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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 드레스 법과 삶의 기묘한 연금술

    • 알비 삭스 저
    • 김신 역
    • 일월서각
    • 2012년 10월 30일
    • 정가
      18,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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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74402488 376쪽 153 x 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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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세계적 명판결로 이름을 떨친 남아공 헌법재판소 초대 재판관,
    알비 삭스가 말하는 법적 정의란 무엇인가?



    남아프리카공화국 리투아니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17세 때 인권운동에 뛰어든 뒤 백인정부로부터 테러를 당해 한쪽 팔과 한쪽 눈을 잃은 반인종차별주의 투사이자, 1994년 남아공 민주정부 수립 후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초대재판관이 된 알비 삭스가 자신이 참여한 판결을 씨줄로, 엄혹했던 삶의 여정을 날줄로 엮어 풀어낸 감동의 에세이. 그는 반인종차별주의 투사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신의 사적 삶의 경험과 공적 삶의 경험이 법적 추론 속에서 절묘하게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살아있는 법적 정의가 무엇인지를 웅변하고 있다.

    남아공은 약 150년간의 노예제도와 300년간의 식민체제에 이어 1948년에서 1994년까지 반세기에 거쳐 아파르트헤이트를 겪었다. 1994년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고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에 당선될 당시만 해도 국제사회는 남아공이 헌법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나라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였다. 그러나 남아공은 국제사회의 예상과는 달리 인간존엄성, 자유와 평등, 정의에 관한 한 가장 진보적 사고가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사회가 되었다.

    알비 삭스는 책에서 이런 기적을 이룩한 남아공인으로서의 무한한 자긍심을 곳곳에 드러낸다. 그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뛰어난 통찰력과 남아공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경험한 직감력으로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 이후 어떻게 세계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진보적으로 과거청산과 입헌민주주의, 사법정의, 다문화공동체를 형성해 낼 수 있었는지를 감동적으로, 그리고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아파르트헤이트 정권 하에서 자행된 국가적 테러의 진실 규명을 위해 설치된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 ‘빵의 권리’ 또한 ‘자유의 권리’와 함께 기본권에 속한 것임을 적시한 집 없는 사람들의 권리와 냉정한 재판관이지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에이즈 감염인의 권리를 다룬 판결, 그리고 세계적 반향을 불러일으킨 동성 간 혼인할 권리를 다른 ‘포리에 사건’에 대한 판결 등은 보통 사람들에게 헌법의 언어가 어떠해야 하는지, 재판관으로서의 책무가 어떤 것인지를 일깨우고 있다.


    추천글

    알비 삭스는 나의 학문활동과 사회참여에 강한 영향을 미친 사람 중의 한 사람이다. 극악한 인종차별정책이 관철되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백인으로 태어나 십대부터 인권운동에 뛰어든 사람.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범죄인이 된 사람. 법학교수로 가르치고 연구하다가 남아공 보안요원의 폭탄테러로 한쪽 눈과 한 쪽 팔을 잃은 사람. 그리고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임명되어 여러 개의 명판결을 내린 사람. 현실과 유리된 고답적(高踏的) 사고와 형식적 법논리 전개에 빠지거나 미국과 유럽의 법이론의 차용에 급급하기 쉬운 한국의 법학도와 법률가에게 필독을 권한다. 한국의 법현실에 분노하면서 개혁을 희망하는 뜨거운 가슴을 가진 시민들에게도 일독을 권한다.   -조국(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내가 아직까지 영국의 사법부를 책임진 대법관이었다면 내 책임 하에 있는 모든 판사들에게 이 책을 읽도록 권했을 것이다. 그들은 이 책을 통해 진정한 판사의 역할과 정의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다. -헨리 울프(전 영국 고등법원 수석재판관)


     


    저자 소개

    알비 삭스
    • 구분 : 저서
    • 국적 : 남아프리카공화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65
    최근저서

     1935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리투아니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케이프타운대학 법학과 2학년 때 ‘정의롭지 못한 법에 대한 저항 캠페인(Defiance of Unjust Law Campaign)’에 참여하면서 처음 인권운동에 뛰어들었다. 그로부터 3년 후에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고향이자 자유헌장(Freedom Charter)이 채택된 클립타운의 아프리카민족회의에 가입한 후 케이프타운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 주로 인종주의 법과 억압적인 보안법 하에 기소된 사람들을 변호해왔다. 그러던 중 보안경찰에 체포되어 장기간 감금되었고, 결국 1966년에 국외로 추방당했다. 이후 영국에서 지내면서 서섹스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사우샘프턴대학에서 법학교수로 재직했으며, 모잠비크로 이주 후 법학 강의와 연구 활동을 병행하던 중 남아공 정부의 보안요원이 그의 차에 설치한 폭탄이 터져 한쪽 팔과 한쪽 눈을 잃었다.
     1980년대에는 해외 아프리카민족회의를 이끌어온 올리버 탐보의 측근으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민족회의의 정관뿐만 아니라 행동지침을 초안하였고, 자동차 폭탄 테러로 입은 부상에서 회복한 후에는 남아공의 민주헌법을 준비하는 데 투신하였다. 1990년에 조국으 로 돌아온 뒤에는 아프리카민족회의의 헌법위원회 위원이자 집행위원회 위원으로서, 남아공을 입헌민주주의 국가로 이끌었던 역사적인 헌법 협상과정에 참여하였다. 1994년에는 남아공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적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는 그 선거에서 당선된 넬슨 만델라 대통령에 의해 새롭게 설립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임명되어 2009년 퇴임 전까지 의미 있는 판결로 명성을 떨쳤다.
     삭스는 여러 권의 책도 집필하였는데, 그 가운데『알비 삭스의 교도소 일기』는 로열셰익스피어사가 드라마로 제작해 BBC를 통해 방영되었다. 그밖에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의 정의란』, 『성차별과 법』, 『알비 삭스의 자유 일기』 등이 있다. 현재 런던의 4대 법학원 중 하나인 링컨스 인 법학원의 명예 평의원으로 있다.

     

    역자 소개

    김신
    • 국적 : 대한민국
    • 분류 : 사회과학 저자
    • 인기지수 : 65
    최근저서

     홍콩대학 법학대학원에서 인권법을 공부하였고, 아시아 차원의 인권 공동체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로 개발과 환경 분야의 인권 주류화와 민주화를 위해 한국인권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유엔환경계획한국위원회 등에서 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사회를 매개하는 연대활동에 참여해 왔다. 현재는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에서 한국의 공적개발원조가 개도국 주민들의 인권 특히 경제․사회적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촉구하는 일을 함께하고 있다.    


     

    책 속에서

    분명한 것은 내 삶의 많은 날들을 법률가인 동시에 범법자로 살아왔다는 것이다. 자신을 숨기며 이중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겉으로는 법을 통해 일을 하고 지하에서는 그 법에 저항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분열을 경험했을지 잘 알 것이다. -24쪽

     

    우리는 한때 국가테러리스트로서 자신의 손으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사람이 우는 것을 지켜보았다. 누가 그의 몸에 고통을 줬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할 수 있지요?” 이 간단한 질문 하나 때문에 국가테러리스트는 울었다. -54쪽

     

    만약 우리 판사란 사람들이 국가가 실험대에 올랐을 때 판결을 통해 나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면 판사로서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65쪽

     

    사실, 인간의 삶에 대해 판결하는 것보다 더 공적인 활동이 몇 가지나 되겠는가? 또한 우리에게 급여를 주는 정부에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보다 더 공적으로 중요한 일이 얼마나 되겠는가? 따라서 우리 판사들은 대중이 우리를 개성도 없고 얼굴도 없는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것을 우리의 미덕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판결에 책임을 져야 하고, 우리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94쪽

     

    목차

    역자서문
    헌사 : 주디스 메이슨
    서문 : 해리 울프
    프롤로그

    1장 테러와 고문에 관한 이야기
    아자니안 민족기구 사건에 대한 결정
    모하메드 사건에 대한 결정
    배슨 사건에 대한 결정
    카운다 사건에 대한 결정

    2장 법과 가슴이 만났을 때
    조던 사건에 대한 결정

    3장 퇴역 군인 헨리의 진실과 화해 그리고 정의
    아자니안 민족기구 사건에 대한 결정
    디코코 사건에 대한 결정
    포트엘리자베스 시정부 사건에 대한 결정
    국가 대 엠(S v M) 사건에 대한 결정

    4장 이성과 열정
    형사절차법의 역설
    선거의 의미
    종교인에 대한 일반법의 적용 면제

    5장 웃음의 가치
    '웃어넘기세요' 사건에 대한 결정

    6장 이성과 판단
    마세틀라 사건에 대한 결정
    로렌스 사건에 대한 결정
    다니엘 사건에 대한 결정

    7장 재판관의 눈물: 경제적.사회적 권리의 법적 강행
    수브라머니 사건에 대한 결정
    수브라머니 사건에 대한 더 큰 질문들
    그루트붐 사건에 대한 결정
    호프만 사건에 대한 결정
    트리트먼트액션캠페인 사건에 대한 결정

    8장 인간 존엄성과 비례의 원칙
    프린스 사건에 대한 결정
    볼크스 사건에 대한 결정
    루스텐버스 백금광산 사건에 대한 결정

    9장 동성혼인의 두 가지 도전과제: 종교와 세속
    포리에 사건에 대한 결정

    10장 시작과 끝

    에필로그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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