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가 쓴
남북관계 연구, 한반도 통일·정세전망의 결정판!
2010년 11월 출간한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문제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다루어 관련 연구?자들과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편견을 깨고 통일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이 읽어야 할 책이다” “균형적 시각이 돋보인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 통일부에 들어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연이어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은...
최고의 한반도 전문가가 쓴
남북관계 연구, 한반도 통일·정세전망의 결정판!
2010년 11월 출간한 『정세현의 정세토크』는 동북아 정세와 남북문제를 상식적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다루어 관련 연구자들과 전공자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편견을 깨고 통일을 바라보는 틀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이 읽어야 할 책이다” “균형적 시각이 돋보인다” 등의 호평이 이어졌다. 박정희 정부 때인 1977년 통일부에 들어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에서 연이어 통일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정세현 전 장관은 독자들의 반응을 대하는 과정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남북관계ㆍ한반도 문제 관련 도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꾸준히 진행하던 강연과 기고 글, 통일부 시절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정세현의 통일토크』를 구상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장 역점을 둔 것은 한 권의 책을 통해 남북관계의 과거를 톺아보고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전작이 해당 시기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에 중심을 두고 그에 대한 분석과 전망에 초점을 맞춘 책이었다면, 이번에 출간한 『정세현의 통일토크』는 현장에서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던 실무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를 총결산하고, 통일을 하는 데 나서는 남과 북 또는 우리 구성원들 사이의 주요 논란과 쟁점들을 정리하여 분석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박정희 정부~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관계 총결산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의 남북대화 제의를 통해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정상회담, 장관급회담, 체육회담, 쌀회담, 비료회담 등 606회의 각종·각급 회담이 이루어졌고,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개발, 대북 쌀·비료 지원, 대남 수재물자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진행됐다. 또한 시대와 국내외 환경에 따라 대북·대남 정책과 통일전략에도 많은 변화들이 있어왔다. 저자는 30년 가까이 남북관계 최전선에서 겪은 실무경험을 토대로 1971년 박정희 정부 시기부터 이명박 정부 시기까지의 남북관계를 총결산하며 남북의 대내적 상황변화와 국제정치 역학관계의 변동 등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끼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해 벌인 살벌한 성명전, 국제기구와 주변국들을 대상으로 펼친 치열한 외교전의 현장을 소개하고, 남북이 그동안 발표해온 통일방안의 내용과 의의를 짚어본다. 남북의 대북·대남 정책의 변화 과정과 그 변화를 가져오게 된 원인들을 분석하고, 남북대화의 치열한 공방의 현장을 재현한다. 또한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관련국들이 남북문제를 다루는 방식, 그들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정책의 방향을 찾아본다.
남북관계 30년의 교훈: 제대로 보고 휘둘리지 말고 속지 말 것
저자는 과거와 최근의 남북관계사를 소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한반도 미래를 위해 우리가 중심을 기울여야 할 것들에 대해 역설한다. 우선은 북한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후반 동구권이 몰락해가자 북한은 흡수통일 공포에 시달리며 기존에 내세웠던 통일 조건을 수정하기 시작했고, 1990년 후반~2000년대 초반에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했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대북관이나 패배주의적 통일·안보관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유리한 대북정책을 펼 수 없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안보 측면에서 미국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하나, 남북관계는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라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반도 문제는 남의 나라 문제거나, 자국이 관련된 여러 문제의 하나일 뿐이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때 미국이 거기에 호응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협력을 구한 적도 있었다. 이는 그동안 눈의 띄게 발전한 우리의 경제ㆍx외교적 위상 때문이기도 하다.
더해서 남북의 통치자, 통치집단들의 문제를 지적한다.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국내정세를 조성하고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관계를 이용한 적이 있었고, 잘못된 판단으로 남북관계를 한층 발전시킬 기회를 날려버린 적도 있었다는 것이다. 1970년대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상대방의 위험성을 극대화시켜 독재정권의 통치기반을 강화한 것이나 김영삼 정부 시기 북한 붕괴론에 대한 맹신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를 놓친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을 가로막는 생각의 장벽 뛰어넘기
남북의 대치상황을 끝내고 통일로 가기 위해 남과 북은 물론 우리 남한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버려야 할 편견이나 좁혀야 할 생각의 차이가 존재한다. 저자는 이념과 시각의 차이 때문에 논란이 되었거나 앞으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실었다. 통일을 왜 해야 하는지,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젊은 세대 독자들을 위해 매우 현실적이고 실사구시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 과다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이들에게 통일은 오히려 우리 경제에 기회가 될 것이며, 사라지는 분단비용과 발생하는 통일편익을 생각하면 통일비용은 전혀 걱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퍼주기’로 폄훼되는 ‘대북지원’이 북한에 대한 남한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남북 민심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동서독 통일의 예를 통해 확인시켜준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를 다룬 부분은 올해 2월 북한 핵실험으로 촉발되어 지금껏 이어져오고 있는 한반도 정세 긴장의 배경을 이해하게 해준다. 북핵 폐기는 결국 평화협정 체결과 연관시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틈새시간’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일부의 문제제기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실제적 자료를 이용하여 밝히고 있다.
‘잘나가는 반공강사’에서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전도사’로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이 시작된 이후 이명박 정부 때까지 열린 606회의 남북회담 중 99회의 회담에 직접 관여했고, 발표된 226개의 남북합의서 중 67개의 합의서 작성 과정에 협상 실무자 및 최종 책임자로 참여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현장의 결정적이고 중요했던 일들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설명해냈다. 통일부에 들어갈 때부터 교수가 되기를 바랐고 강단에도 여러 차례 섰던 그는 실무경험 못지않게 이론적 설명에도 힘을 기울였다. 국제정치ㆍ외교 이론으로 남북이 내세웠던 통일방안과 정책을 비교하기도 하고, 북한의 정치문화와 경제상황을 통해 북한 사회의 특성을 정리한 뒤, 자신만의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한때 북한의 ‘저의’를 분석하는 일을 도맡아서 하기도 했던 저자는 실제로 북한의 변화를 눈앞에서 체험할 수 있었고, 변화했거나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 대세가 되고 전부가 되도록 만드는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의 실속’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잘나가는 반공강사’를 ‘남북 화해협력정책의 전도사’로 만든 요인이었다. 저자는 2004년 통일부를 나온 뒤, 교수(이화여대, 경남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의장을 지내고 현재는 대학(원광대) 총장과 김대중평화센터 부이사장으로 있지만, 어디에 있든 안테나는 늘 동북아와 북한을 향하고 있었다. 올해 4월부터 인터넷 신문 『프레시안』에 ‘정세현의 정세토크(시즌 2)’를 연

멀리서 대롱을 눈에 대고 보는 것처럼 좁은 시야로 어쩌다 한 번씩 북한을 바라보면 북한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사회주의적 시각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관찰일지를 쓰듯이 북한을 들여다보니 1990년대부터는 북한도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_5쪽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은 미국의 국가 이익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무슨 수를 쓰든지 빨리 핵 확산을 막아야 하는데, 우리가 자꾸 미국의 발목을 잡으니까 뿌리치고 가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미관계가 나빠지고 통미봉남이 왔죠. 한미관계는 절대 상수가 아닙니다. 상당히 가변적인 거예요. _ 78~79

 

대통령이 북한 붕괴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는 바람에 남북관계 관리나 개선 같은 일은 전혀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저 북한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는 식이었어요. 당시 김일성 사후에 어떤 얘기들이 나돌았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김일성만 죽으면 북한은 3초 만에 없어진다”부터 “3년 못 버틴다” “아니다 30년까지 갈 수도 있다”까지 북한 체제에 대한 각양각색의 전망이 횡행했습니다. 그래도 그때 가장 길게 본 게 30년이었으니까 이제 몇 년 남았나요? 그러나 지금 여러 정황으로는 30년도 더 갈지 모릅니다. 북한 자체의 체제 지속력 때문이라기보다는 북한의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쉽사리 붕괴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봅니다. 붕괴 대신 변화할 가능성은 있죠. _ 96~97

 

1980년대 남북대화 할 때도, 미국이 우리처럼 심각하게 고민도 안 하고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데 그것을 금과옥조처럼 전달하려는 사람들이 정부 안에 있었어요. 무지하게 속상했습니다. “대북정책에 대해 미국은 너무나도 무성의하게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지혜의 원천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하면서 말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무조건적인 대미 추종주의는 이제 국익을 위해서 좀 버려야 해요. 미국이 잘하는 것도 많지만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1998~99년에는 확실하게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방향으로 함께 손잡고 나아갔습니다. _117쪽

 

“1970년대 정치권에서 DJ를 빨갱이라고들 해서 나도 비슷하게 생각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니네. 실력이 대단하다. 국가관도 확실하고. 대단해! 저 정도면 김정일한테 휘둘리지 않겠어. 안심해도 되겠어.” _124쪽

 

쌀과 비료가 북쪽으로 가던 시기에는 북한이 다자회담(5자회담이나 6자회담)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북한더러 미국에 대해서도 더 이상 강수를 쓰지 말라고 충고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났습니다. 협상은 절대 세 치의 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쪽 파트너의 얘기를 존중해주고, 우리의 의견을 따름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대북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협력이 그들을 움직이는 기름입니다. 이른바 ‘퍼주기’라고 비난받는 그 행위가 북한의 대남 의존적이고 협조적인 자세를 끌어내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_166쪽

 

20010년 초 한국에 왔던 GE-인터내셔날의 베칼리(Beccalli) 회장이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한국이 살길은 기술, 세계화, 북한 이렇게 세 가지다. 한국이 통일되면 지금보다 더 큰 시장이 생길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 많은 사회적 인프라를 필요로 할 것이나, 한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것이다.” _246쪽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통해 북쪽이 남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경제적 혜택을 챙겨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개성공단 자리에 약 6만여 명의 북한 병력이 주둔해 있었고, 금강산 쪽에도 적지 않은 병력이 주둔해 있었지만 바로 이 군사지역을 경제협력 지대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지역에 주둔하고 있던 군부대들이 결국 북쪽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_269쪽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직접적 자금원이 아니라는 것은 미국 의회조사국 보고서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2009년 <CRS 리포트>에 북한이 무기 수출로 이란 등으로부터 1년에 10억 달러 정도는 벌어 쓴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남북경협과 지원에 대한 편견이나 오해는 좀 지우셔도 됩니다. 오히려 경협과지원이 남북 긴장완화와 민심 연결에 기여했다는 점은 반드시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_270쪽

 

문제는 북한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북한이 수치상으로 봐도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닌데도, 우리 국민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6·25 때의 대남 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게 대북정책을 입안할 때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무서워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북한에 대한 방심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나올 겁니다. 북한이 다루기 쉬운 대상은 아니지만 이제 더 이상 무서운 존재는 아닙니다. _286쪽

 

앞으로도 우리 정부가 평화체제 문제 논의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을 강화시켜주고, 한국은 본의 아니게 북한의 핵 위협 아래에서 살게 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몇 개쯤 가지고 있어도, 겁날 것 없습니다. 중국도 비슷하고요. 우리만 북한 핵에 멱살 잡힌 채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덜 불안하게 살려면 안보를 지금보다 더 미국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엄청나게 비싼 미사일 방어 장비(MD, Missile Defence)도 들여와야겠죠.. _314쪽

 

목차
1부 남북관계 현장 30년
1. 박정희 정부 시기
_적대적 공존 속, 대화의 물꼬를 트다
2. 전두환 정부 시기
_ 냉전의 끝자락, 아직도 먼 길
3. 노태우 정부 시기
_남북기본합의서, 희망을 쏘다
4. 김영삼 정부 시기
_위기와 화해의 반복 그리고 김일성
5. 김대중 정부 시기
_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
6. 노무현 정부 시기
_ 첫 단추의 실수, 그래도 희망은 계속되다
7. 이명박 정부 시기
_한낮의 어둠
8. 숫자와 도표로 본 남북관계
2부 한반도 평화를 여는 일곱 개의 문
1. 통일 문제의 이중성
2. 통일은 왜?
3. 통일은 어떻게?
4. 남북경협과 대북지원에 대한 오해와 편견
5. 남북 체제경쟁과 북한 경제의 현주소
6. 북한의 정치문화와 북한 체제의 장래
7.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역사
3부 남북관계 현장 에피소드
1. 김대중과 이용희의 만남: 통일 문제와의 인연
2. “지금 발언한 X을 집중 공격하라”
3. “왜 ‘님’자 안 붙입니까? 붙이시라요”
4. 북한의 대남 수재물자 지원 막전막후
5. ‘김일성 사망’ 보도 해프닝
6. 남북대화에서는 조건절에도 주목해야
7. 인공기 게양과 불법 촬영
8. 누가 응원단 종아리에 회초리를 댔나
9. “눈은 두 개밖에 없는데 볼 건 너무 많소”
10. 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의 불편한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