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편 총 론 편
제1장 형사소송(법)에의 입문론
[§1] 형사소송(법)의 기초이론 3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및 특징 3
Ⅱ. 형사소송절차의 개관 5
Ⅲ. 형사소송법에 대한 기타사항 10
[§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 17
Ⅰ. 실체적 진실(발견)주의 17
Ⅱ. 적정절차의 원리 20
Ⅲ. 신속한 재판의 원칙 24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28
Ⅰ. 규문(糾問)주의와 탄핵(彈劾)주의 28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8
Ⅲ. 우리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 29
제2장 소송주체론
[§4] 법 원 33
Ⅰ. 수사절차와 공판절차에서의 주체와 법원(법관) 33
Ⅱ. 법원의 의의와 종류 34
Ⅲ. 법원의 관할 36
[§5]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7
Ⅰ. 의의 및 적용대상 47
Ⅱ. 법관의 제척 48
Ⅲ. 법관의 기피 51
Ⅳ. 회 피 54
Ⅴ. 법원직원(통역인)에 대한 준용 54
[§6] 검 사 55
Ⅰ. 검사의 의의 55
Ⅱ. 검사의 조직과 구조 56
Ⅲ.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60
[§7] 피 고 인 64
Ⅰ. (공동)피고인의 의의 64
Ⅱ. 피고인의 특정 64
Ⅲ.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70
Ⅳ.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74
Ⅴ. 피고인(피의자)의 인권 내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특별히 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권리 78
[§8] 변 호 인 87
Ⅰ. 변호인제도 87
Ⅱ. 선 임 88
Ⅲ. 변호인의 지위 98
Ⅳ. 변호인의 권한 100
V. (피고인·변호인의) 기록 열람·등사권 102
Ⅵ.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의) 접견교통권 105
Ⅶ.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내지 피의자의 변호인참여신청권 111
[§9] 기타 소송관련자 114
Ⅰ. 보 조 인 114
Ⅱ. 배 심 원 114
Ⅲ. 피 해 자 116
제3장 소송행위론과 소송절차 및 소송조건
[§10] 소송행위론 120
Ⅰ. 일 반 론 120
Ⅱ.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35
[§11] 소송절차와 소송조건 144
Ⅰ.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면 144
Ⅱ. 소송절차의 본질 145
Ⅲ. 소송절차이분론 146
Ⅳ. 소송조건 147
제2편 각론(1): 搜査節次論
제1장 수사의 개시와 진행
[§12] 수사입문 153
Ⅰ. 수사의 의의 및 수사기관 153
Ⅱ. 수사 구조론 161
Ⅲ. 수사의 조건 162
[§13] 수사의 단서 169
Ⅰ. 의의 및 종류 169
Ⅱ. 변사자의 검시 171
Ⅲ. 불심검문 또는 직무질문 172
[§14] 고소(고발과 자수 포함) 184
Ⅰ. 고소의 의의 184
Ⅱ. 고소권자 185
Ⅲ. 고소의 절차 187
Ⅳ. 고소불가분의 원칙 199
Ⅴ. 고발과 자수 208
[§15] 수사의 기본원칙 209
Ⅰ. 수사방법과 수사원칙 209
Ⅱ. 실질적 적법성이 문제되는 형식적 임의수사 212
Ⅲ.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영역 내지 새로운 유형의 강제수사 222
[§16] 임의수사의 종류와 내용 230
Ⅰ. 피의자신문 230
Ⅱ.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특히 참고인 조사 236
Ⅲ. 감정, 통역, 번역의 위촉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 238
Ⅳ. 사실조회(공무소 등에의 조회) 239
[§17] 대인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240
Ⅰ. 수사절차에서 대인적 강제처분의 기본구조 240
Ⅱ. 피의자의 체포제도 241
Ⅲ.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도 255
Ⅳ.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76
[§18] 체포·구속 이후의 석방제도 278
Ⅰ. 석방제도의 개관 278
Ⅱ.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79
Ⅲ. 보석제도 287
[§19] 대물적 강제처분에 의한 강제수사 296
Ⅰ. 서 론 296
Ⅱ. 수사상 압수와 수색 298
Ⅲ. 수사상의 검증 310
Ⅳ. 대물적 강제처분에서의 영장주의 예외: 긴급압수·수색·검증 316
[§20]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325
Ⅰ. 서 론 326
Ⅱ. 증거보전제도 326
Ⅲ.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청구제도 329
[§21] 감정인의 감정을 위한 강제처분 332
Ⅰ. 감정유치 332
Ⅱ. 감정에 필요한 처분 335
제2장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22] 수사의 종결 336
Ⅰ. 서 론 336
Ⅱ. 불기소처분 339
Ⅲ.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343
[§23]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348
Ⅰ. 검사의 공소권 348
Ⅱ.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5
Ⅲ. 재정신청과 기소강제절차 362
[§24] 공소제기의 방식과 효과 374
Ⅰ. 공소장 제출의 서면주의 374
Ⅱ. 공소장의 기재사항 375
Ⅲ. 공소장일본주의 384
Ⅳ. 공소제기의 효과 391
[§25] 공소시효와 공소제기 이후의 수사 397
Ⅰ. 공소시효제도 397
Ⅱ. 공소제기 후의 수사 406
제3편 각론(2): 公判節次論
제1장 정식재판의 공판절차
[§26]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415
Ⅰ. 공판절차와 공판중심주의 415
Ⅱ. 공판중심주의의 내용 416
[§27]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제도 420
Ⅰ. 심판의 대상 420
Ⅱ. 공소사실의 동일성 422
Ⅲ. 공소장변경제도 427
[§28] 공판준비절차, 증거개시제도, 기타 공판절차의 내용 448
Ⅰ. 의견서제출제도 448
Ⅱ. 증거개시제도 449
Ⅲ. 공판준비절차 456
Ⅳ. 공판정의 구성 462
Ⅴ. 소송지휘권 468
Ⅵ. 법정경찰권 470
Ⅶ. 공판기일의 절차 471
[§29] 공판절차에서의 구체적 소송행위 480
Ⅰ. 증인신문 480
Ⅱ. 감정(통역, 번역) 498
Ⅲ. 검 증 500
[§30] 공판절차의 특칙 502
Ⅰ. 간이공판절차 502
Ⅱ.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508
Ⅲ. 변론의 병합, 분리, 재개 511
제2장 형사증거론
[§31] 형사증거법의 기본구조와 기초개념 513
Ⅰ.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증거법 513
Ⅱ. 증거의 의의와 종류 513
[§32] 형사증거법의 기본원칙 519
Ⅰ. 증거재판주의 519
Ⅱ. 거증책임 527
Ⅲ. 자유심증주의 533
[§33]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특별원칙 540
Ⅰ. 서 론 540
Ⅱ. 자백의 증거능력에 관한 자백의 임의성법칙 542
Ⅲ.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자백의 보강법칙 552
[§34]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67
Ⅰ. 의의와 입법례 567
Ⅱ. 우리나라에서의 발전과 근거 568
Ⅲ. 법칙의 적용범위 569
Ⅳ.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효과 577
Ⅴ. 관련문제 579
[§35] 전문법칙에 관한 일반론 582
Ⅰ. 의 의 582
Ⅱ. 전문법칙의 이론적 근거 583
Ⅲ. 전문법칙의 적용범위 585
Ⅳ.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일반이론 586
[§36] 전문서류의 증거능력 589
Ⅰ.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589
Ⅱ. 피의자신문조서 593
Ⅲ.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610
Ⅳ. 진술서의 증거능력 617
Ⅴ. 기타 진술기재서의 증거능력 618
Ⅵ.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619
Ⅶ. 감정서의 증거능력 626
[§37] 비교적 진정한 모습을 지닌 전문법칙의 예외규정 628
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의 인정 629
Ⅱ. 형사소송법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638
Ⅲ. 법정에서의 전문진술(증언)에 대한 전문법칙의 예외 641
Ⅳ. 진술의 임의성 646
Ⅴ.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647
Ⅵ. 탄핵증거 658
[§38] 특수한 (과학적) 증거방법에 대한 전문법칙의 적용 여부 668
Ⅰ.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668
Ⅱ. 사진의 증거능력 673
Ⅲ. 비디오테이프, CCTV, 전자기록, 휴대전화기 문자정보 등 기타 과학적 증거자료의 증거능력 676
Ⅳ.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679
[§39] 공판조서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683
Ⅰ. 공판조서의 증거능력 683
Ⅱ. 공판조서의 배타적 증명력 683
제3장 재 판
[§40] 재판에 대한 일반론 689
Ⅰ. 재판의 의의와 종류 689
Ⅱ.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의 작성 691
[§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