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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과 한국경제 국내외 석학들이 보는

    • 송경진 저
    • 세계경제연구소
    • 2013년 08월 20일
    • 정가
      30,000원
    • 판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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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BN: 9788997758838 572쪽 153 x 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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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지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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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출판사 서평
    ▶ 내용 소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경제·정치 변화를 고려할 때,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염원이 아니라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통일의 기회는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 따라서 한?국이 경착륙부터 연착륙까지 통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는 상이한 시나리오가 아닌 통일의 비용과 혜택 그리고 필수적인 국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북한의 일인당 소득, 생활수준, 개발격차 그리고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남북한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했던 독일의 통일비용보다도...
    ▶ 내용 소개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급격한 경제·정치 변화를 고려할 때, 남북한의 통일은 단지 염원이 아니라 현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다.
    통일의 기회는 아주 가까이에 와 있다. 따라서 한국이 경착륙부터 연착륙까지 통일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컨퍼런스는 상이한 시나리오가 아닌 통일의 비용과 혜택 그리고 필수적인 국제협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남북한의 일인당 소득, 생활수준, 개발격차 그리고 인구 규모를 고려할 때, 남북한 통일의 경제적 비용은 어마어마했던 독일의 통일비용보다도 훨씬 높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남한이 경제·금융비용의 타격을 견뎌야한다는 것은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만으로도 한국은 재정 건전성, 금융 안정, 그리고 탄탄한 외환 포지션을 유지해야 한다.
    동시에 남한은 주변 이웃국가들, 그리고 관련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력해 통일 준비 과정에서 그들의 전적인 참여와 협조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실 남북한 통일은 역내 및 글로벌 차원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책은 통일비용과 기회, 그리고 국제사회의 역할이라는 통일의 두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뿐 아니라 해외에서 이렇게 많은 학자와 정책입안자들이 한국의 통일을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독일통일 경험에서 우러나온 탁견을 공유하고 싶은 독자들에게 귀중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동서독의 통일은 오랜 기간 꾸준히 통일 준비를 해온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총리나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 전 서독 총리마저 예측 못할 정도로 갑작스레 이뤄졌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오늘날의 북한 현실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변화를 감안할 때 한반도의 통일 기회도 갑자기 다가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사전에 이러한 가능성에 잘 대비해두어야 한다.”
    - 사공 일 이사장(머리말에서)
    “그 누구도 통일이 몇 날 몇 시에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급격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 만프레드 카르스텐스(Manfred Carstens) 독일 당시 재무차관

    저자 소개

    송경진

    책 속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올 때 어미새가 밖에서 같이 쪼아주는 것처럼, 안과 밖 양쪽에서 조화롭게 힘을 기울일 때 일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의 고사성어 줄탁동기(啐啄同機)가 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개혁 움직임에 맞추어, 국제사회에서도 체제전환 및 경제개발 경험을 북한과 공유하는 등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도움을 줘야 합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은 북한의 노동력 및 풍부한 광물자원과 성공적으로 결합해 지속적인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북한경제의 잠재력에 대한 골드만 삭스의 분석에 따르면, 북한의 성장 잠재력이 실현될 경우, 국내총생산(GDP) 측면에서 통일한국은 30~40년 내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까지도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비용이 크기는 했지만 이 방법 외에 가장 빠른 통일은 없었기에 서독을 포함한 독일 전체가 감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 독일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는다면 90~95%는 통일에 만족한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통일비용에 관해 논하려면 남북한 간의 인구비율을 살펴봐야 합니다. 독일의 경우 4명의 서독인이 1명의 동독인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서는 겨우 2명의 남한 사람이 1명의 북한 사람을 부양하게 됩니다.
    통일비용은 남북한 간의 소득격차에 비례할 것입니다. 이는 남한이 지금까지 서독이 졌던 부담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져야한다는 뜻입니다. 두 국가의 상황을 보기만 해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수치를 보면 이주에 대해 회의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보면 통일한국은 어려운 인구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대략 20년 정도 버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주는 중요한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어도 중기적으로도 한국의 전반적인 인구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차

    목차
    머 리 말 10
    개회사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12
    환영사 | 이홍구 전 국무총리 15
    만찬사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19
    오찬사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25
    축사 | 김용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32
    기조연설 | 류우익 통일부 장관 35
    | 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46
    특별연설 | “동독의 세계경제 편입” 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55
    세션 I 남북관계 현주소와 과제
    사회 | 한승주 전 외무부 장관
    발표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65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77
    토론 |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83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 86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90
    코멘트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95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96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97
    세션 II 통일의 득과 실
    사회 |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표 |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103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6
    토론 | 이 석 한국개발연구원 북한경제연구팀장 120
    Rolf Mafael 주한독일대사 126
    코멘트 |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130
    세션 III 통일재원 조달
    사회 |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발표 | Ulrich Blum 독일 Halle-Saale대학교 교수 135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수석이코노미스트 148
    토론 | 장형수 한양대학교 교수 155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158

    세션 IV 국제사회의 역할
    사회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발표 |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171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186
    코멘트 | Peter Beck 아시아재단 한국지부 대표 196
    김중호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202
    토론 | Brad Babson 존스홉킨스대학교 북한경제포럼 의장 204
    Holger Wolf 조지타운대학교 교수 205
    김병연 서울대학교 교수 208

    종합토론
    사회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토론 | Manfred Carstens 전 독일 재무차관 215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20
    Michael Funke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220
    Marcus Noland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부소장 223
    맺음말 | 사공 일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226
    프로그램(Program) 230
    컨퍼런스 참여자 및 집필진(Participants) 232
    관련용어(Glossary) 238
    ※ 세계경제연구원 출간물 및 특별강연 시리즈 목록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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