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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법
- 김선욱 외 저
- 씽크스마트
- 2014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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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리뷰
ISBN: 9788965290315
456쪽
180 x 255 (㎜)
지금 이책은
- 판매지수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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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10여 년간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의료 관련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등 법률과 의료분쟁, 의료분야의 쟁점 등의 내용을 담아 정리했다
『의료와 법』은 의료전문 현직 변호사들로만 구성된 9명의 공저로 1편 개론에서는 2건의 요소가 실려 있으며, 7편의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그 외 의료관련법, 의료민사소송, 의료형사소송,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 그 외 의료분야의 쟁점이 선별되어있으며, ‘의료와 법’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들을 의료와 관련된 여러 법적 쟁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필되었다.
의료제도에 대한 법적 규율이 어떻고, 그에 대한 축척된 사법적 판단의 이해를 통하여 우리 의료제도가 좀 더 쉽게, 발전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저자 소개
지은이 : 김선욱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 수료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前)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現)
서울대학교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고문변호사(現)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現)
지은이 : 현두륜
사법연수원 제31기 수료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前)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위원(現)
고려대학교의료원 등 고문변호사(現)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現)
지은이 : 신태섭
사법연수원 제39기 수료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환경부 사무관(변호사)(前)
대한의사협회 법제위원,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現)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現)
지은이 : 최정희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삼성서울병원 IRB 위원(現)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現)
지은이 : 정혜승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現)
지은이 : 김주성
사법연수원 제41기 수료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現)
지은이 : 박재홍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기 졸업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現)
지은이 : 조진석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기 졸업
울산대학교 의학과 졸업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現)
목차
머리말 4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1절 의료와 법의 관계 13
제2장 의료제도의 3대 구성요소
제1절 의료제도의 구성요소 35
제2절 의료행위 면허제도 37
제3절 의료업의 규제 61
제4절 의료수가의 제한 77
제2편 의료관련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법의 지위 91
제2절 의료인 94
제3절 의료법인 116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 130
제5절 의료광고 138
제6절 감독 159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63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68
제3절 진료비 지불제도 170
제4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174
제5절 건강보험 관련 법률 이슈 177
제3장 그 외 의료관련법
제1절 공정거래법 191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9
제3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25
제4절 의료분쟁조정법 232
제5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39
제3편 분야별 의료소송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민사소송
제1절 개요 249
제2절 의료소송의 절차상 특성 255
제3절 의료소송상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 260
제4절 의료소송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264
제5절 의료소송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266
제6절 설명의무 271
제7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책임제한의 문제 280
제8절 통계자료로 본 의료소송의 현황 308
제9절 의료소송 대비책 309
제2장 의료형사소송
제1절 의료형사소송의 구조 312
제2절 의료형사사건의 유형별 이해 321
제3장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
제1절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의 기본개념 352
제2절 의료와 행정관계 354
제3절 의료헌법소송 387
제4장 그 외 의료분야의 쟁점
제1절 의료와 지적재산권 395
제2절 의료와 인사, 노무 409
제3절 의료와 세무 417
제4절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426
주요 진출국의 의료서비스 법제 현황
제5절 원격의료 439
제6절 의약품 도매상 447
제7절 화장품 판매 450
제1편 개론
제1장 서론
제1절 의료와 법의 관계 13
제2장 의료제도의 3대 구성요소
제1절 의료제도의 구성요소 35
제2절 의료행위 면허제도 37
제3절 의료업의 규제 61
제4절 의료수가의 제한 77
제2편 의료관련법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법
제1절 의료법의 지위 91
제2절 의료인 94
제3절 의료법인 116
제4절 신의료기술평가 130
제5절 의료광고 138
제6절 감독 159
제2장 국민건강보험법
제1절 사회보장제도의 체계 163
제2절 의료보장제도의 유형 168
제3절 진료비 지불제도 170
제4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 174
제5절 건강보험 관련 법률 이슈 177
제3장 그 외 의료관련법
제1절 공정거래법 191
제2절 개인정보보호법 209
제3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225
제4절 의료분쟁조정법 232
제5절 응급의료에관한법률 239
제3편 분야별 의료소송에 대한 이해
제1장 의료민사소송
제1절 개요 249
제2절 의료소송의 절차상 특성 255
제3절 의료소송상 의료인의 과실 인정 여부 260
제4절 의료소송상 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264
제5절 의료소송상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266
제6절 설명의무 271
제7절 손해배상액의 산정과 책임제한의 문제 280
제8절 통계자료로 본 의료소송의 현황 308
제9절 의료소송 대비책 309
제2장 의료형사소송
제1절 의료형사소송의 구조 312
제2절 의료형사사건의 유형별 이해 321
제3장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
제1절 의료행정소송 및 의료헌법소송의 기본개념 352
제2절 의료와 행정관계 354
제3절 의료헌법소송 387
제4장 그 외 의료분야의 쟁점
제1절 의료와 지적재산권 395
제2절 의료와 인사, 노무 409
제3절 의료와 세무 417
제4절 의료서비스 산업의 해외진출과 426
주요 진출국의 의료서비스 법제 현황
제5절 원격의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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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화장품 판매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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