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리스크로 침몰하는 사회
우리는 누구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가?
-공기처럼 산재한 리스크, 흐릿한 책임 소재, 수많은 희생자
이제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학문으로 접근해야 할 때!-
왜 지금, 리스?크학(學)이 중요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을 전 국민은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한국사회의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책임문제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 전반에서 리스크의 원인이 아...
리스크로 침몰하는 사회
우리는 누구에게 구조를 요청해야 하는가?
-공기처럼 산재한 리스크, 흐릿한 책임 소재, 수많은 희생자
이제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학문으로 접근해야 할 때!-
왜 지금, 리스크학(學)이 중요한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침몰을 전 국민은 무기력하게 지켜보았다. 한국사회의 리스크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 국민들은 분노했다. 가장 먼저 대두된 것은 책임문제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에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 전반에서 리스크의 원인이 아닌 것을 찾는 것이 더 힘들 정도로 수많은 책임이 산재해 있으며, 누구 한 명의 책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는 현대 리스크사회의 특징이기도 하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리스크는 곳곳에 도사리고 있고, 기계의 사소한 오작동으로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 또한 수없이 얽혀 있는 책임으로 인해 과실과 책임을 한 개인에게만 한정할 수 없고, 피해는 누구에게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이제 도처에 존재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방법을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다.
『리스크학이란 무엇인가』는 학문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경제학, 법학, 사회학, 해석학, 환경학 등의 학문을 아우르며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는 객관적인 리스크 관리를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 사고 이후 일본의 각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토론을 엮어, 독자들이 일본의 사례와 반성을 통해 한국사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도록 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분노의 힘이 시간이 지나며 사라지는 이 시점에서, 사회에 도처하고 있는 리스크가 또 다시 대형 사고로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객관적인 학문으로서, 또한 앞으로의 대처에 관한 각 영역의 진지한 의론을 통해 이 분노와 문제의식을 냉정하게 이어나가야 한다. 사회의 분노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이어가서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지를 리스크학은 제시하고자 하며, 이 책은 그 첫 발걸음이다.
안전불감증을 넘어서는 안전신화, 신화가 무너진 일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일본의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에 대한 믿음은 불감증이라기보다 신화에 가까웠다. 이미 찰스 페로는 그의 저서 『정상사고』에서 원전은 기술 중에서도 부분들 간의 상호작용이 복잡하며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사소한 오작동에도 예민한 반응을 일으켜 예측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 가능성이 높은 고리스크 기술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일본은 전력 공급량의 30%를 원자력에 의지하고 있었고, 원전의 이해관계자들, 과학자들은 그 위험성보다는 대중의 제로리스크 요구에 부응하여 계속해서 안전을 보증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애초 설계도부터 해변가의 발전소를 예상하지 않고 건설되었던 후쿠시마의 원자력 발전소는 쓰나미에 의해 무참히 파괴되었다.
결국 이러한 신화가 형성된 이유는 원자력 이해 당사자들 간의 폐쇄적인 관계 때문이었다. 정부, 전력회사, 그리고 기술자들까지 하나가 되어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공동체를 형성했고, 원자력 안전신화에 일조한 캠페인도 그들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기술을 다룰 때는 만약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여 여러 대책을 생각해두어야 했겠지만, 원전에 대해서는 만일을 생각하는 것조차 반대 측의 맹렬한 추궁이 예상되어 이 영역에서는 사고 후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리스크에 대한 열린 의론과 정보공개가 선행되어야 할 때
우리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폭발에서 배울 점은 현실에 부응하는 리스크에 대한 열린 의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전문가들에 의한 리스크 통치로부터 시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가하여 행하는 민주적 통치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재해 리스크에 잘 대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가나 관이 주도하는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사회, NGO, NPO, 사업자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하는 네트워크가 기반이 된 협동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월호 침몰에서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의 주된 원인은 국가의 재난관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국사회의 리스크 관리에서도 정보공개는 절실하다. 기술에는 100% 안전이 있을 수 없으므로, 기술을 사회적으로 이용할 때는 국민에게 충분한 설명과 동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의 위기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한 정보의 솔직한 공개와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다.
즉, 리스크 사회에 진입한 우리가 가져야할 중요한 의식변화는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리스크를 개인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보상은 사회 전체가 떠맡고 이해관계자들은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여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을 보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책에서는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하에 리스크 평가, 리스크 관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 전문성의 영역에 정보를 가두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보공개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사회 구성원들이 리스크를 받아들여 함께 대처해야 하는 것이 리스크사회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간 출간의의(출판사 서평)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사고,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리스크사회!
리스크학을 정의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근대 사회의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사건을 예측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근대사회에서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개인이 예측가능성을 무시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러한 근대의 패러다임은 바뀌었고, 현대사회가 산업화, 고도화 되면서 생겨난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인간은 더 이상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위험사회』의 저자 울리히 벡의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라는 유명한 말처럼, 새로운 리스크의 속성은 많은 사람에게 공기처럼 노출되어 있으며, 누구에게 일어날지 예측 또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개인의 책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각하고 공적인 의론으로 끌고 나와 냉정하게 논의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
그리고 리스크학 입문 시리즈는 학문으로서의 냉정함을 가지고 리스크사회에 대처하는 지침과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생소한 이름의 리스크학(學), 리스크학이란 무엇인가?
이 책은 산업사회가 리스크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분야별로 학술적 체계화를 목표로 리스크학을 정리하고 있다. 경제학, 사회학, 법학, 해석학, 환경학 분야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정의해왔는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리스크에 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제1장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오랜 주제였던 불확실성을 측정하고자 했던 리스크경제학의 역사를 개관하며, ‘베르누이의 기대효용이론’, ‘한계효용의 법칙’, ‘불완전 정보와 레몬시장’ 등의 기초 이론들을 소개한다. 제2장 리스크와 법에서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 책임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본다. 근대 사회의 자율적 인간에서 벗어나 예측불가능한 사고와 불확실한 책임소재에 대응해온 법의 변화과정을 추적한다.
제3장, 리스크와 복지국가에서는 합리적인 개인과 효율성에서 출발하여 소득재분배로 나아가는 롤스의 ‘무지의 베일’ 원리의 한계점을 논하고, 공공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개인은 각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위를 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유 행위의 주체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리스크사회론이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특정 행위 주체에게 귀책하기 어려운 리스크가 인위적인 리스크에서도 증가하고 있다는 데 대한 사람들의 이해가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 예컨대 인간 활동의 결과로 생겨나는 환경 파괴라든가 누구의 책임이라고 밝히기 어려운 과정을 거쳐 결함 상품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그 전형적인 예입니다. 이 경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엄밀하게 밝혀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밝혀내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모르는 일입니다. ‘현대는 리스크사회’라는 말에는, 한 개인이 자신의 행위가 얼마만큼의 확률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예측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은 이제 스스로를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행위의 주체라고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8쪽, 공동토론 I)

근대 사회의 논리는 자유롭고 자립적인 개인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근대인들은 공동체에 매몰되어 집단적으로 잠들어 있는 인간들이 아니라 자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개인들을 전제로 한 사회 조직을 생각했습니다. 개인화의 논리가 근대 사회의 대전제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개인과 사회의 중간에 완충지대로서의 조직이나 공동체들, 예를 들어 노동조합, 지역공동체, 노동자계급, 혈연집단, 기업조직 같은 이른바 ‘중간집단’이 있어서 이들이 개인을 대신하여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저감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9쪽, 공동토론 I)

리스크를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움직임이 최근 들어 부쩍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세계를 휩쓸면서 그러한 움직임이 현저해졌지요. 예를 들면 고용 유동화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취업형태의 다양화는 리스크를 노동자들에게 분산시키는 시도입니다. 최근의 고용 형태의 특징이라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실업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정규 취업에도 해당되지 않는 노동의 증가입니다. 계약직, 파트타이머, 파견근무, 프리터freeter 등 지금까지의 고용계약이나 근무형태와 다른 취업형태가 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면 리스크 헤지hedge를 잘할 수 있는 개인(강자)과 그럴 수 없는 개인(약자) 간에 커다란 격차가 생겨납니다. 경제적 격차도 그렇지만, 리스크 처리능력의 격차가 더 큰 문제입니다. (30쪽, 공동토론 I)

수많은 행위 주체가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어 일견 책임이 증발해버린 상태에 있는 경우, 법률학에서 처리하는 한 가지 사고방법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코스트를 분산이 쉬운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대량의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발생시켜 환경오염이 일어난 경우라면 자동차 제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그 예입니다. 자동차회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대단히 효율적으로 코스트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36쪽, 공동토론 I)
리스크 처리 능력의 차이에 대해 말하자면, 리스크 처리 능력이 높은 사람 중에는 부유한 사람이 많고 리스크 처리 능력이 낮은 사람 중에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운 저소득자가 많다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앞서 언급된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과 이른바 공공성을 중시하는 사고방식으로 국민들 간에 일종의 대립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응하여 일본은 어떤 리스크 체제로 진입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일본 사회의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9쪽, 공동토론 I)

시장경쟁원리로 자원배분을 처리한다는 발상을 기반으로, 사회의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자기결정·자기책임이라는 말로 각종 리스크를 개인들에게 무절제하게 전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입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모든 리스크를 개인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인간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45쪽, 공동토론 I)

리스크에 대한 불안은 개개인의 생활이 안전한가의 여부에 입각한 측면이 강하고 계급투쟁과 같은 피억압 집단의 해방에 입각한 것이 아닙니다. 즉, 예전의 ‘해방의 정치emancipation politics’라는 근대의 거대 담론과는 다른 정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방의 정치’의 특징은 사회생활을 전통적인 관습이나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거나 착취나 억압을 타파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부나 권력 등의 소유 문제에 관한 정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 이래 풍족한 사회가 찾아오면서 정치의 본모습이 질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생활정치life politics’가 대두한 것입니다. 이것은 부나 권력의 소유에 대한 관심을 문제시하기보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존재에 대한 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새로운 사회운동의 흐름과 연동하고 있습니다. 리스크사회는 그 초점을 생활정치에 맞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57쪽, 공동토론 I)

산재 사고는 사용자나 노동자 등 개인의 주의 깊음(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성에 의한 인과관계의 파악과 자유의사에 의한 개입)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라기보다 공장 운영이라는 사업에 일정한 확률로 내재하는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산재 사고의 ‘리스크’는 사고에 관한 과거의 통계 데이터를 수집해 사고 발생률을 추출하는 방법을 통해 합리적인 산정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공장 운영처럼 위험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사업에 뒤따르는 리스크와 사업 수익을 저울질한 다음 그러한 사업을 시작한 이상 전문적 지식과 자금을 동원하여 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 (133쪽, 제2장 리스크와 법)

예를 들어 현재의 일본처럼 동일한 사회 시스템이 수십 년에 걸쳐 유지되어온 사회에서는 각 세대의 자산상의 격차가 여러 세대에 걸쳐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개인이 태어났을 때 경제적으로 공통의 출발선에 서 있다고는 도저히 말하기 어렵다. 각 개인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상속세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한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 즉, 각 개인의 기회 보장이라는 자유주의적 혹은 자본주의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의미에서 사회주의적인 관여關與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패러독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183쪽, 제3장 리스크와 복지사회)

현대는 고高리스크 기술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원자력발전, 유전자조작, 화학플랜트 등 기술이 고도화·복잡화되면서 사소한 오조작誤操作·오작동으로 인한 장애가 복잡한 상호작용을 거쳐 대형 사고로 연결되는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부품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제2차 안전장치가 돌아가고 있더라도 부품끼리 긴밀하게 결합된 전체가 그것에 반드시 복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그 자체가 높은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237쪽, 공동토론 II) 리스크학 입문 1: 리스크학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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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동토론 I리스크론에서 리스크학으로
1. 리스크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
2. 리스크 회피는 자기책임일까?
3. 분야별 리스크 사례
4. 리스크사회를 어떻게 맞대면할 것인가?
5. 리스크사회와 자발적인 감시사회화
6. 리스크학의 미래
제1장경제학에서 리스크란?
1. 리스크와 경제학
2. 리스크경제학의 역사와 현상
3. 리스크 아래에서의 의사결정
4. 리스크 회피와 리스크 애호
5. 불확실성과 의사결정: 확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6. 불완전 정보와 경제사회의 작동방식
제2장리스크와 법
1. 리스크와 법적 책임
2. 예견가능성과 과실책임
3. 통계ㆍ보험ㆍ무과실책임
4. 리스크사회와 법적 규제의 한계
5. ‘예방\u003d사전배려의 원칙’을 둘러싸고
6. 리스크법의 현재와 미래
제3장리스크와 복지사회
1. 리스크와 사회보장
2. 리스크와 커뮤니티
3. 리스크와 복지국가
제4장리스크 해석이란 무엇인가?
1. 리스크학에서의 귀납적 접근의 역할
2. 리스크 요인에 대한 고전적인 해석 모형의 적용
3. 리스크 최적화의 틀 짜기
4. 설계과학으로서 정량적 리스크과학
5. 리스크 해석의 가치의존성
6. 리스크 해석의 결과를 어떻게 주장할 것인가?
7. 리스크 해석자의 입장과 이해관계
8. 리스크 해석에서의 그 밖의 과제들
제5장환경리스크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1. DDT 문제의 중대성
2. DDT와 그로 인한 리스크
3. 환경 리스크의 의미와 평가 방법
4. 관리 원칙
5. 결론
공동토론 II리스크학의 재정의와 재구축: 3?11에 입각하여
1. 고 리스크 기술과 안전
2. 다양한 리스크
3. 재난 복구 작업 중에 생긴 의문들
4. 리스크 거버넌스라는 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