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녹색성장의 신진 메카를 꿈꾸는 대한민국
지난 10월 20일, 인천 국제도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UN 산하 국제금융기구이다. 194개국이 참여한 GCF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규모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IBRD) 등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뒤지지 않는다. 상주 인원 500명, 연간 120회의 ...
녹색성장의 신진 메카를 꿈꾸는 대한민국
지난 10월 20일, 인천 국제도시 송도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에 성공했다. ‘환경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녹색기후기금은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지원,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UN 산하 국제금융기구이다. 194개국이 참여한 GCF는 2020년까지 연간 1,000억 달러의 장기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규모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IBRD) 등 양대 국제금융기구에 뒤지지 않는다. 상주 인원 500명, 연간 120회의 국제회의가 가져다줄 경제ㆍ고용효과만 3,812억 원, 1,915명(한국개발연구원 추산)이다. 신성장사업인 기후변화 관련 프로젝트 참여도 유리해졌을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화두인 녹색성장의 신진 메카로서 국가브랜드 가치 상승도 기대된다.
언론에서는 이번 녹색기후기금 유치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 변화에 대한 기대치에 초점을 맞춰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변화해 나가야 할 것인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지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중량감 있는 환경국제기구가 있는 국가로서, 국민으로서, 지구환경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환경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솔선수범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 경제규모 세계 12위, 온실가스 총배출량 세계 9위인 우리나라는 지구환경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첫걸음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우리나라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함으로써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설투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 기술 개발ㆍ투자촉진, 기후변화 시대에 새로운 그린오션으로 떠오른 탄소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등, 녹색성장 체제의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지구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수단인 배출권 거래제는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유럽 31개국, 뉴질랜드, 호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국가ㆍ지역단위로 시행중이다.
탄소배출권을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지구를 오염시키는 권리’라고 해석한다면 환경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도 있었지만 이제는 배출권 거래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하는 국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 지구환경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는 자구적인 노력을 먼저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배출권을 보완적으로 사용한다는 교토 메커니즘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다.
낮에는 폭염에 지치고, 밤에는 열대야에 시달렸던 지난여름을 기억하는가? 다가오는 겨울날씨는 또 어떤 변덕을 부릴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는 연일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들은 지구가 몸살을 하고 있음을 지난여름 뼈저리게 느꼈다. 몸살하는 지구를 어떻게 달랠 것인가? 지구환경을 생각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 거래제’, 이 작은 첫출발부터 잘해내야 할 것이다.
법 제정 실무진이 공개하는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
2012년 5월 2일,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 .배출권 거래제. 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이 통과되리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순 없었던 당시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 대응팀 소속이었던 5명의 저자에게는 기적과 같은 순간이었다.
산업계 등의 반대로 거래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조차하지 못했던 1년 전, 그런 상황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 초안을 만들고 추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게다가 법률안을 제출한다 해도 제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관계로 처리시한이 촉박해 그 누구도 법률 제정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법제정까지 순탄치만은 않았던 지난 1년여간의 노력이 실현된 것이었다.
이 책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핵심정책인 배출권 거래제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는 일을 최일선에서 주도했던 녹색성장위원회 기후변화대응팀의 고민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한국형 배출권 거래제의 추진 배경, 주요 내용 등 모든 것이 담겨있다.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우여곡절 및 변경 내용을 설명함으로써 배출권 거래제의 준비 및 정착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다양한 변수 및 이해관계자, 상황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전제로 하는 배출권 거래제의 법안 제정 시의도 및 배경을 서술함으로써 미래의 제도 운영자 및 참가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책을 내면서
제1장 기후변화와 우리의 현주소
1.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2. 기후변화를 둘러싼 논쟁의 특성
3. 기후변화 협상 동향
4.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사용현황
5. 국가 패러다임의 전환 · 녹색성장
6.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논의
제2장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1.「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경과
2.「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주요 내용
3.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제3장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1. 목표관리제
2. 사업장 온실가스 · 에너지 목표관리제
3. 업체별 목표관리 설정
4. 공공기관 목표관리제
5. 목표관리제 도입 효과
6. 과태료
7. 배출권 거래제도와 유사점 및 차이점
제4장 배출권 거래제
1. 교토의정서 메커니즘 및 배출권 거래제
2. 기존 메커니즘 개정 및 신규 메커니즘 도입 논의 동향
3. 배출권 거래제 국제 동향
4. 세계 탄소시장 동향
5. 우리나라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논의
제5장 미래한국의 온실가스 감축정책 발전방향
1. 온실가스 감축실적 평가 및 장기 감축목표 설정 · 이행
2. 기후변화 이슈대응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3. 배출권 거래제의 정착 및 탄소세 등의 도입
에필로그
용어설명
부록 1: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2: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저자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