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ㆍ성과감사를 아우른 거의 유일한 책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 30년간 경력 바탕으로 《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펴내



30년간 감사원에서 공공감사 실무경력을 닦은 성용락 감사원 감사위원이 공공감사와 성과감사를 전반적으로 아우른 책 《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부제 : 공공감사의 이론과 실무ㆍ석탑출판)를 펴냈다.

감사원의 감사나 지자체 등의 자체감사를 부분적으로 다룬 책은 있었지만 이 책과 같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감사 전반을 선진국과의 비교를 통해 자세히 아우른 책은 없었다. 또 선진국을 비롯, 우리나라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는 정책과정 측면의 성과감사를 세세히 분석하고 비교한 책은 사실상 《공공감사 제도의 새로운 이해》가 유일하다는 평가다.

현재 4대강 사업 등 정부정책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적정한지 여부,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직속으로 둬야 한다는 의견 등으로 감사원이 세간의 이슈가 된 상황에서 이 책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감사기구와의 정밀한 비교/검토를 통해 그 해답을 정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현대복지국가에서 행정이념과 가치가 다원화되고 정부의 기능이 확대ㆍ성장함에 따라 성과 중심의 행정관리를 향한 정부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접근방식에서도 단편적 위법ㆍ부당사항의 적발과 처벌관행에서 벗어나 정책성과와 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공공혁신을 지원하는 성과감사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감사원의 소속 문제에 대해 저자는 보다 냉철해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치ㆍ행정의 풍토와 문화 및 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진국 답습형의 피상적 논의에 흐르다보면 문제의 본질을 간과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논의의 핵심이 ‘어떻게 하면 감사원이 정치적 압력이나 행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객관적 지위에서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인가’라며 “우리나라의 고유한 정치ㆍ행정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제도화의 수준 등을 고려해 국민의 입장에서 ‘무엇이 바람직한 방향인지’ 다시 한 번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추천사 5
머리말 7

1편 공공감사 제도
제1장 공공감사의 개관 25
제1절 공공감사의 의의 26

1. 연혁
가. 공공감사의 연원
나. 우리나라의 공공감사 제도

2. 공공감사의 개념 29
가. 공공기관의 업무를 감독ㆍ검사
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포괄

3. 공공감사의 유형 31
가. 감사의 주체에 의한 구분
나. 감사의 기준에 의한 구분
다. 감사의 실시시기에 의한 구분
라. 감사의 실시주기에 의한 구분

4. 공공감사의 운영체계 34
가. 이원적 구조
나. 감사기구의 운영체계
다. 외국 감사원의 역할과 시사점

제2절 공공감사의 기능 38
1. 공공감사의 일반적 기능
가. 소극적 통제기능
나. 적극적 지원기능

2. 공공감사 기능의 진화 40
가. 공공감사기능의 다원화
나. 공공감사 역할의 확장

제3절 공공감사의 기준
1. 공공감사의 국제기준 42
가. 국제규범의 제정 경위
나. 기조원칙과 전제조건
다. 근본적 감사기준
라. 감사지침
2. 공공감사의 국내기준 46
가. 체계 및 구조
나. 총칙(제1조~제6조)
다. 일반기준(제7조~제13조)
라. 실시기준(제14조~제25조)
마. 보고기준(제26조~제30조)

제4절 공공감사의 수행과정 57
1. 감사계획의 수립
가. 감사계획의 의의
나. 감사계획의 종류
다. 감사대상의 선정
라. 자료수집
마. 예비조사

2. 실지감사의 수행` 65
가. 감사준거의 설정
나. 현장조사의 실시
다. 감사증거의 확보

3. 감사결과의 보고 및 관리 74
가. 보고 및 처리
나. 감사결과의 평가
다. 불복절차 및 사후관리

제2장 공공감사의 운영체계 79
제1절 최고 감사기구(감사원) 80
1. 감사원의 위상
가. 개요
나. 헌법기관
다. 대통령 소속기관
라. 독립기관
마. 합의제 기관

2. 감사원의 직무범위 85
가. 결산의 확인
나. 회계검사
다. 직무감찰
라. 권리구제 등

3. 감사원의 권한 88
가.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한 권한
나. 감사결과의 관리를 위한 권한

4. 외국의 감사원 100
가. 미국의 감사원
나. 영국의 감사원
다. 프랑스의 감사원
라. 독일의 감사원
마. 일본의 감사원

제2절 자체감사기구 114
1. 자체감사의 의의
가. 자체감사의 개념
나. 자체감사의 필요성

2. 자체감사의 기능과 역할 117
가. 자체감사의 기능
나. 자체감사의 역할

3.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감사 120
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

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내부감사
라. 지방감사체계의 문제점

4. 외국의 자체감사기구 125
가. 미국의 자체감사기구
나. 영국의 자체감사기구
다. 프랑스의 자체감사기구
라. 일본의 자체감사기구

제3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129
1. 법률의 제정 배경 130
가. 자체감사의 문제점
나. 공공감사체계의 효율성 문제

2. 외국의 사례 132
가. 국제기준
나. 자체감사기구의 운영
다. 공공감사 발전의 지도ㆍ지원적 역할

3.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개관 135
가. 입법취지 및 기본구조
나. 법률의 주요내용

제3장 공공감사의 핵심가치 141
제1절 공공감사의 독립성 142
1. 독립성의 의의
가. 독립성의 개념
나. 독립성의 원칙
다. 독립성의 판단기준

2. 감사원의 독립성 151
가. 문제의 제기
나. 독립성 확보실태
다. 감사원의 소속과 독립성
라. 감사원의 독립성 수준에 대한 평가

3.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176
가. 문제의 제기
나. 독립성 확보실태
다. 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 수준에 대한 평가

제2절 공공감사의 전문성 195
1. 공공감사 주체와 전문성
가. 감사인의 전문소양
나. 운영실태 분석

2. 공공감사 업무와 전문성 200
가. 적절한 감사주제를 선정하는 능력
나. 유용한 감사방법을 적용하는 능력
다. 수용가능한 감사기준을 설정하는 능력
라. 유의미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능력

제4장 공공감사 패러다임의 변화 217
제1절 정부의 역할과 공공감사 218
1. 행정이념과 정부의 역할
가. 행정이념과 가치의 변화
나. 정부 역할의 변화

2. 공공감사의 변화 222
가. 의미의 변화
나. 기능의 변화

제2절 정부개혁과 공공감사 227
1. 정부개혁의 기본방향 228
가. 민영화privatization
나. 시장화marketization
다. 분권화decentralization
라. 산출지향output-orientation
마. 품질관리quality system
바. 집행절차의 집중intensity of implementation process

2. 정부개혁과 감사원의 변화 234
가. 정부개혁이 감사원에 미친 영향
나. 감사원이 정부개혁에 미친 영향

3. 신 공공관리와 공공감사 239
가. 신 공공관리와 정부개혁
나. 성과감사의 도입ㆍ제도화

2편 성과감사의 이론과 실제

제5장 성과감사의 개관 245
제1절 성과감사에 대한 이해 246
1. 성과감사의 의의
가. 성과감사의 도입배경
나. 성과감사의 정체성identity
다. 성과감사와 유사활동의 구분
라. 성과감사의 개념정의

2. 성과감사의 제도화 262
가. 성과감사의 제도화 과정
나. 성과감사의 운영실태

3. 성과감사의 특징(전통적 감사와 차이점) 269
가. 이론적 기반
나. 감사주체의 역량
다. 감사대상의 선정
라. 감사방법의 적용
마. 감사기준의 확립
바. 감사결과의 관리

제2절 성과감사의 유형 및 수행과정 282
1. 성과감사의 유형
가. 유형의 분류
나. 전형적 성과감사
다. 비전형적 성과감사
라. 판단기준의 한계

2. 성과감사의 수행과정 290
가. 개요
나. 단계별 주요업무

제3절 정책과정 측면의 성과감사 295
1. 정책과정에서 성과감사의 위치
가. 정책의 순환구조
나. 정책의 환류와 감사기능

2. 환류기능으로서의 성과감사 297
가. 평가 거버넌스
나. 우리나라의 평가 거버넌스

3. 정책평가와 성과감사 302
가. 평가의 목적
나. 평가의 주체와 대상
다. 평가의 방법과 기준
라. 정책평가와 성과감사의 접근

제4절 제도적 측면의 성과감사 315
1. 성과감사의 제도화
가. 제도화의 배경
나. 우리나라의 성과감사 제도

2. 성과감사 제도론 318
가. 신제도주의 이론
나. 제도화의 과정
다. 성과감사와 신제도주의의 연계

3. 성과감사 제도화의 한계 324
가. 성과감사의 내재적 한계
나. 성과감사의 속성상의 한계

제5절 영·미의 성과감사 제도 330
1. 미국의 성과감사제도 331
가. 미국 감사원의 발전과정
나. 성과감사의 도입 및 제도화
다. 성과감사의 운영체계 및 특징

2. 영국의 성과감사제도 340
가. 영국 감사원의 발전과정
나. 성과감사의 도입 및 제도화
다. 성과감사의 운영체계 및 특징

제6장 우리나라의 성과감사 349
제1절 성과감사의 도입·운영 350
1. 성과감사의 도입경위
가. 성과감사의 제도화 과정
나. 우리나라의 제도화 과정

2. 시스템감사의 도입 354
가. 시스템감사의 도입배경
나. 시스템감사의 운영원리

3. 시스템감사의 운영결과 358
가.
<시스템감사백서>
에 나타난 성과

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



제2절 성과감사 사례연구 363

1. 분석방법 364

2. 분석의 결과 365



가. 감사대상의 선정

나. 감사방법의 적용

다. 감사기준의 적용

라. 감사결과(보고서)의 관리



제3절 향후 과제 383

1. 기본방향

2. 성과감사의 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385

가. 감사원 인적구성의 다원화

나. 감사대상의 전략적 선정

다. 과학적 감사방법의 활용

라. 다양한 감사기준의 도입ㆍ적용

마. 감사결과(보고서)의 개선



참고문헌

1. 국내문헌 393

2. 논문자료 395

3. 국외문헌 396

4. 설문조사 결과 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