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편 이명박 정부의 공과 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차기 정권의 숙제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임기 초기에 광우병 파동으로 급락했다가 중도실용으로 전환하면서 크게 상승해 고공행진을 계속하다가, 최근 대통령 측근 비리 등으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마도 가장 많고 다양한 비판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 책은 서울사회경제연구소에서 엮은 서경연총서의 27번째 권으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한다.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사고, 경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재정, 복지, 민영화, 에너지와 같은 주요 분야별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 등을 다루며 이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향후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서평]

2013년 2월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된다. 당선 전부터 경제대통령을 표방하며 747공약 등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들고 나왔던 이명박 정부의 5년은 과연 어떠했는가?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 위에서 심화된 경제양극화, 청년실업, 가계부채 증대 등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이 책은 지난 4년간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한 경제정책의 철학과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 복지, 민영화, 에너지 등 각 분야별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 사회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건전한 경제발전을 위해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 처방이 취해져야 하는지 고민하는 독자에게 많은 정보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내용]

이 책은 총 여섯 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이명박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을 살펴보고 있다.
제1장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철학」은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경제정책기조를 각각 검토하고 경제정책의 성과를 세계경제와 비교해 평가한다. 이를 통해 서민의 경제적 후생 증진을 위한 정책적 교훈을 모색한다.
제2장 「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평가와 세제개혁 방향」은 현 정부의 재정 및 조세 정책을 성장과 분배 측면에서 평가하고, 국가부채 논쟁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복지확대를 우려하는 논리를 반박한다. 또한 선진국과의 조세체제 비교를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세제개혁 방안을 큰 틀에서 제시한다.
제3장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민영화의 전개과정을 살펴보고, 민영화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인천공항과 한국전력공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향후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과정에서 공기업의 위상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정리한다.
제4장 「복지욕구의 변화와 정부대응의 한계」에서는 최근 국민의 복지욕구가 어떻게 변화고 있는지 소득의 변화와 주요 소비항목의 지출 비중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에 따른 정부의 대응과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내린다. 또한 향후 정부 대응의 개선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언급한다.
제5장 「이명박 정부의 탄소세 논의와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은 한국 에너지세제 및 요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탄소세의 도입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
제6장 「경제발전경험 공유의 방향과 과제」에서는 개발도상국과 경제발전경험을 공유하는 중요성을 논하고 한국의 경제발전경험이 개발도상국과 국제개발협력정책에서 중요한 내용을 차지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또한 효과적인 경제발전경험 공유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지은이(수록순)]
장세진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김윤자 한신대학교 한신대학교 국제경제학과 교수, 한국사회경제학회 회장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복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좋은 정책은 경제적 제약은 물론 정치적 제약도 감안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좋은 정책은 지속가능한 목표에 기반을 두고 충분한 신뢰를 얻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적절한 유인체계로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해야 하고, 나아가 원활한 정보소통으로 올바른 행동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입안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충분한 설득과 합의의 과정을 거쳐서, 정치권은 물론 정부 관료의 신뢰와 협조를 얻어내야 한다. 물론 이것은 쉬운 주문은 아니다. 아마도 뛰어난 리더십이나 정치개혁에 의해 일거에 달성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라, 정치발전과 사회자본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달성해야 할 목표일지도 모른다.(36쪽)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정책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여 년의 ‘좌파정부’하에서 조세를 늘려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억제해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정책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감세를 밀어붙인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현재까지도 이러한 기조는 변하지 않고 있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가 주장했던 낙수효과는 아직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국민의 삶은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지고 힘겨워졌다.(39쪽)

한국사회는 근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오랜 억압적 국가주의의 폐해, 관료주의적 경직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주의로 표상되는 근대 시민의 창발성과 개인성, 다원성에 대한 천착에 소홀했다. 일부에서 말하듯 한국에서 이른바 신자유주의가 이례적으로 이데올로기적 성공을 거둔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중 하나는 군사독재 이래 온존되어온 집단주의문화, 개(인)성에 대한 경시, 개인의 존엄과 소수의 인권에 대한 경시 등을 돌아보는 사회적 계기를 한국사회가 간과해왔다는 점일 수 있다.(97쪽)

복지예산의 증가나 새로운 제도의 신설이 증가하는 복지 욕구에 대한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단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예산이나 제도의 변화는 정부가 어떠한 사회적 위험에 주목하고 있는지, 변화하는 국민의 복지 욕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예산과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본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기존의 소득지원제도를 통한 양적 확대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으나 새로운 사회적 위험, 특히 증가하는 지출 수요를 억제하거나 충족시키는 데에는 많은 한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126쪽)

공급의 측면에서도 경제발전경험의 공유는 현재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즉, 한국을 포함한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심지어 일본까지도 자국의 경제발전경험을 다른 개발도상국에 공유 내지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최근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정책 혹은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로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공유를 들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OECD 선진국의 원조정책과 차별화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형’ 원조정책의 핵심적 내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176쪽) 이명박 정부 경제정책의 기조와 평가

머리말을 대신하여

제1장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기조와 철학/장세진
제2장이명박 정부의 재정·조세정책 평가와 세제개혁 방향/정세은
제3장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평가/김윤자
제4장복지 욕구의 변화와 정부 대?응의 한계/강신욱
제5장이명박 정부의 탄소세 논의와 에너지세제의 개편방향/조영탁
제6장경제발전경험 공유의 방향과 과제/박복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