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서평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대박’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주변을 압박해 대내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곤 한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핵보유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이제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국제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대박’은 불가능하다
북한은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하고 주변을 압박해 대내외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곤 한다. 북한은 그동안 꾸준히 핵무기를 개발해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었다. 강대국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으려면 핵보유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개발에 성공하면서 북한은 이제 한국, 일본을 넘어 미국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다.
국제정세는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는 등 중국은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에 화해의 몸짓을 하고 있다. 《핵보유국 북한》은 이같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관계에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과정은 물론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본 책이다. 개인적인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성향을 떠나 북한 핵문제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가치중립적으로 접근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한 뒤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민족통합이라는 역사적 소명 완수는 물론 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은 확실히 대박이다. 그러나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통일 논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 해결 외에 다른 통일의 길이 있을 수 없다. 북한 핵문제 해결 없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가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서 이 책은 북한 핵문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물론이고, 앞으로 북한 핵문제의 올바른 해법을 찾아나가는데 디딤돌이 될 것이다.
북한 핵 제대로 알고 있나
북한의 핵무력은 나날이 증강되고 있지만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이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북한의 핵을 저지하기 위한 한국과 미국의 노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북한 핵문제 해결의 중심 무대인 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재개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 출범 이래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 사이에 북한은 핵무기 개발의 속도를 높여왔다. 2006년 10월 최초로 핵실험을 실시한 북한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5월과 2013년 2월에 2차, 3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북한은 미사일 개발에도 열중하여 2012년 12월에 장거리로켓 발사에 성공했다. 장거리로켓은 대륙간탄도미사일과 다를 바 없다. 북한은 미국을 겨냥한 이동식 장거리로켓을 개발하여 현재 시험발사 준비가 완료된 상태다. 4차 핵실험과 KN－08 시험발사에 성공하면 북한 핵무기의 고도화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며, 2016년경에는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북한의 핵문제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1편에서 북한 핵문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제1장에서는 북한 핵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예비지식으로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을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의 개발 과정과 동기, 배경을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핵무기 보유량, 핵보유국 지위 문제 등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하고, 제4장에서는 제1차 북한 핵위기와 제2차 북한 핵위기의 전개과정을 정리하였다.
북한 핵문제의 진정한 해법은
북한 핵문제의 핵심을 꿰뚫은 저자의 통찰력이 빛을 발하는 이 책은 제2편에서 저자 나름대로 북한 핵문제의 해법을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상황 전망을 토대로 예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해결방향을 모색하였다. 제6장에서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확인하고 미국의 핵우산을 비롯한 핵 억지력을 소개하였다.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제7장에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방향, 과제, 전략을 탐색하고,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통일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북한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내세우며 북한 핵문제를 사실상 외면해온 오바마 정부보다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담판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핵무기의 증강 속도를 고려하면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북한 핵문제는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미국의 차기 정부는 오바마 정부처럼 북한 핵문제를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며,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북한은 자신들이 모델로 설정해온 파키스탄처럼 사실상 핵보유국이 되거나, 아니면 미국과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미국 차기 정부의 몫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책속으로 추가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우라늄농축시설의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된 것이다. ISIS는 8월 7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재정비ㆍ재가동한다고 밝힌 이후 우라늄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이 있는 건물의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ISIS는 “북한은 2010년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8,000킬로그램－SWU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은 이 같은 확장된 시설을 이용해 현재 4,000개의 원심분리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만 6,000킬로그램－SWU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P. 160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동구권이 붕괴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한ㆍ러 수교와 한ㆍ중 수교가 이루어져 동맹을 잃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가안보와 체제보장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게 되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경제건설ㆍ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김정은 체제의 전략노선으로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외부의 어떤 침공도 막아내고 국가안보와 체제보장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온갖 난관을 돌파하며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왔으며 목표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P. 185
북한은 ‘4ㆍ1 핵보유 법령’에서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ㆍ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고 규정하여, 핵전력이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자위적 성격의 방어용 무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건 핵공격이건 가리지 않고 외부의 공격에는 핵무기로 보복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선제 기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체제나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판사판으로 핵을

핵실험은 기폭장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고폭장약의 내폭을 이용하여 핵물질의 밀도를 증가시킨 뒤 압축해 임계에 도달케 하는 내폭형은 구조가 복잡하고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여 핵실험으로 신뢰도를 검증해야 한다. 두 개의 미임계 핵물질 조각을 추진제의 기폭으로 결합하여 임계로 전환시키는 포신형은 핵실험이 필요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추진제를 포함한 비핵 부품에 대한 실험은 필요하다. 고폭실험(High Explosive Test)은 핵실험 전에 점화되는 추진제나 기폭되는 장약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고폭실험은 기폭장치의 개발실험으로 기폭실험이라고도 하는데, 핵물질의 삽입 없이 순수한 고폭장약의 내폭성과 충격파의 형성과 전파, 물질의 유체역학적 상태 등을 고속카메라나 핀돔(Pindome) 등의 장비를 이용해 분석하는 실험이다. - P. 41

김정일 체제는 출범과 함께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강성대국(强盛大國)’은 고난의 시대를 맞아 실의에 빠져 허덕이는 북한 주민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김정일 체제의 국정 목표이자 국가 비전이다. 강성대국은 ‘국력이 강한 나라, 그 어떤 침략자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무적의 나라’로 규정된다. 그리고 강성대국이 되려면 ‘군사강국, 정치강국, 사상강국, 경제강국’이 되어야 한다.67 2000년 1월 1일 공동사설에서는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이 강성대국의 3대 기둥이라며 “사상이 견결하고 총대가 위력하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그것이 곧 사회주의의 강성대국”이라고 했다. 강성대국 건설에서 핵무기는 필수 요소가 되었다. 미국과 적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 없는 강성대국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핵무기 보유국은 강성대국의 상징이 되었다. - P. 73

북한은 2013년 4월 초 불능화했던 영변 5MWe 원자로를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리고 2013년 9월 11일 38노스는 8월 하순경부터 이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리고 10월 2일에는 재가동되었다는 더 많은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38노스의 발표대로 5MWe 원자로 재가동은 확실해보인다. 이 원자로는 몇 달 간 시험가동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정상가동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 5MWe 원자로가 정상 가동되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시기는 2015년부터라고 판단되며, 이 경우 해마다 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2016년 이후에는 5MWe 원자로와 새로 건설한 25~30MWe 경수로에서 매년 26킬로그램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으로 추정된다. - P. 84

현재 북한의 핵역량은 남한에는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지만 세계 최강의 핵전력을 보유하고 지리적으로 1만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미국이 현실적 위협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아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높지 않으며, 미국 국민의 관심 밖 문제여서 정치적 비중도 낮은 편이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 정부가 ‘전략적 인내’라는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해온 이유다. - P. 95

남북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7월 25일 시작하기로 합의하였다. 카터의 방북 이후 김일성은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열중했다. 그러던 중 7월 7일 저녁 갑자기 심장발작으로 쓰러졌으며 7월 8일 새벽 2시 사망이 확인되었다. 정상회담에서 김영삼 대통령 숙소로 예정된 묘향산 별장을 점검하러 갔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으나 악천후 때문에 병원으로 후송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카터의 방북결과로 열리게 된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이날 제네바에서 시작되었다. 회담 첫날은 사망소식이 전달되지 않아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다음 날인 9일부터 회담이 중단되었다. - P. 106

제2차 6자회담은 2004년 2월 25~28일 베이징에서 열렸다. 2차 회담에서는 HEUP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이 대립하였다. 미국은 핵폐기 대상에 HEUP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원칙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북한은 HEUP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미국과의 양자 접촉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핵폐기와 관련하여 미국은 CVID를 주장하며 모든 핵프로그램의 폐기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핵주권을 주장하며 ‘평화적 핵활동’을 제외한 핵무기 계획 폐기로 맞섰다. 이와 같은 견해 차이 때문에 6월 중에 3차회담을 열기로 하고 2차회담은 종결되었다. - P. 123

테러지원국 해제조치 이후에도 미국과 북한은 검증문제에 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유지했다. 부시 행정부는 임기 만료 40일 전인 2008년 12월 8~11일 베이징에서 개최된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12월 11일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을 위한 의정서 체결이 미국이 주장하는 시료채취를 포함한 과학적인 검증절차에 대해 북한이 거부하여 무산되었다. 다음 날인 12월 12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중유 지원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나머지 5개국도 북한에 대한 중유 제공 중단을 양해했다고 선언했다. 10・3 합의가 파국을 맞은 것이다. 이와 같이 10・3 합의는 검증문제의 덫에 걸려 더 진전이 없었으며 6자회담은 2008년 12월 11일 수석대표 회담을 끝으로 지금까지 열리지 못하고 있다. - P. 140

영변 핵시설 재가동 선언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우라늄농축시설의 규모가 두 배로 확장된 것이다. ISIS는 8월 7일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재정비・재가동한다고 밝힌 이후 우라늄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 시설이 있는 건물의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다. ISIS는 “북한은 2010년 2,000개의 원심분리기를 갖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8,000킬로그램－SWU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한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은 이 같은 확장된 시설을 이용해 현재 4,000개의 원심분리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1만 6,000킬로그램－SWU의 농축우라늄을 생산할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 P. 160

북한은 한국전쟁 당시부터 지금까지 미국의 핵위협에 시달려왔다. 그리고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까지 냉전체제가 해체되고 동구권이 붕괴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한・러 수교와 한・중 수교가 이루어져 동맹을 잃고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국가안보와 체제보장을 위해 핵무기 개발에 매달리게 되었다.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와 재래식 군사력의 열세도 북한이 핵무기 개발에 집착하는 요인이 되었다.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경제건설・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김정은 체제의 전략노선으로 채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면 외부의 어떤 침공도 막아내고 국가안보와 체제보장을 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다. 북한은 지난 20여 년 동안 온갖 난관을 돌파하며 핵무기 개발에 매달려왔으며 목표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물러서거나 포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P. 185

북한은 ‘4・1 핵보유 법령’에서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 데 복무한다’고 규정하여, 핵전력이 선제공격용이 아니라 자위적 성격의 방어용 무력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다만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이건 핵공격이건 가리지 않고 외부의 공격에는 핵무기로 보복타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은 선제 기습공격을 감행하더라도 핵을 먼저 사용하지는 않겠다고 했지만, 체제나 정권이 붕괴될 위기에 처하는 등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이판사판으로 핵을 공세적으로 선제사용할 공산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은 한・미 연합군의 선제 핵공격이나 재래식 공격이 임박했다고 사전 인지하거나 오판할 때 자위적 차원에서 핵 선제사용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 P. 203

한국군은 북한의 핵개발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 한국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북한의 핵공격을 막아내는 일이다. 핵무기에 대한 억지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하지만 핵무장이 불가능한 한국군은 북한의 핵위협에 비핵무기로 맞설 수밖에 없다. 한국군은 미국의 핵우산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북한의 1차 핵공격을 받은 후 보복・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2차 대응력이 없는 상태다. 물론 현재와 같은 군사적 균형 상태에서 북한이 전면전을 벌이면서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은 높지 않으며, 국지전일 때에는 핵무기를 사용할 확률이 더욱 낮을 것이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사건은 북한이 핵을 믿고 벌인 도발로 볼 수 있다. 안보의 요체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를 막아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P. 213

한반도 비핵화 이후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 형성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다자안보협력체제의 성패는 미국과 중국의 태도와 양국의 관계에 달려 있다. 양국이 다자안보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평화공존의 관계를 지향한다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는 다양한 안보영역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갈 수 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패권경쟁을 하여 대립하면, 양국은 다자안보협력보다는 동맹강화에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 핵 이후’다자안보협력이 제도화되어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통일을 실현할 여건이 조성된다. 따라서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이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 구성과 제도화에 적극 나서도록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 P. 245

한국 경제의 미래 비전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의 동북 3성(지린성, 랴오닝성, 헤이룽장성)과 러시아의 연해주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연접해 있고 일본과 이웃해 있어서 장차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잠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북한이다. 북한이 빗장을 풀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거나 통일이 되어야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성이 가능하다. 한반도, 동북 3성과 연해주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면 한국은 고속도로 및 열차로 중국과 러시아로 연결하여 유럽까지 통하는 대륙 국가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한국 경제는 북한과 동북 3성의 노동력 및 풍부한 부존자원, 러시아의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와 결합하여 비약적인 발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 P. 254

박근혜 정부는 중국과 타이완의 양안관계를 모델로 하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가동해야 한다. 남북 간 고위급회담을 제안하여 드레스덴선언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북한 핵문제에 대한 입장을 조정하며, 북한 핵문제와 교류・협력을 연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하고, 금강산관광 재개와 5・24 조치 해제에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치로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박근혜 정부는 드레스덴선언의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북한과 합의하여 순차적으로 집행해나가야 한다. - P. 269

목차
서문
제1편 북한 핵문제의 이해
제1장 북한 핵문제 이해를 위한 예비지식
Ⅰ. 핵무기에 관한 기초지식
Ⅱ. 핵무기 개발 경쟁과 핵보유국
Ⅲ. NPT 체제와 NPT 체제 밖의 핵보유국
제2장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Ⅰ. 핵무기의 개발
Ⅱ. 탄도미사일 개발
Ⅲ. 북한 핵무기 개발의 동기와 배경
제3장 북한의 핵능력 평가
Ⅰ. 플루토늄의 추출량
Ⅱ. 고농축우라늄 생산량
Ⅲ. 핵무기 보유량
Ⅳ.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문제
제4장 북한의 핵위기
Ⅰ. 제1차 북한 핵위기
Ⅱ. 제2차 북한 핵위기
제2편 북한 핵문제의 해법
제5장 북한 핵문제의 해결방향
Ⅰ.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
Ⅱ.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
Ⅲ. 북한 핵문제 해결의 방향 설정
제6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억지력 검토
Ⅰ. 북한의 핵전략과 핵위협에 대한 인식
Ⅱ.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대응
제7장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구축 방향
Ⅱ.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Ⅲ.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전략
Ⅳ.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주석