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소개



1991년 지방의회 선거를 시작으로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급격한 사회?제도적 변화를 겪으며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생활밀착형 지역정책을 추구해나갔다. 지난 20년간 다양한 주체의 참여와 도전 속에서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경상남도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해 지방자치의 지평을 확대하고 지역 발전을 이끌고 있다.

이 책은 지역 차원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혜를 모은 것이다. 한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크게 4개의 부로 구성해 제1부에는 중앙과 지방 간 분권과 자치에 관한 관계를 주로 다루었고, 제2부는 경상남도가 지난 20년 동안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해온 과정을 검토하면서 환경적·내부적 변화를 어떻게 발전지향적인 모습으로 변환시켜왔는가를 추적·조명했다. 제3부는 내발적 성장 동력 구축을 위해 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정리했고, 제4부는 20년 뒤에 경남에서 지방자치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민선 지방자치체제가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주민이 지역 개성을 살리는 지방자치제도의 구현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아직 중앙정부의 지휘와 감독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인구 감소, 고령화, 정보기술 급진전, 양극화 심화 및 지구적 규모의 환경·기후·자원·에너지 문제 등의 당면한 과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방자치에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화·광역화는 가속화되고 있으며 각국은 미래 여건 변화에 대응한 자치의 모습을 개척해가고 있다.

이 책은 경남발전연구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해 경상남도의 정책과 비전을 이끌어온 정책연구기관으로서, 20년간 축적된 지혜를 모아 경남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회고하고 미래를 구상하기 위해 기획한 것이다. 또한 시대와 인식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를 헤쳐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특정 분야?계층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가의 종합적?분석적 혜안(慧眼)을 바탕으로 경남이 나아갈 미래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 선진국들은 급속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지식정보화·지방화라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을 확보·강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그동안 산업사회의 발전을 주도해온 중앙정부 중심의 집권적 통치방식으로는 대변혁의 시대를 헤쳐나갈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따라서 시장기능 활성화를 위해 정부 규제를 완화·철폐하고 정부기능의 일부를 민간에게 이양·위탁하는 한편,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치체제를 확립·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 중심의 통치방식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방정부가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지방분권적이고, 중앙과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이 상하·주종 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협력·협동하는 통치방식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01장 지방자치 20년,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12~13쪽)

학술적 의미에서 지방화란 지역공동체가 국가중심적 질서에서 탈피해 자율성을 증대하고 잠재력을 증진시키는 과정, 혹은 그와 같은 규범적인 문제의 제기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세계화 과정에서 국가의 구속력이 느슨해지면서 지방을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구성요소로만 다루던 국가중심적 질서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공간단위체로서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즉 세계화는 실질적으로는 세계적인 것(the global)과 지방적인 것(the local)이 상호 연계되고 기능적으로 결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최재헌, 1998)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지역이 정치·행정·사회의 구심점으로 기능하면서 경제와 사회 운영의 새 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이른바 신지역주의(new regionalism)의 핵심 내용이다. 앞으로 국가의 규제력 약화와 지방의 자율성 증대, 그리고 경제활동의 공간적 확산과 기능적 통합의 조류 속에서 자립적 발전을 위한 전략과 정책 수립의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13장 광역적 지역 발전의 전개, 226~227쪽)

재정(Public finance)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경제활동으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조달·관리·사용하는 행위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재정이 바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활동의 물질적 토대가 된다(김종희, 2006). 한편 지방재정은 국가재정에 대비한 개념으로서 주로 지방정부가 관할구역 내에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방재정은 지역 주민의 생활과 지역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방자치 및 지역의 국가시책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지방예산의 편성·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재정활동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그 내용과 절차가 바로 자치단체 수준과 국가발전의 척도가 된다(권형신·이상용·이재성, 2006). (24장 재정자치와 주민참여예산제도, 397~398쪽)

경남의 미래를 견인할 인재 양성에 주목하는 것은 산업 기반이나 경제 발전을 논하는 것보다 우선하는 일이다. 경남의 인재가 부족하다는 것은 아무리 물적 기반을 위한 훌륭한 아이디어와 비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끌고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난 20년간 경남은 울산이 광역시로 분리되면서 인구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기계산업의 중심지라는 위상을 가지며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다.
그러나 핵심인재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 내 고등교육기관 수가 부족한 점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 특히 평생교육의 확대로 학교 교육 이후 성인의 계속교육을 견인하고, 고급인력 양성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대학의 양적·질적 발전은 향후 경상남도가 더욱 큰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0장, 경남의 인재 개발 변화와 과제, 506쪽)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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