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2015년 대비 공인노무사 민법교재는 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기본서로 객관식 시험도 완벽대비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원별 기본이론 다름으로 그 동안 기출문제의 지문을 함께 정 리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번에 객관식도 철저하게 대비코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의한 점으로는 개정된 민법총칙의 행위능력파트를 다시 정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래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한 문제를 검토하여 보면 그 전의 시...
2015년 대비 공인노무사 민법교재는 체계를 대폭 수정하여 기본서로 객관식 시험도 완벽대비될 수 있도록 한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따라서 단원별 기본이론 다름으로 그 동안 기출문제의 지문을 함께 정 리할 수 있게 하여 단 한번에 객관식도 철저하게 대비코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객관식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유의한 점으로는 개정된 민법총칙의 행위능력파트를 다시 정리하여 체제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래 산업인력공단에서 출제한 문제를 검토하여 보면 그 전의 시험보다는 최신판례나 사례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는 추세인 것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출제경향을 분석(아래 출제빈도표 참조)하여 공인노무사시험 전문서적이 되고자 노력을 기울 였습니다.
즉 아래의 출제경향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인노무사시험은 민법의 여러 파트 중 일부 즉 민법총칙과 채권법만이 시험범위에 속하고, 기존의 사법시험이나 변리사시험 등과 난이도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 안배도 차이가 있음). 즉 범위와 수준 등의 면에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의 특성상 계약위주의 법률행위와 채권 법의 불법행위 등 채권법이 강조된다는 점 등은 공인노무사시험대비 고유의 교재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2014년까지의 입수가능한 공인노무사 기출문제 등을 참조하여 공인 노무사시험의「전문기본서」로써 8년전부터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4년까지의 공인노무사시험의 내용을 철저히 분석하여 각 단원별로 기출지문을 반영하여 1권의 기본서로 객관식 문제집의 역할도 다 할 수 있게 하였다.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의 성년후견제도(피후견자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충실히 반영하였다.
기존의 민법교과서와는 달리 너무 이론적인 부분은 통설위주의 설명 으로 대신하고 실전위주의 법조항과 기본이론과 판례에 집중하였다.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은 도표와 그림을 적절히 활용하였다.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4년 9월
저자 오 양 균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_민법총칙 개설19
Chapter 02_민법의 기본이론20
Ⅰ. 민법의 의의20
Ⅱ. 민법의 구성원리로서 사적자치의 원칙21
Ⅲ. 민법의 법원22
Ⅳ. 법률관계와 호의관계26
Chapter 03_신의성실의 원칙 30
Ⅰ. 신의성실의 원칙30
Ⅱ. 사정변경의 원칙32
Ⅲ. 실효의 원칙34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제2조 제2항)35
Ⅴ. 모순행위의 금지의 원칙(금반언의 법리-제452조 제1항)38
Chapter 04_권리의 주체39
Ⅰ. 권리능력39
Ⅱ. 태아의 권리능력41
Ⅲ. 장기이식등에관한법률의 뇌사, 존엄사문제44
Chapter 05_의사능력, 행위능력47
Ⅰ. 의의와 구별개념47
Ⅱ. 특 징47
Ⅲ. 성년의제제도(제826조의 2) 48
Ⅳ. 제한능력자의 유형48
Ⅴ. 법정대리인63
Ⅵ. 제한능력자의 상대방보호제도63
Chapter 06_민법상 주소, 부재와 실종67
Ⅰ. 민법상 주소67
Ⅱ. 부재자제도69
Ⅲ. 실종선고73
Chapter 07_법인일반론, 권리능력 없는 사단78
Ⅰ. 법인의 의미와 본질78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비법인사단)80
Chapter 08_법인의 설립, 법인의 능력86
Ⅰ. 법인의 설립86
Ⅱ. 재단법인재산89
Ⅲ. 법인의 능력89
Chapter 09_법인의 기관, 법인의 소멸95
Ⅰ. 법인의 기관95
Ⅱ. 법인의 소멸(해산 및 청산)99
Chapter 10_권리의 객체102
Ⅰ. 물건의 의의102
Ⅱ. 물건의 구체적 내용별 분류103
Ⅲ. 물건의 강학상 분류104
Ⅳ. 민법총칙상 분류로서 부동산과 동산 105
Ⅴ. 주물·종물의 이론107
Ⅵ. 원물과 과실109
Chapter 11_법률행위 일반론111
제1절 권리의 변동111
Ⅰ. 법률사실112
Ⅱ. 법률행위개념113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114
제2절 법률행위의 요건114
Ⅰ. 성립요건115
Ⅱ. 효력요건(유효요건)115
Chapter 12_권리변동의 모습, 불능117
제1절 권리변동의 모습117
Ⅰ. 권리변동의 모습117
Ⅱ. 권리변동 원인으로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118
Ⅲ. 법률행위 종류119
Ⅲ. 법률행위내용(목적)의 유효요건121
제2절 민법상 불능121
Ⅰ. 불능의 의의121
Ⅱ. 원시적 전부불능122
Ⅲ. 원시적 일부불능122
Ⅵ. 후발적 불능(귀책사유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122
Chapter 13_강행법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24
Ⅰ. 강행법규와 단속법규124
Ⅱ.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127
Chapter 14_폭리행위, 법률행위의 해석132
Ⅰ.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132
Ⅱ. 법률행위의 해석136
Chapter 15_비진의 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143
제1절 비진의 의사표시143
Ⅰ. 의 의 143
Ⅱ. 비진의표시의 요건144
Ⅲ. 효 력144
Ⅳ. 적용범위145
제2절 허위표시146
Ⅰ. 의 의 146
Ⅱ. 구 별147
Ⅲ. 요건과 효력147
Ⅳ. 허위표시의 철회148
Ⅴ. 적용범위149
Ⅵ. 제3자 보호149
Ⅶ. 관련문제 검토151
Chapter 16_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53
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153
Ⅱ. 동기의 착오 154
Ⅲ. 착오의 유형155
Ⅳ. 착오의 요건157
Ⅴ. 소송행위와 착오160
Ⅵ. 착오와 다른 법규정과의 경합160
Chapter 17_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62
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162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쟁점판례164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쟁점판례164
Ⅳ. 효 과165
Chapter 18_의사표시의 효력발생167
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167
Ⅱ. 도달주의168
Ⅲ. 예외적 발신주의169
Ⅳ. 제112조의 근거170
Ⅴ.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정리170
Ⅵ. 의사표시의 공시송달171
Chapter 19_대리일반론172
Ⅰ. 대리일반론172
Ⅱ. 수권행위175
Chapter 20_
대리권남용 · 제한, 현명주의, 대리행위의 하자178
Ⅰ. 대리권(대표권)남용178
Ⅱ. 대리권의 제한179
Ⅲ. 대리행위에서 현명주의181
Ⅳ. 대리행위의 하자183
Chapter 21_대리인의 능력, 복대리186
Ⅰ. 대리인의 능력186
Ⅱ. 복대리187
Chapter 22_무권대리, 대리권의 소멸191
Ⅰ. 무권대리191
Ⅱ. 대리권의 소멸198
Chapter 23_표현대리200
Ⅰ. 표현대리일반20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201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203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207
Chapter 24_무효와 취소, 유동적 무효209
Ⅰ. 개 관209
Ⅱ. 법률행위 무효일반211
Ⅲ. 유동적 무효212
Chapter 25_
일부무효,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행위의 추인216
Ⅰ. 일부무효216
Ⅱ. 무효행위의 전환219
Ⅲ. 무효행위의 추인221
Chapter 26_법률행위의 취소225
Ⅰ. 서 설225
Ⅱ. 취소권자227
Ⅲ.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228
Ⅳ. 법정추인229
Ⅴ. 취소권의 소멸230
Chapter 27_조건과 기한231
Ⅰ. 조 건231
Ⅱ. 기 한239
Chapter 28_기간, 소멸시효일반론243
Ⅰ. 기 간243
Ⅱ. 소멸시효 의의·구별개념247
Chapter 29_소멸시효의 요건과 중단250
Ⅰ. 소멸시효의 요건250
Ⅱ. 소멸시효의 중단사유256
Chapter 30_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의 범위, 소멸시효 정지, 효력264
Ⅰ. 시효중단의 효력의 인적 범위264
Ⅱ. 소멸시효의 효력266
PART 02 채권법
Chapter 31_채권법의 구성273
Chapter 32_
채권의 의의와 특징,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274
제1절 채권법 총설274
Ⅰ. 채권(법)의 의의274
Ⅱ. 보호의무276
제2절 채권의 목적279
Ⅰ. 채권의 목적(내용) 일반론279
Ⅱ. 특정물채권280
Ⅲ. 종류채권282
Chapter 33_금전채권, 이자채권, 선택채권285
Ⅰ. 금전채권285
Ⅱ. 이자채권288
Ⅲ. 선택채권292
Ⅳ. 임의채권295
Chapter 34_
채권의 효력 중 강제이행, 채무불이행일반, 이행보조자296
Ⅰ. 채권의 효력일반296
Ⅱ. 강제이행(현실적 이행의 강제)297
Ⅲ. 채무불이행일반300
Ⅳ. 이행보조자302
Chapter 35_
이행지체,이행불능, 불완전이행,이행거절305
Ⅰ. 이행지체305
Ⅱ. 이행불능309
Ⅲ. 불완전이행312
Ⅳ. 채무불이행 유형으로서의 이행거절314
Chapter 36_
손해배상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과실상계, 손해배상예정)315
Ⅰ. 손해배상일반론315
Ⅱ. 과실상계319
Ⅲ. 손해배상액의 예정322
Chapter 37_
채권자지체,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자대위권325
Ⅰ. 채권자지체325
Ⅱ.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327
Ⅲ. 채권자대위권328
Chapter 38_채권자취소권337
Ⅰ. 의의 및 성질337
Ⅱ. 요 건338
Ⅲ.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방법 344
Ⅳ. 행사의 효과345
Chapter 39_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분할채권, 연대채무)348
Ⅰ. 분할채권관계348
Ⅱ. 불가분채권관계350
Ⅲ. 연대채무352
Chapter 40_부진정연대채무, 일반보증채무358
Ⅰ. 부진정연대채무358
Ⅱ. 보증채무 의의 및 법적 성질362
Ⅲ. 보증채무의 법률관계367
Chapter 41_특수한 보증 (연대보증, 계속적 보증)372
Ⅰ. 연대보증372
Ⅱ. 공동보증373
Ⅲ. 계속적 보증(근보증)373
Chapter 42_채권양도와 채무인수377
Ⅰ. 채권양도377
Ⅱ. 면책적 채무인수387
Ⅲ. 병존적 채무인수(중첩적 채무인수)389
Chapter 43_채권의 소멸 (변제, 변제의 제공)393
Ⅰ. 채권의 소멸일반393
Ⅱ.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396
Ⅲ. 변제의 제공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