 인식했다. 아끼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 감세비용을 마련하는 데, 혹은 단순히 늘어나는 재정적자를 처리하는 데 돈이 부족한 관료의 입장에서 값비싼 자산의 매각은 간단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대가가 없는 현금 유입원이었다. 또한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돈을 써야 하지만 세금 및 요금 인상 혹은 국채의 추가 발행 같은 단계를 밟고 싶지 않을 때 민간 부문에 해당 문제를 떠넘기는 방법으로 민영화를 이용했다. (241쪽)

 

가장 치명적인 민영화 형태는 아마도 민간 경찰, 민간 교도소, 그리고 용병의 출현일 것이다. 공권력 행사의 민영화가 비용을 절감해줄 것이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민영화는 이를 실시하는 정부에게 상당한 정치적 혜택을 안겨줄 것이다. 첫째, 이런 민영화로 인해 정부는 부적절한, 심지어 범죄에 가까운 공권력 사용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있다. 이민자구금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그보다 더 심각한 예는 블랙워터 같은 기업의 활동이다. 이런 기업의 용병들은 군사재판이나 민사재판의 대상이 아니라서 처벌을 받을 위험 없이 살인도 저지를 수 있다.

(257∼258쪽)

목차
프롤로그
CHAPTER 1 영원한 성장은 없다
- 추락 없는 자본주의의 정점, 대안정기
탄생: 자본주의의 승리에 취하다
생애: 리스크의 중심 이동
죽음: 글로벌 위기로 밝혀진 근본적인 모순
부활: 세계적인 위기인가, 일시적인 문제인가?
좀비가 되고 난 후: 20세기가 남긴 교훈
CHAPTER 2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 학자들의 망상으로 끝난 효율적 시장 가설
탄생: 카지노 주사위에서 계산기로
생애: 블랙-숄즈 모델과 거품의 형성
죽음: 2008년 금융위기의 도래
부활: 프로이트 이론의 딜레마
좀비가 되고 난 후: 국가 vs 시장
CHAPTER 3 인간 없는 경제학
- 숲을 보지 못한 거시경제 학자들의 DSGE 모델
탄생: 필립스 곡선에서 태어난 균형이론
생애: 합리성과 대표 경제주체
죽음: 경제학자들은 완전히 틀렸다
부활: 오바마는 어떻게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했는가
좀비가 되고 난 후: 현실성 있는 경제학을 향해
CHAPTER 4 부자들의 거짓말
- ‘돈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넘친다’
탄생: 공급 중시 경제학과 동태적 평가
생애: 불평등에 대한 변명
죽음: 부자는 더 부유해지고 빈자는 갈 곳이 없다
부활: 이동 없는 이동성
좀비가 되고 난 후: 금융위기 이후의 형평성 문제
CHAPTER 5 정치가들의 비즈니스
- 민영화, 대책 없는 정치의 변명
탄생: 지금 우리는 모두 시장자유주의자
생애: ‘이유’를 찾는 정책
죽음: 주식 프리미엄 퍼즐과 실패
부활: 민영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좀비가 되고 난 후: 혼합경제의 부활
에필로그
감사의 글
더 읽을거리
주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