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저자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지 올해로써 10년째가 된다. 저자는 법과대학생으로서, 사법시험 수험생으로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20여년에 걸친 법 실무가 활동 시에도 민사소송법을 항상 가까이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민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자가 교수로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2005년도에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사소송법학의 영역에서 눈을 떠가기 시작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만든 강의안이 기초가 된 것이다. 강의안은 저자의 강의경력이 쌓여 가면서 계속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학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종래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학설과 입법론 중심의 법해석론이 퇴조하고 판례가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 실무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에 맞추어 수업의 목표도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 출간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체계서(기본서)들은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기본서로서는 다소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민사소송법학은 본래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한 학설대립이 크지 않은 분야라는 나름의 특색이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저서 역시 법학저서라는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각 저자의 관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저술되고 있다. 그러한 각 저자의 견해가 학설이 되었다. 특히 우리의 법학이 독일이나 일본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가 되다보니 기본적으로 외국 학자들의 견해 소개도 법학 저서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되게 마련이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국내 민사소송법 대학자들의 체계서(기본서)는 대부분 1,000면을 넘나드는 대저(大著)로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대저의 간행을 통하여 우리 민사소송법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학의 발전은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면서 미래의 한국 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가 본 졸저를 출간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본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법학 이론을 습득하고, 동시에 법 실무가로서의 기초 소양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매 학기마다 18~21학점을 수강하면서 각 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방학 기간에는 각종 실습기관에서의 실습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로 차분히 법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학생의 처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접하면서 교수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깊은 번뇌에 쌓이기도 하였다.
하여야 할 일은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법 실무가로서 현장에서 곧바로 부딪히게 될 문제의 해결책을 요점만 정리하여 제시하는 기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서 출간의 계기라 할 수 있다. 현실여건상 학생들이 본질적인 법해석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일단 뒤로 유예하고 판례에 나타나는 축약된 법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훈련을 통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하자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학설의 소개는 최대한 줄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설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여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위주로 서술한다 하더라도 판결요지 중심이 아니라 기본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핵심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하였다. 주요판례는 원문을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판결의 결론이 나오게 된 사실인정 과정을 직접 확인케 하였다. 판결 원문의 검색이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마당에 굳이 원문을 수록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판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주관적 의도도 있음을 밝혀 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당면 목표는 변호사시험 통과에 있으므로 본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학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아카데미즘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학원 강사들의 수험용 저서와는 달라야 할 것이라는 명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본서 출간의 기본 동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본서의 각 장과 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본문과 관련되는 사법시험?변리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과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게재한 의도 역시 학생들의 수험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출문제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본서의 내용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사법시험이나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문제의 유형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출제의 대상이나 쟁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본서에 소개된 예제들은 수업시간에 토론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서문 중에서)

제1장 총 론
제1절 민사소송제도의 목적
제2절 민사소송과 그 밖의 소송사건과의 구별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
제4절 민사소송과 신의칙
제5절 민사소송절차의 개관

제2장 소송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1절 사법권의 주체로서의 법원
제2절 법원 직원의 제척?기피?회피
제3절 법원의 관할
제4절 관할권의 조사
제5절 소송의 이송(移送)

제3장 소송당사자
제1절 당사자의 의의
제2절 당사자의 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제4절 당사자적격
제5절 소송능력
제6절 변론능력
제7절 소송상 대리인

제4장 소(訴): 소송의 객체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제2절 소송요건
제3절 소권(訴權)이론
제4절 소의 이익(권리보호 요건)
제5절 소송물(소송상의 청구)
제6절 소의 제기
제7절 소제기의 효과

제5장 민사소송 심리의 기본원칙
제1절 총 설
제2절 필요적 변론
제3절 당사자 처분권주의
제4절 변론주의
제5절 법원의 석명권행사와 법적관점 지적의무
제6절 공격방어방법의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7절 집중심리주의와 변론준비절차
제8절 직권진행주의

제6장 변론의 내용과 당사자의 소송행위
제1절 변론의 내용
제2절 소송행위
제3절 소송행위에 있어서 私法법규의 적용문제
제4절 변론기일에서의 당사자의 결석
제5절 기일?기간
제6절 송 달
제7절 소송절차의 정지

제7장 증 거 법
제1절 증거의 의의
제2절 증명의 대상과 不要證사실
제3절 증거조사의 절차
제4절 증거조사의 실시
제5절 자유심증주의
제6절 증명책임

제8장 소송의 종료
제1절 소송종료선언
제2절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제4절 판결의 효력

제9장 병합 소송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제2절 소(청구)의 변경
제3절 중간 확인의 소
제4절 반소(反訴)

제10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제1절 총 설
제2절 공동소송
제3절 통상의 공동소송
제4절 필수적 공동소송
제5절 공동소송의 특수형태
제6절 선정당사자
제7절 증권관련 집단소송
제8절 제3자의 소송참가

제11장 당사자의 변경
제1절 임의적 당사자의 변경
제2절 소송승계

제12장 상소절차
제1절 총 설
제2절 항소심절차
제3절 상고심절차
제4절 항 고
제5절 재심절

본 저자가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임명되어 대학에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한 지 올해로써 10년째가 된다. 저자는 법과대학생으로서, 사법시험 수험생으로서 민사소송법을 공부하고 20여년에 걸친 법 실무가 활동 시에도 민사소송법을 항상 가까이 하였다고 자부하지만, 민사소송법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저자가 교수로서 민사소송법을 강의하면서, 그리고 2005년도에 대학원에서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면서 본격적으로 민사소송법학의 영역에서 눈을 떠가기 시작하였다.
본서는 저자가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서 만든 강의안이 기초가 된 것이다. 강의안은 저자의 강의경력이 쌓여 가면서 계속 보완과 수정을 거듭하였다. 특히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법학강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종래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강의와는 그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그 중 가장 큰 변화는 학설과 입법론 중심의 법해석론이 퇴조하고 판례가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법 실무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에 맞추어 수업의 목표도 학생들의 실무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이다.
그런데 현재 출간되고 있는 민사소송법 체계서(기본서)들은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을 위한 기본서로서는 다소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민사소송법학은 본래 법해석학을 중심으로 한 학설대립이 크지 않은 분야라는 나름의 특색이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저서 역시 법학저서라는 본질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여 각 저자의 관점이 중점적으로 반영되어 저술되고 있다. 그러한 각 저자의 견해가 학설이 되었다. 특히 우리의 법학이 독일이나 일본의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이 전제가 되다보니 기본적으로 외국 학자들의 견해 소개도 법학 저서의 주요내용으로 포함되게 마련이었다.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하여 국내 민사소송법 대학자들의 체계서(기본서)는 대부분 1,000면을 넘나드는 대저(大著)로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대저의 간행을 통하여 우리 민사소송법학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사소송법학의 발전은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면서 미래의 한국 법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저자가 본 졸저를 출간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는 본서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은 대학원 입학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양의 법학 이론을 습득하고, 동시에 법 실무가로서의 기초 소양과 능력을 길러야 한다. 매 학기마다 18~21학점을 수강하면서 각 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과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방학 기간에는 각종 실습기관에서의 실습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관계로 차분히 법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학생의 처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접하면서 교수로서의 역할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깊은 번뇌에 쌓이기도 하였다.
하여야 할 일은 많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적으로 법 실무가로서 현장에서 곧바로 부딪히게 될 문제의 해결책을 요점만 정리하여 제시하는 기본서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서 출간의 계기라 할 수 있다. 현실여건상 학생들이 본질적인 법해석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은 일단 뒤로 유예하고 판례에 나타나는 축약된 법해석론을 체계적으로 익히는 훈련을 통하여 문제해결력을 기르도록 하자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그리하여 본서에서는 학설의 소개는 최대한 줄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설을 자세히 소개하기도 하여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갖출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 위주로 서술한다 하더라도 판결요지 중심이 아니라 기본사례 중심으로 설명하여 핵심쟁점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최대한 돕고자 하였다. 주요판례는 원문을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판결의 결론이 나오게 된 사실인정 과정을 직접 확인케 하였다. 판결 원문의 검색이 아주 간편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마당에 굳이 원문을 수록하여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판례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저자의 주관적 의도도 있음을 밝혀 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당면 목표는 변호사시험 통과에 있으므로 본서는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에 최대한 부합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대학교수로서 갖추어야 할 아카데미즘과 어긋나는 것으로서 비판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기본적으로 학원 강사들의 수험용 저서와는 달라야 할 것이라는 명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기술한 본서 출간의 기본 동기를 생각하면서 이러한 비판은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한다. 본서의 각 장과 절에서 서술하고 있는 본문과 관련되는 사법시험․변리사시험 등 각종 자격시험과 국가고시의 기출문제를 게재한 의도 역시 학생들의 수험공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배려에서 출발한 것이다. 기출문제를 접하면서 학생들은 본서의 내용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응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사법시험이나 변리사시험과 변호사시험은 문제의 유형 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출제의 대상이나 쟁점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방식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본다. 본서에 소개된 예제들은 수업시간에 토론의 주제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