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국제조세편
외국인의 국내 직ㆍ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개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다. 사람과 자본과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Global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해 본다. ...
국제조세편
외국인의 국내 직ㆍ간접투자가 늘어나는 한편 해외에 투자를 하거나 해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우리나라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외국인과 함께 해외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사람 또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 수개의 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도 많다. 사람과 자본과 자원의 국가 간 이동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Global환경 속에서 사는 현대인들이 항상 챙겨야할 세금상식을 상황별로 나누어 알기 쉽게 소개해 본다.
법인편
국내에서 가동 중인 법인이 줄잡아 50만개를 넘어서고 있다. 나라경제의 3대 주체의 하나인 기업 중 대부분이 법인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고 국내 총생산의 대부분을 또한 법인이 담당하고 있다. 「국민 중 법인과 관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이다. 법인의 경영을 맡고 있고 있는 사람, 지분을 통하여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법인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사람, 법인과 거래하는 사람 등등. 차제에 법인에 관계되는 세금을 살펴보는 것 또한 흥미로운 일임에 틀림없을 걸로 생각하며 그 일부를 살피기로 한다.
개인(부가가치세, 소득세)편
인간이 만드는 모든 것(Products)은 궁극적으로 소비를 위해 만들어진다. 가계와 개인이 주된 소비주체이고 이들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 그 소득으로 소비를 한다. 개인의 소득과 소비에 관계되는 세금이 주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인 바, 이를 알아보는 것이야 말로 국민 모두의 관심사를 살피는 일임이 분명할 것이다.
재산제세편
최고의 복지시스템을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묘하게도 그리 반갑지도 않은 세금을 얘기할 때도 같은 표현을 쓰기도 한다. 죽음으로도 피할 수 없고 오히려 죽음을 세금 부과의 기점(Taxable Event)으로 삼는 경우도 있음을 빗댄 것일 거다. 이 말과 가장 관계 깊은 세금은 단연 상속세와 증여세일 것인바, 직접 닥치기 전에 가볍고 흥미롭게 읽어 보는 것 또한 의미 있을 걸로 여기면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본다.

1-2 Global 연예인·체육인의 세금

K-pop 열풍이 지구촌을 달구고 있다. 강남스타일에 오대양 육대주가 열광하고 있다. 김연아 선수는 예술과 체육의 최고 경지를 조합한 멋진 연기로 세계를 제패했고 우리의 드라마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파를 타고 있다. 과거 이삼십년 전 해외 스타의 내한공연에 우리 젊은이들이 열광하고 흥분하던 시절을 생각하면 우리 문화 컨텐츠 발전에 가슴 뿌듯한 격세지감을 느낄만한 현상임에 틀림이 없다. 그때도 물론 내한공연과 관련한 수입금에 대하여 어떤 세금이 어떻게 매겨지는 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았고 해외 수퍼스타들의 세금 문제가 언론에 흥밋거리로 다루어지기도 했었다. 그러할 진데 문화예술과 스포츠의 국제교류가 일상사가 된 오늘날에 연예인 체육인의 국제활동과 관련한 세금을 살펴보는 것이야 말로 흥미 있는 일임에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물론 연예인(entertainers, artists)이나 체육인(athletes, sportsmen)의 활동도 제공되는 용역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수익활동 측면에서 본다면 일반적인 용역의 제공이나 사업의 수행과 다를 게 없으므로 각국의 세법과 조세조약의 해당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 및 보수가 일반적인 자유직업소득이나 근로소득과는 달리 비정기적, 비경상적이며 고액일 가능성이 많은 관계로 국제조세계(international tax community)는 조세조약에서 연예인·체육인에 대한 과세규정을 일반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에서 떼어내 별도로 취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세조약을 통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용역이 제공되는 나라에서 세금을 내도록 규정한 경우가 많은 데 나라별로 흥미롭고 특이한 점을 살핀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우리나라의 연예인 등이 다른 나라에 가서 연예활동을 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그 다른 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물론 외국에서 낸 세금은 우리나라에서 낼 세금에서 공제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한국의 가수가 영국 BBC에 2주간 출연하고 BBC로부터 출연료를 받을 경우 그 출연료는 한국가수가 개인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 또는 한국의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용역을 제공했는지에 관계없이 영국에서 과세된다. 더하여 그 출연료를 가수가 직접 받지 아니하고 기획사 등 고용주가 받는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할 수 있는 데, 이는 연예인의 활동이 기업의 형태로 이루어져서 개인적인 활동과 달리 영국에서 차별적으로 비과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이다.

위와 같이 우리나라 가수의 영국 내 활동에 따른 소득이 어떤 경우에도 영국에서 과세된다면 그 소득은 한국과 영국에서 각각 과세되어 이중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 이 경우 그 가수가 자신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어 자칫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상 별도의 취급이 국가 간 문화교류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이나 체육인의 활동이 정부에 고용되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정부용역면세규정에 따라 영국에서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의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규정은 좀 더 흥미롭다. 한·미 조세조약에는 연예인·체육인의 소득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우리나라 가수가 소속사나 대행사를 통하여 미국에서 활동하고 소속사나 대행사가 받는 대가는 그 소속사 또는 대행사가 미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자면 개인자격이라면 과세가 되지만 연예기획사 소속으로 연예활동을 한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속으로 1990년 대 말 마이클 잭슨이 한 내한공연의 경우 그 대가로 지급된 소득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은 적이 있다.

이처럼 연예활동에 대한 과세가 개인이냐 법인이냐에 따라 과세와 비과세가 나뉜다면 세금에 문외한인 일반인이라도 당연히 1인으로 구성된 법인을 구성하여 연예활동을 하는 게 절세임을 쉽게 생각해 낼 것이다. 미국 유명 팝가수들의 내한 공연 시 이들 이름 대신 생소한 회사명이 언급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그러나, 지금은 좀 사정이 다르다. 미국 거주자의 경우 국내에서 연예기획사를 통해 연예활동을 하면 앞서 설명한대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은 동일하지만, 그 소득이 개인인 소속 연예인에게 귀속된다면 원천징수 하여야 하기에 국내에서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미국 연예기획사에 지급할 때 먼저 원천징수를 하게 된다. 이후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들에게 보수 등을 지급할 때 다시 원천징수를 하게 되고 이들 원천징수세액이 국내에서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우리나라에 환급 신청하여 받아가게 된다. 이른바 선원천징수 후 환급인 셈이다.

즉, 미국 연예인의 경우 연예기획사를 통하면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만 이를 온전히 받아 내기 위해서는 자신이 비과세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복잡한 절차들과 수고로움을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목차
Part 1. 국제조세 편
1.1 여러 나라의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는 다국적기업 간부의 경우
1.2 Globlal 연예인·체육인의 세금
1.3 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4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및 외국자본에 대한 세금
1.5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식에게 증여한 경우
1.6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에 가져오고자 할 때
1.7 해외예금, 절세와 탈세의 기로
1.8 해외부동산 투자와 세금
1.9 조세피난처
1.10 고대 그리스 때도 조세피난처가 있었다
1.11 간주고정사업장
1.12 과소자본제도, 외국인 투자회사가 증자 대신 차입하면 과세
1.13 부패방지라운드
1.14 K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용병에 대한 세금
1.15 이전가격 이야기
Part 2. 법인(법인세) 편
2.1 이사대우도 임원으로 간주
2.2 판매부대비용은 전액 손비 인정
2.3 세무상 대손금 인정치 않은 경우 많아
2.4 세무소송 과정에서 번복 가능
2.5 차입금 많으면 세금 적게 내지만 장기적으론 불리
2.6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2.7 세금부담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해야
2.8 조세회피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2.9 성장업종 창업은 법인형태가 유리
2.10 병원의 경우 세금 측면에서 사회복지법인이 유리
Part 3.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편
3.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넘는 이자소득은 종합 과세
3.2 신주인수권도 과세대상
3.3 상조회 지원도 근로소득
3.4 명예퇴직 가산금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되면 세금부담 크다
3.5 범죄행위에 의한 소득에도 과세
3.6 종합소득세율의 변천
3.7 원천징수는 세금 조기 확보가 주목적
3.8 국세보다 임금ㆍ퇴직금이 우선
3.9 생필품ㆍ문화 관련 상품 부가가치세 면제
Part 4. 재산제세(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편
4.1 주택양도 전에 주민등록을 분리
4.2 적법하게 양도세 회피할 수 있다
4.3 정당한 사유 있으면 가산세 면제
4.4 상속세를 줄이는 10가지
4.5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
4.6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
4.7 세대 건너뛴 상속 30% 할증과세
4.8 사망 시간에 따라 상속자 달라진다
4.9 일감몰아주기 과세
4.10 가족간 금융거래와 부동산 양도
4.11 대표이사 가수금 반제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
4.12 자녀 회사에 재산 물려주기 '증여세 폭탄'
4.13 자금출처 조사
4.14 증여세 대납, 또 다른 증여간주 다시 과세
4.15 자금 출처 밝히지 못하면 과세
4.16 전환사채 이용한 변칙증여 과세의 변천
4.17 '떡값'도 세금을 내는가
4.18 배우자 증여 재산은 5년 내 팔지 말라
4.19 부자간 양도시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